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나.「지방세기본법」과 중복 조문 정비

∙ 현행 4장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간소화

∙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 위탁(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등(안 제5,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5조, 제6조, 제30조,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4조

「자동차등록령」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변경하고,

-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현행 4장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조문을 정비(제4조, 5조, 6조, 7조, 8조, 9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