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2월20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총무과 ○ 주민참여과 ○ 회계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4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4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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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의 기본현황,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7개 과 3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7명, 현원은 169명입니다.

2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8억3,085만8,000원보다 75억2,216만1,000원이 증액된 643억5,30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국 총 지적사항은 3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1건 중 10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3건 중 12건은 완결, 9건은 추진 중, 2건은 불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구정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핫-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없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과 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및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 공동체 및 친환경 가족중심 체험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및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울산 쇠부리축제, 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재 정비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개발하여 문화 북구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쇠부리체육센터, 상안테니스장, 염포운동장,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등으로 책읽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매곡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작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 소관의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의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총무과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는 2-21페이지 통정회 직통 생활 민원신고 핫-라인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교육이 되고 등록이 돼 있지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등록현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전 통장들을 저희들한테는 등록을 다 해 놨는데 통장들은 등록을 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승찬의원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저도 해 봤는데요.

카카오톡 친구는 바로 등록과 현황이 나올 수 있는데, 친구추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등록된 숫자가 상대방이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

○안승찬의원 바로 나타납니다.

저도 친구등록 해서 축하인사도 받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수상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담당주무관이 교육하고 동 직원들하고 등록할 때 등록이 되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등록을 시키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등록한 이후에 몇 달이 됐는데, 신고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더 많고, 일반주민들은 적은 편입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 통장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통정회 직통 생활 민원신고 핫-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저조하고 기존 방식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기존 방식대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안승찬의원 한 차례 카카오톡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등록돼 있는 카카오톡 친구들은 통장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안내 메시지도 보내 주고, 그래서 한 번 받아보면 카카오톡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보내기가 싶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생활민원이 성과 있게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홍보지에 홍보를 해 놨기 때문에 등록해서 하면 됩니다.

○안승찬의원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여전히 주민들은 민원홈페이지나 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싣는데요.

일반주민들이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그것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1월에 직원들이 통장 교육할 때 직접 나가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바로 연락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신고해 달라고 메시지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생활민원모니터 직원들에 대한 성과는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통장들한테까지 확대하자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통장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현재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주민참여과에서 실시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을 적용하면 일단  한 건 신고하는데 1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과에 조례 개정 추진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통장들도 직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주민참여포인트를 주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 이왕 신규시책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직원들 다음으로 통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해 놓는 실적에 그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되면 반갑다고 인사도 보내고,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 메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인사 메세지를 한 번 보냈는데, 반복적으로 보내면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혼란성이 있어서 보내기가 조심스러운데요.

통장들이니까 보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통장들의 동의 하에 친구로 등록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보내지는 않더라도 ······

○총무과장 강수상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는 통장으로 등록을 다 해놨지요.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이번에도 북구지역에 폭설이 특히 심해서 피해가 심각한데요.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북구에 예비군하고 민방위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민방위대원은 지역은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예비군은 총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번 재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봉사단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에 비상소집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집을 안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전시에 소집하고 또 평소에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훈련도 하고 정시훈련도 하고 있지만, 이런 우수한 젊은 재원들을 비상 재난시에 충분히 활용해서 예비군대원이나 민방위대원들이 자기들의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도 소집이 안 되는 것은 좀 안타까웠는데, 물론 직장 예비군이나 직장 민방위대원들은 회사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지역에 소속된 예비군들이나 민방위대원들은 이럴 때 자원을 활용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번에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도 보면 비상소집을 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사항이고, 지금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많이  축소된 상태인데요.

또 이번에 큰 재해가 왔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직장 또 지역예비군으로서, 민방위대원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사실 민방위교육은 시간 때우기 식으로, 또 교육을 진지하게 받으면 그나마 보람이 있고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에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상사태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폭설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절기에 폭우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00mm, 200mm, 태풍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폭우가 이틀간 쏟아져서 우리 관내 저지대는 침수되고 해서 도시녹지과나 관련 안전건설과 쪽에서는 여직원들도 밤을 세워가며 양수기를 찾아다니고 방제 모래주머니를 이고 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때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2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방사능 사고 대비 주민 홍보에 처리결과가 ‘완결’로 돼 있는데요.

