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2. 14.(목)

의안심의의결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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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명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7. 11. 1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7.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7. 12. 14.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6,196,483	584,590	4,450	45,900	5,332,846	60,697	168,000	6,196,483	638,044	70,000	5,464,439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5,932	0	0	0	213,140	2,792	0	215,932	0	0	215,932	0
문화진흥기 금	1,068,054	0	0	0	1,054,334	13,720	0	1,068,054	15,000	0	1,053,054	0
사회복지 기 금	1,529,601	0	0	45,900	1,441,672	19,029	23,000	1,529,601	79,579	70,000	1,380,022	0
식품진흥 기 금	457,846	0	4,450	0	389,304	4,092	60,000	457,846	45,465	0	388,381	24,000
재난관리 기 금	1,948,850	584,590	0	0	1,354,806	9,454	0	1,948,850	480,000	0	1,468,85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976,200	0	0	0	879,590	11,610	85,000	976,200	18,000	0	958,200	0

5. 심의의결 요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13, 2014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후 추가 기금 조성은 없는 상황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평화적인 통일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의 기금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기 바람.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건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단계부터 성별 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