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9	제안연월일 : 2011. 9. 28. 제 안 자 : 안승찬․강진희의원
1. 제안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조성․재원․용도(안 제3조~제5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6조)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7조~제9조) 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 (안 제10조~제14조) 바. 의견청취 등(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