작년 12월24일 날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동별로도 다 배부하고 다중 집합장소인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농수산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등 실·과에 배부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저의 그때 주문사항은 공공이용시설도 그렇지만 아파트에 상시 게시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홍보물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만화를 넣어서 방사능 피해나 사고가 났을 때 대피라든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이 안 돼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제작부수를 늘려서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들이 머물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잘 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늘 숙지하고 머리 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법이 필요합니다.

1,000부로 완료가 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좀더 늘려서 아파트까지 확대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아파트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이건 작년에 있던 예산으로 했는데 의회에도 배부해서 붙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자리에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음)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저한테 좀 보여 주시고요.

2014 직원 한마음 연수 기본계획(안)이 책상위에 배부돼 있는데요.

올해 직원 한마음 연수 목표는 무엇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최초로 해상국립공원을 가는데요.

관광자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한 번 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려고 합니다.

○이혜경의원 연수내용을 봤는데 관광 차원으로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 한마음 연수는 1년에 한 번 가는 연수인데 직원들의 단합이나 소통, 사기진작의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2박3일 관광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선진관광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끼리 소통이나 단합을 높일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은 특강 1건 이외에는 없어서 이왕 가는 것 즐겁고 뿌듯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직원 간 친목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홍도와 흑산도에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게끔 방 배정도 부서별로 다르게 1명씩 배치하고, 항상 기수도 실·과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갑니다.

흑산도에 가면 호텔하고 콘도가 있는데, 콘도보다 호텔이 여러모로 좋지만 호텔에는 1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알아보니까 잘 없어서, 어쨌든 화합의 정도는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짰고요.

저희들도 공간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번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여행하면서 차에서 직원들 간 소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한마음 연수 프로그램에 점점  고민을 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더 그런데요.

첫 해 할 때는 내용을 굉장히 알차게 짜고 준비한 것을 봤는데,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에 따라서 장소 선택을 고려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짠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연수는 좀 남는 연수다, 마음으로 좀 남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기한이 좀 남았으니까 그 방면으로 더 검토 분석해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2～3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보유현황을 보면 한화콘도 1구좌, 일성콘도 2구좌, 대명콘도 2구좌로 총 5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양하게취미생활이나 여행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5구좌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싶은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일단 계약한 일수는 거의 다 소모하고 있고요.

현재로써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산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계연수는 별도로 임대해서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직원들도 신청이 많아지면 향후 좀더 구입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특히 한화콘도는 북구에 1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 체인망이 가장 많고 다양합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좀더 구좌를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여행을 다닌다든지 주말을 이용할 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콘도회원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단위 행사나 동 단위 행사를 보면 의전을 간소화 하자고,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상당히 두루뭉술합니다.

‘간략하게 진행하여 행사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음’ 해 놓고 처리결과에는 ‘완결’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구 단위 행사나 동 단위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의전을 간소화 하겠다는 매뉴얼이 편성돼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간단하게 행사자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행사가 업무취지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본매뉴얼은 제작해서 실·과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소화 측면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매뉴얼이 나와 있지만 두부 자르듯이 행사를 탁탁 잘라서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홍걸의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배치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만약 어르신들을 상대로 행사를 한다면 어르신들을 전면에 앉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출직을 보면 선거 때만 되면 할미꽃 되겠다, 할미꽃 되겠다고 고개를 푹푹 숙이고 다니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행사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다르고, 뭐 다르듯이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을 좉경 하겠다고 해 놓고 앞에 턱 앉아서 행사를 하고요.

실제로 어떤 행사에 가보면 내빈소개 하는 시간이 거의 20～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기본매뉴얼이 편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매뉴얼이 새롭게 편성돼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주무부서가 총무과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돼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제출해 드리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부서의 추진담당자 입장으로서 행사를 할 때 소개를 받으시는 분, 특히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엄청 좋은데요.

소개할 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오만 데 다 이야기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의원님이나 기관장님께서 스스로 양해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문화가 살짝 정착돼 가는데, 앞으로 아마 ·····

○이홍걸의원 그렇게 시행하기가 처음에는 되게 힘이 들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몇 번 해서 틀에 박히면 그다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실제로 행사를 주관하는 그쪽에서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의전 쪽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매뉴얼이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행사하는데 제일 고민거리가 좌석배치, 인사소개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행사진행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홍걸의원 힘들죠.

힘드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해 버리면 됩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생략하면 오만 데 전화해서 했니, 안 했니,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홍걸의원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몇 번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이런 식으로 하구나,’ 해서 선출직이나 단체장들도 응당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무서워서 뭐 못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의원님, 다른 행사라든지 다 같이 그렇게 가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내빈소개나 좌석배치입니다.

