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

제안연월일 : 2011. 11. 11.

발  의  자 : 안승찬․이혜경의원

1. 개정이유

우리 구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료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기준 강화(안 제9조)

나. 시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별표 1)

다. 사용료 징수기준 개정(별표 2)

구분		기준	사 용 료	⇒	구분		기준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8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		상설시장	점포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6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
	노점	“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			노점	“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11.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12.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13. 시장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별표 1중 시장의 위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중 제1호의 상설시장의 계속사용의 사용료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시장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형 태	시 장 명	위 치	개장․개시일자	비고
상설시장	호계시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1	매 일
정기시장	정자시장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18	매월 2,7,12,17,22,27일

【별표 2】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상설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상설시장	점포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6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
	노점	“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

시장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전년도보다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의 금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에 다음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사 용 료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률
10% 이상 ~ 20% 미만	10% + (증가율 - 10 %) × 0.3
20% 이상 ~ 50% 미만	13% + (증가율 - 20 %) × 0.1
50% 이상 ~ 100% 미만	16% + (증가율 - 50 %) × 0.06
100% 이상 ~ 200% 미만	19% + (증가율 - 100 %) × 0.03
200% 이상 ~ 500% 미만	22% + (증가율 - 200 %) × 0.01
500% 이상	25% + (증가율 - 500 %) × 0.005

※ 해당연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사용료 인상률)

2.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정기시장	장옥	3.3㎡당	100
	노점	“	5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9. (생 략) <신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9. (현행과 같음) 10.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11.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12.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13. 시장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현      행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형 태	시 장 명	위 치	개장․개시일자	비고
상설시장	호계시장	호계동 869-1번지	매 일
정기시장	정자시장	정자동 669번지	매월 2,7,12,17,22,27일

개  정  안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형 태	시 장 명	위 치	개장․개시일자	비고
상설시장	호계시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1	매 일
정기시장	정자시장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18	매월 2,7,12,17,22,27일

현      행

【별표 2】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상설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상설시장	점포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8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
	노점	“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

시장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전년도보다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의 금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에 다음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사 용 료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률
10% 이상 ~ 20% 미만	10% + (증가율 - 10 %) × 0.3
20% 이상 ~ 50% 미만	13% + (증가율 - 20 %) × 0.1
50% 이상 ~ 100% 미만	16% + (증가율 - 50 %) × 0.06
100% 이상 ~ 200% 미만	19% + (증가율 - 100 %) × 0.03
200% 이상 ~ 500% 미만	22% + (증가율 - 200 %) × 0.01
500% 이상	25% + (증가율 - 500 %) × 0.005

※ 해당연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사용료 인상률)

2.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정기시장	장옥	3.3㎡당	100
	노점	“	50

개   정   안

【별표 2】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상설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상설시장	점포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6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
	노점	“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

시장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전년도보다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의 금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에 다음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사 용 료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률
10% 이상 ~ 20% 미만	10% + (증가율 - 10 %) × 0.3
20% 이상 ~ 50% 미만	13% + (증가율 - 20 %) × 0.1
50% 이상 ~ 100% 미만	16% + (증가율 - 50 %) × 0.06
100% 이상 ~ 200% 미만	19% + (증가율 - 100 %) × 0.03
200% 이상 ~ 500% 미만	22% + (증가율 - 200 %) × 0.01
500% 이상	25% + (증가율 - 500 %) × 0.005

※ 해당연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사용료 인상률)

2.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정기시장	장옥	3.3㎡당	100
	노점	“	50

관 련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