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어촌․어항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우리 구가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안 제4조 ∼ 제5조)

○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안 제6조 ∼ 제17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안 제18조 ∼ 제20조)

○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안 제21조 ∼ 제3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제36조 및 제38조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어촌․어항법」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은

- 제1장 총칙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의무 등)

-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

-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 제4장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

- 제5장 보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어촌․어항법」이 제정(2005.3.31, 2005.12.1.시행)됨에 따라, 어항지정권자 및 어항관리청으로써의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 하지만,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하여 삭제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제2조(정의)제2호의 “어항구역” 정의는 삭제하고,

- ‘점용과 사용’은 약칭하여 ‘점․사용’으로 통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본문에서는 ‘점용․사용’으로, [별표] 및 [별지]에서는 ‘점․사용’ 과 ‘사용․점용’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점용․사용’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2조(정의) 제4호와 같이 “이용단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