행사에 따라서 상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행감 처리결과에 아직 까지는 ‘완결’이 아니지요.

‘완결’ 해 놓고!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출직이고 단체장이지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해서 간소화 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전은 공식적으로 보면 인사할 분들하고 선출직을 소개하는 정도로 간소화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선거라고 해서 경선과정이 있다 보니까 축전을 많이 보내옵니다.

그런데 축전을 누가누가 보냈다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두세 번씩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짜증을 내던데,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해서 통일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8쪽에 보면 저희 구청에서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시작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각 과의 계마다 있던데 누가 구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제가 기획홍보실에 있었을 때 전부다 취합해 보니까 연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간제로 3일도 하고, 10일, 한 달, 3개월도 있고 10개월씩도 하는데요.

그 당시 파악하니까 500여명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직원들이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상담도 하던데, 그분들의 고충은 어디에서 상담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고충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겠고, 저희들은 인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식적인 통로는 없는 것이지요?

직원 고충상담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도 고충 상담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직원들도 고충상담에 대해서 통로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근로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담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직원 한 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건 그 한 분이 일을 잘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필요해서 업무보조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과에서 물론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고용했지만 그분들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사실 그분들이 북구 주민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구청에 와서 일을 하고 나가서는 많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지는 고충이나 어려움을 단순히 소모품으로 보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로 6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연장을 10개월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언제까지 일하는지 각 과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6개월 일 하는 것하고 10개월 일 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것이 6개월 동안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고 10개월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 각 과마다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애를 좀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요.

기간제근로자도 직원하고 똑같이, 봉급 주는 것도 봉급만 주면 되지만 봉급명세서까지 만들어서 주고요. 또 직원수첩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인권관련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분들이 업무보조를 하러 왔지만 일을 더 열심히 잘하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홍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시 의전관계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론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조례라도 만드셔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의전이 이번 기회에 간소화가 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다음에 또 나올 이야기입니다.

5대 의회에 와서도 제 기억으로 서너 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심지어 얼굴 붉히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체험하신 부분이니까 이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의전 간소화 조례를요.

지금 다른 시·구·군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인데, 북구에서 먼저 조례를 만드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잠시휴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평소 주민의 소통과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3-2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 철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장 간담회가 어제 7시에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최됐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일정이 당겨져서 18일 날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 철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서 정산서식을 공통화 한 것은 잘 하셨는데, 8개 동 방범대에 적게는 30여명 있는데도 있고 100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대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18일 날 방범대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번 1월 인사에 동사무소 사무장들 인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전 사무장하고 교류가 안 되다보니까 정산에 대해서 특히 식대에 대해서, 근무를 하다보면 간식을 드시고 야식을 한 번씩 드시는데 식대 관계로 조금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범대는 야간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공원 환경 정화운동이라든지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꼭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유류대라든지 비품사용료를 떠나서 그런 행사할 때 대원들이 점심식사라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데 그런 정도는 용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식대를 포함한다고 지적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하게 야식이라든지 행사 때 식사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일단은 행사라기보다는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서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잠도 못자고 저녁 늦게 나와서 고생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저녁에 다만 얼마 나오더라도 실제적인 방범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적인 방범활동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범연합회 쪽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방범연합회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윤치용 의장님께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방범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인원대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일 같이 이분들은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대원들은 매일 근무를 하고 특히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그런 근무조건이나 봉사강도에 비해서 1인당 나누어보면  1년에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매월 모임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또 지역에서 후원자들이 학교 안이나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순찰을 하라고 자전거도 후원해 주고, 인근에 식당 업소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신다고 야식도 제공해 주는 업소도 있고, 참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 있는 방범대 예산이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예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너무 이것을 통제하다 보면 ······

대원들은 낮에 다 근무를 하시고 오시는데 이런 서식에 익숙하지 못한 대원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지역사회에 보면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북구의 경우는 수혜 대상자 선정기준에 충족이 못돼서 반납된 경우가 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홍걸의원 대기업에서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을 받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장학금 수여를 못하게 지급 기준에 되어 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홍걸의원 이 부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이번에 선정기준을 북구 새마을회에 통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해 보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까 새마을 단체에 통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학자금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의원님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에 명확하게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자금 지원과 장학금을 동시에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 안 된다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이홍걸의원 과장님께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이나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자금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학자금 아닙니까. 그리고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움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장학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느냐 하면 향후 가면 갈수록 더더욱 선진기준에 부합되는 지도자들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학자금을, 지금은 대기업에서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힘든 봉사를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30대 분들은 봉사단체에 들어와도 자기한테 실이익이 없으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기존에 있던 회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을 받아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닙니다.

