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5(화)~10.6(수)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생활경제국

검 토 보 고 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10. 8. 3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생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합 계	2,342,638,810	1,864,375,910	3,550,000	474,712,900	79.6%
생활지원과	3,557,920	3,557,920			100%
사회복지과	58,125,090	47,981,080		10,144,010	82.5%
경제진흥과	83,353,150	81,773,990		1,579,160	98.1%
환경위생과	938,713,160	484,502,830	1,000,000	453,210,330	51.6%
환경미화과	1,258,889,490	1,246,560,090	2,550,000	9,779,400	99.0%

○ 징수결정액은 2,343백만원 중 1,864백만원을 징수하고 4백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47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9,915,327,410	57,018,215,460	205,500,000	2,691,611,950	95.2%
생활지원과	15,485,652,000	14,479,229,100		1,006,422,900	93.5%
사회복지과	35,839,921,410	34,218,171,110	123,200,000	1,498,550,300	95.5%
경제진흥과	1,407,163,000	1,313,795,090	82,300,000	11,067,910	93.4%
환경위생과	1,447,158,000	1,366,952,410		80,205,590	94.5%
환경미화과	5,735,433,000	5,640,067,750		95,365,250	98.3%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9,915백만원이며 이중 57,018백만원 지출하고 205백만원

을 이월하였으며 2,692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2,900	6,000	6,000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900	6,000		당초계획 변경
	101-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

◎ 전 용                                                     (단위 : 천원)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용하고자 전용한 내용입니다.

◎ 이 체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	91,965	3,791		2009. 1. 1 조 직 개 편
도시녹지과		88,174		3,791
경제교통과	기본경비	81,266	2,400
도시녹지과		94,004		2,400

○ 2009.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입니다.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계	617,400	411,500	411,500	205,500	400
명시	1	경로당 기능활성화	141,200	17,600	17,600	123,200	400
명시	1	지방기업 지원사업	476,200	393,900	393,900	82,300	-

○ 생활경제국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으로 경로당 기능활성화사업비 등  총 617백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11백만원이고 206백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 예비비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계	16,215,000	14,003,000	14,003,000		2,212,000
경로당 일반 운영비 지원	16,215,000	14,003,000	14,003,000		2,212,000	‘09.10.01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관련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 소독제 구입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 소독제 구입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용입니다.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945,903	170,355	2,116,258	40,900	2,075,358
사회복지기금	273,663	91,806	365,469	40,900	324,569	정기예금 보통예금
주민지원기금	1,672,240	78,549	1,750,789		1,750,789	정기예금 보통예금
식품진흥기금	182,019	14,440	196,459		196,459	정기예금 공공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등 통합   관리하는 것이며,

○ 주민지원기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지원비용등을 충당하는 기금이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마련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 채권 현재액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 발생	당해년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간도래	기간미도래
합 계	329,992	44,587	68,637	305,942	72,740	233,20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876	4,532	6,563	44,845	44,845
사회복지기금	283,116	40,055	62,074	261,097	27,895	233,202

○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 기타 채권 47백만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 사회복지기금 261백만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

입니다.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계	3,625,128	5,763,457	3,648,405	2,115,052		2,115,05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8,083	211,071	166,226	44,845		44,845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450,345	5,535,686	3,465,479	2,070,207		2,070,207
발전소주변지원시업특별회계	16,700	16,700	16,700

○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763백만원으로 이 중 3,648백만원을 수납하고

2,115백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625,128	3,625,128	144,445	144,445		3,480,68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8,083	158,083	128,688	128,688		29,395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450,345	3,450,345				3,450,345
발전소주변지원시업특별회계	16,700	16,700	15,757	15,757		943

○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3,625백만원 중 144백만원을 지출하고 3,481백만원

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Ⅲ. 부 서 별

생활지원과

□ 일반회계 총괄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비고
합 계	3,557,920	3,557,920			100%
경상세외수입	2,294,610	2,294,610
임시적세외수입	1,263,310	1,263,310

○ 세입부분 4백만원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5,485,652,000	14,479,229,100		1,006,422,900	9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실운영	7,532,474,000	6,751,791,560		780,682,440
참여형선진 복지기반 구축	1,424,840,000	1,319,316,660		105,523,340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000	4,976,200		3,203,800
재무활동	371,912,000	371,863,220		48,780
고용촉진 및 안정	6,022,138,000	5,906,612,530		115,525,470
행정운영경비	126,108,000	124,668,930		1,439,070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485백만원에서 14,479백만원을 지출하고

1,006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2,900	6,000	6,000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900	6,000		당초계획 변경
	101-10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

◎ 전 용                                                     (단위 : 천원)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용하고자 전용한 내용입니다.

4.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59,658	87,083	246,741	36,900	209,841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33,854	62,493	96,347	36,900	59,447	정기예금 보통예금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자금)	125,804	24,590	150,394	0	150,394	정기예금 보통예금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기금으로 정기예금 57,803천원,

1,644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현재관리는

150,394천원으로 정기예금 146,344천원, 보통예금으로 4,050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채권 현재액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간도래	기간미도래
합 계	285,8490	44,587	68,637	305,942	72,740	233,202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	46,876	4,532	6,563	44,845	44,845
사회복지 기금	283,116	40,055	62,074	261,097	27,895	233,202

○ 의료급여기금 기타 채권 45백만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 사회복지기금 261백만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158,083	211,071	166,226	44,845		44,845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211백만원 징수 결정하여 166백만원 수납하고 45백만원 이월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158,083	158,083	128,688	128,688		29,395

○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58백만원 중 129백만원을 지출하고 29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96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307-05)과목에 아동인지바우처 사업, 결혼 이민자바우처 사업 등을 위해 486,217천원을 편성한 후 407,394천원을 집행하고 78,82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 결산서 P100

- 차상위 계층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과목에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을 위해 예산 132,500천원을 편성한 후 114,667천원을 집행하고 17,83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