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호) ○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 ○ 보건소 검토보고서 ----------------------------------------	2면 5면

2006. 9. 13(수) 10:00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홍보실소관

검 토 보 고 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 3 호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6. 8. 17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        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 검토 의견

1.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023,316,000	804,744,120	1,218,571,880	39.8% 집행
기회관리	633,429,000	592,204,160	41,224,840	93.5%
행정감사	4,022,000	3,624,690	397,310	90.1%
공보관리	235,334,000	208,310,440	27,023,560	88.5%
지원 및 기타	606,000	604,830	1,170	99.8%
예비비	1,149,925,000	-	1,149,925,000	0%

○ 200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2,023,316천원 중 804,74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39.8%인 1,218,572천원의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  잔액 : 57,297,400원

∙집행사유 미발생 : 10,500,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 849,480원

∙예     비    비 : 1,149,925,000원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대학유치활동참여자 보상	기획	분 권 혁 신	-09 301	3,000	3,000		국립대학 유치후보지 자료작성 용역
	기획	분 권 혁 신	-01 201	17,910		3,000

○ 국립대유치를 위하여 휴보지 자료수집 및 작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을 일반수용비로 전환하여 집행한 금액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결산서 P38 기타보상금2,100천원이 우수논문 및 아이디어 제안자 시       상금으로 편성하고는 전액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결산서 p40. 일반운영비 2,736천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결산서 P44 자산물품취득비 44,120천원 중 44.3%인 19,524천원만 지       출하여 지출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각목명세서 P14 예비비 편성에 있어 기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에 보면 당초예산의1%이상 편성하도 하지만 통념상 1% 전후 계상하       는데 2,109,373천원으로 3배 정도 되는 2,9%를 편성하고는 나비태풍       복구비등에 959,448천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4,5%인 1,149,925천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9. 13(수) 10:00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 3 호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6. 8. 17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        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와

○ 지방 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

□ 검토의견

1.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909,465,000	2,842,722,320	18,500,000	66,742,680	97.7% 집행
보건소운영	2,892,546,000	2,825,804,850	18,500,000	66,741,150	97.7%
지원 및 기타	16,919,000	16,917,470		1,530	99.99%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09,465천원 중 2,842,722천원을 지출

하고 18,500천원은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3%인

66,743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건강한 마당행사	보건	보건소운 영	-11 301	33,930	2,000		국회보궐선거로 인한 선거법저촉 직접행사→위탁으로
	보건	보건소운 영	-02 201	15,760		2,000

○ 당초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회의원 보권선거로

인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어 민간 위탁으로 변경으로 전용된 예산임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	보건지표조사	18,500	-	-	18,500	18,500

○ 보건소 장기 계획수립 과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보건지표 용역조사 의뢰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한 예산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서 P123 직원수당 예산현액 대비 5.8%인 14,621천원

결산서 P124 일반운영비 예산현액대비 9.7%인 19,954천원의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25 용역비 27,500천원 편성하여 8,925천원 집행하고 보건지       표조사 용역비 18,500천원 명시이월 한 사유와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       하여도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25 행사실비 보상금 11,420천원 중 9,930천원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13.0%인 1,490천원의 집행 잔액과

- 동일페이지 기타보상금 31,930천원 중 29,570천원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7.4%인 2,36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

됩니다.

◦ 이상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