울산시 5개 구․군 전체 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홍걸의원 장학금은 국비가 절반이고 시비가 절반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시비 절반하고 구비 절반입니다.

○이홍걸의원 조례는 우리 구에서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물론 개정하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5개 구․군이 전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것,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은 5개 구․군에 조례가 똑같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제 부분인데 구정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활동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 참여포인트 점수를 지급해 주는데, 어떻든 공공의 일에 한해서만 주민참여포인트가 지급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려서 북구지역에 개인들의 하우스 붕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 회원들이 들어가서 복구를 며칠동안 해준 회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포인트 적용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공공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개인에 대해서 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개인이라서 안 된다기보다 자기 본인의 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한테 예를 들어 이웃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사항들을 미리 이야기만 해 주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에 참여한 포인트가 제일 많습니다. 1회 참여하면 10점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재해복구에 관한한 실제 노무를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포인트 점수도 많고, 본인 것이 아니고 이웃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같이 협조한 것이라면 복구 형태로써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홍걸의원 이 부분을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봉사를 했던 분이 주민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다만 개인이 돈을 받고 했을 때는 안 되고 공식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했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3-12페이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강화 사업에서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7일 날 선정심의회를 하고 2월19일 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추진되고 있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 밑에 마을사업 아이디어공모대회를 9월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기업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2년 남짓 되는데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공모에 응모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할만한 눈에 띄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이 대회를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공모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사업할 대상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공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동아리지원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부터 동 단위까지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 지역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인하는 부분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현재까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해 봤는데 특별하게 ‘아, 이것이다.’ 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고요.

다른 지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까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서 나중에 지역단위의 전체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공모대회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방향 예를 들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나 재생이나 이런 활동으로 주제를 잡아서 공모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9월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9월 달 현재 추진계획은 작년에 해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공모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전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마을만들기하고 마을기업하고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공동체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규모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10명 정도의 지역에 동아리라든지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단위 전체, 동 단위까지의 공동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 보니까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나누기 행사를 했는데, 성과를 같이 나누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참 좋던데, 그런 형식으로 올해도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다른 구․군에 가보니까 아이디어 학교,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학교를 열어서 마을리더들이 워 크숍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뽑아내고 연구하는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촉진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9월에 하실 예정은 작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를 같이 나누는 그런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일단 공모사업은 9월에 할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커뮤니티비지니스 쪽 방향의 활동가도 만들고 평생학습 쪽에도 활동가를 만들어서 지금 두 가지 쪽으로 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겁니다.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되게 알차고 좋았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올해는 좀더 키우신다면 장소도 넉넉한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3-7페이지 참여중심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성공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있는 내용과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주민자치회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을 대표해서 농소3동에서 아시다시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울산에서 한 사례 전체가 전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기능이라든지, 자문기구 역할을 일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운영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전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하던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을기업부터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에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결국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스스로 지역문제를 개발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그 속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농소3동에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해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꾸려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토론회 결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의 자료들을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한계성, 평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들만의 단체 자치’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권리와 주민자치의 문제가 주민의 것으로 되게 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 자체의 주민자치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었고, 또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라는 평가, 다시 말하면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고 주민들의 알권리나 참여마저도 통제되어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구조가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시도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점 개선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하면서 권한만 부여해 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동 주민센터 중심에서 주민자치회라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이관한다든지 또 마을만들 기 사업도 저는 충분하게 동의는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기존의 문제, 광범위한 주민들의 지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이 하던 자생단체 중심의 또는 기존에 있는 단체 중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업무만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이관되는, 가중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농소3동이 시범실시가 되고 있는 만큼이나 깊이 있는 연구와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는 주관부서로서 어깨도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이 사실 13년 동안 해 오면서 뭔가 흐름을 잘못 탔다는 것, 원래 목적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다시 주민자치회라는 형태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 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주의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가 ······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추구해 왔던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주민 스스로 주민참여에 의해서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농소3동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그 방향을 잘 잡아나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이쪽으로 정확하게만 되어진다면 전국의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울산 북구가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을 표방하고 있고, 특히 시범실시에 대해서 저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왕 하는 것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주민자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연구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나와 있는 25명에 플러스 12명을 더해서 4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명으로 4개 분과를 통해서 각각의 분과중심의 활동을 해 나가는데 조례에 의해 25명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하고 12명에게는, 12명이 누구냐 하면 자생단체 대표들입니다.

자생단체 대표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참여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반송동의 고민들을 쭉 들어보고 책을 보니까 자생단체 대표들은 회의 실비를 받지 않고 참가하는 형태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동마다 자생단체가 12개 정도 됩니다. 새마을회부터 시작해서 자율방범대까지 포함해서 12개 정도의 대표들을 당연직으로 참가를 시키고, 저도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30명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욕심 같아서는 47명 정도 늘리고 싶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과 구성이 가능하고 분과 구성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과 구성제도를 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수적으로 좀 적고 기획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실무적 부서처럼 가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다른 지역의 모범적 사례와 연구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도 예산을 더 준다거나 편성한다, 이렇게만 비춰지거나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비춰지거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별 차별 없는 운영이 되고 오히려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과는 더욱더 벽을 쌓는 ‘그들 단체만의 주민자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주관부서가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가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토론, 주민들의 지혜들을 모아가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와 밀착해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중에 당연직은 아니지만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당연직 형태로 위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그것이 인원 동원형의 형태로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커뮤니티비지니스와 관련해서 마을만들기나 아이디어나 공모하는 사업들, 관심이 있고 하려는 사람들 또는 평생교육, 3대학 졸업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중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재능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데이터를 동하고 전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고 해결해 나가려는 분들이 위원이 돼야, 인적 구성이 제대로 돼야 주민자치회가 정확하게 되지, 단체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오늘 답변을 받고자 하는 질의는 아닌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주무부서의 주무계장님하고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저를 비롯한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농소3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냥 맡겨두는 형태가 아니라 그 시기시기에 ······

다른 지역 32개 동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욕심을 많이 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수하게 해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도 연구도 같이 하고 정말 민․관이 함께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성공적 사례도 한 번 남겨볼 수 있는 연구와 실천, 평가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사업자를 3월에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3개 마을기업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체 8개 중에 올해 재지정해야 될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이수선의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몇 회에 걸쳐서 얼마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해당연도에 5,000만 원, 다음 연도에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우수 마을기업으로 되면 별도로 2,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이수선의원 마을기업이 원래 취지대로만 운영되면 굉장히 좋은데 마을기업 자체 아이템이라든지, 자체 경쟁력을 별로 갖추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 효율성을 내기 힘든 아이템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운영되다보면 1개 업체당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원되고 난 뒤에는 자체 자생력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폐쇄되는 상황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그 기업이 과연 우리가 초기에 지원해 줘서 자생력을 갖추고 계속 효율을 내고 이익을 내서 기업 자체가 유지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예산 지원이 끝나면 그냥 쇠퇴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8개소 중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업체는 효율성을 내고 있고, 어떤 업체는 별로 효율성을 내고 있지 못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8개 중에 3개 정도는 전국에서 아주 우수하게 잘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중간 정도 되고 황토전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현재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할 때는 처음에는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정을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를 거치고 안행부까지 거쳐서 해 놓고 보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성공한 사례를 보면 그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한 마을기업들은 전국에 우수사례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했고요.

서로 이권 관계에 물려 있는 기업은 한 번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지침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마을기업사업자 모집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사전에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일정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 아이템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가 조금 보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원 내용에 보면 사업개발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억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 100만 원입니까?

사업개발비 1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비마을기업으로 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해 보고 아이템도 받아보는 자문을 하는 것으로 100만 원 이내로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의원 마을기업 사업자를 선정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마을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갖추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선정하고 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작년에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참여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서 주민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 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아카데미라든지 통장학교라든지 CB학교에 인권강좌를 한 부분 넣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올해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해서 넣어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지원 사업에도 이런 부분을 한 부분 넣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주민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각각의 주민학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인권교육을 한 부분 넣어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 청소년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아예 청소년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든 처음으로 올해 인권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컨설팅단 운영이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바뀐 주간연속 2교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던데 공문을 보낸다고 ‘완결’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모니터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올해만 운영하실 것인지, 컨설팅한 결과는 어떻게 동하고 공유하고 반영할 것인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컨설팅은 하반기 6월부터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컨설팅단을 별도로 운영한다기 보다 안행부에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행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어서 현재 안행부에 컨설팅단이 조직되어 있는데 그 컨설팅단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체로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것은아니고요.

○강진희의원 안행부에서 내려와서 8개 동 아니면 문화센터까지 다해 달라고 하면 다 컨설팅 해 주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만 통보하게 되면 자기네들 일정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구의 사정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안행부에서 하는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물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같이 하게 되는데 별도로 주민들하고 같이 컨설팅단을 구성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안행부 컨설팅단을 운영하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나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

○강진희의원 안행부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요청하는 지자체에 해 주고 있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이왕 하시기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 생각에는 안행부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구의 정서라든지 주민들,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결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원래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3-13페이지에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활동가들이 양성이 되면 이후에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마을만들기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활동가도 있고 마을활동가도 있는데, 마을활동가들은 40명 정도로 해서 지역마다 동별로 양성을 합니다.

3대학 졸업생이라든지 아니면 CB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분들을 지역별로 골라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활동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의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을 할 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진희의원 대상자가 어떻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곳곳에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 커뮤니티 이런 곳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굉장히 큰 역할인 것 같은데 대상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주민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을기업에 대해 기존에 CB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생애설계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퇴직예정자로 되어 있는데, 인생이모작이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도 똑같이 퇴직예정자나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3대학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퇴직예정자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생이모작이음센터와 연계해서 잘 좀 되어야 되는데 중복되고, 제3대학 같은 경우는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 오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계속 평생교육으로 이런 부분을 하실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제3대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애설계 교육과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흙집 짓기라는 과정을, 그러니까 제3대학의 심화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3대학과 연결해서 같이 흙집 짓기를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 원주까지 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경비라든지 또 실습할 수 있는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올해는 하반기에 하는 흙집 짓기에 대해 멀리 안 가고 북구 관내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하고 인생이모작이음센터하고도 같이 ······

이 사람들이 졸업할 때는 제3대학과 같은 맥락이니까 인생이모작이음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맞는다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요.

○강진희의원 어떻든 생애설계 교육과정 운영이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본 소양교육과는 다르고, 제3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의 더 심화된 하나의 영역, 조경학과는 조경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흙집 짓기라든지,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작년에 했는데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3대학 졸업생들도 있고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의 임원진들 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해 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원주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같은 취지의 사업이 다른 계에서 되면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평생교육계에서 하고 있는 퇴직예정자들 교육이 우리가 인생이모작이음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아버지학교를 올해 3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아버지학교 같은 경우도 좋은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나서 이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더 좋은 아버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교육을 해 왔던 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아버지학교 진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저는 실제로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부부캠프나 부부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좋은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면서 심화과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이분들이 자식에 대한 역할뿐만 아니라 친구 간이라든지 아니면 선․후배 간이라든지 직장동료 지간이라든지 서로 자기의 자녀관이나 교육관 부분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고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 하시던데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교육을 어느 부분에서 시키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 생각은 주관을 누가 하느냐 보다는 교육을 시키는 강사 아니면 수강생들이 와서 진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강사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강사 분들을 활용해 봤을 때 강사가 잘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반응이 좋더라고 요.

○강진희의원 예. 맞습니다.

좋은 강사가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챙겨나가고 이런 역할을 관에서 끝까지 해 나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2월17일 날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위탁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신청한 1개 업체 이름이 뭡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단법인 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입니다.

대표 채수근입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4억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회사는 올해 1월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사업을 맡기 위해서 만들어 진 회사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구성한 것은 1월이지만 1차 공고를 1월에 했거든요.

공고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응모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이 단체가  들어왔는데, 공고를 보고 어떤 단체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단체가 이런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그런 신생업체인데, 이 단체만 신청했고 심의해서 사업자로 선정하게 됐는데 4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혀 경험도 없는 이런 회사를 믿고 업무를 위탁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경험이 많고 사업을 해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다면 회사 공신도를 믿고 사업을 맡겨도 좋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업체에 이렇게 사업을 맡기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에 따른 사업을 이 업체가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한 업무들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실제로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단체, 법인으로 경험이 있는 단체가 울산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울에 있는 희망제작소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한데 울산은 그런 곳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대표나 인적 구성원들의 내용을 보면 경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채수근 대표 같은 경우는 아낌없이주는나무 마을기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해 본 사람이 이것도 잘 활용해서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니스트라든지, 커뮤니티 맵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잘 개발해서 북구에 전체적인 공동체 형성이나 활성화에 아주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계획서를 보고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고 행정기관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민간이 민간주도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사업을 맺은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매끄럽지 못하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다 보니까 경험 있는 회사와 계약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인데요.

일단 그 회사를 믿고 위탁사업이 맺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주무관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의주시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 간단하게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방금 이수선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된 질의입니다.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 참가했던 대표들이 정말 심사숙고 하고 많은 우려를 통해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려했던 지점들도 저는 한 개 단체를 선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신 분이 제기만 하고 점수를 매기고 퇴장하는 문제도 있어서 정말 함께 했던 위원들에게 같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개최되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토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관부서에서도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진지하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가 한 번 하고는 안 되고, 재신청해서 만들어졌지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 북구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거기에 상당히 전문가들이 포함되고 또 전공을 했던 학생들도 졸업하고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궁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의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험도 그동안 많이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단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 이후에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또는 경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직원도 그동안 우리와 일을 했던 분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한 사람입니다.

○안승찬의원 한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처음부터 CB센터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 함께 참여했던 직원들도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지 농촌마을기업에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하고 연구도 같이 했던 졸업생들도 참가하고 있고, 채수근 대표도 전국적으로 성공한 마을기업의 운영자로서 평가받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참가하고 있는데,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관부서가 심의위원회에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함께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지역공동체활성지원센터 위탁 문제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회계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치용 의장님 및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및 현안사업,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질의는 아니고 대회의실 시설 개선을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던데, 지난번에 행사하면서 지적도 많이 받고 저도 느낀 것입니다.

의자가 장시간 앉아 있기에는 딱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의자 교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가, 이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탁자가 부족해서 뒤에는 탁자가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회의실이 지금은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 토론의 장으로도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냥 의자만 놓을 경우도 있지만 탁자를 함께 배치해서 할 경우도 있는데, 탁자가 공간 안에 충분하게 토론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앞에서 탁자 앞에 앉은 분들도 있었고, 뒤에 의자에만 앉은 분들은 많이 비판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탁자하고 의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할 것이고요. 대회의실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예식장 들어가는 꽃길이 13년 돼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자 교체 문제는 다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농소2동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1억2,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지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 잔금은 언제 줍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잔금은 당초에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고 그분하고 계약할 때도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이수선의원 통상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하는 상식선을 벗어났습니다.

잔금을 1년 뒤에 주겠다는 것은 보통 상거래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드시 매입해야 될 주차장 부지라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잔금까지 다 지불해야 되는 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그냥 계약금만 지급해 놓고, 예를 들어 지주가 중간에 시세가 변동되고 딴 생각이 들어서 계약금을 반환하고 안 팔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바로 해결하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데, 이것은 필요하고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로 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바로 계약을 완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서 그냥 2015년도에 주겠다고 바로 자른 것이 아니고요. 지주분하고 우리가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다 말씀드렸고 그분도 충분하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바로 첫마디에 승낙을 해 주셨고요.

올해 재정이 좋으면 편성해서 드리되 부득이하게 그것이 안 되면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겠다고, 우리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하고 좋게 해서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돈 없으니까 당장 올해 안 된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좋아지면 상황을 봐서 편성하고 정 안 되면 2015년도에는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사람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마음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그것은 지주 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토지 지주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인정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수선의원 아니 의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구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빨리 빨리 처리해서 주차장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지주분하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전 염포주민문화센터 레지던스(residence)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설계는 마쳤고요.

4월 말까지 기존 리모델링 공사를 다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올라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설계는 나온 상태이고 입찰중이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좀 늦어지네요?

리모델링이 4월 말까지 가야 되나요?

○회계과장 윤일호 보통 70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냥 안에 대충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 처음이고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색다르게 해서, 건축도 울산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신 분으로 잘 하신 분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대한 4월 말 안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4월 말에 리모델링이 마쳐지면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강진희의원 위탁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염포동 주민들이 레지던스(residence) 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든 4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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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과장                    강수상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윤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