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4	제출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8차부록)

1. 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 8. 4. 개정․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4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고려사항, 시기 등(안 제5조 ~ 제8조)

다. 분석평가 결과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등(안 제9조 ~ 제11조)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12조 ~ 안 제19조)

마.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안 제20조 ~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울산북구특정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울산북구특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울산북구특정평가 실시 정책이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울산북구특정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석평가 추진실적

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3.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

3. 분석평가결과 반영

4.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21조(분석평가 교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구청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구민의 참여 보장)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교육, 구민제안제도 활용, 모니터단 운영 등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 구청장은 분석평가에 공적인 우수한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 제12조에서 제19조는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법령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양성평등기본법」<2015. 7. 1.시행>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민정란  241-767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 8. 4. 개정․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4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고려사항, 시기 등(안 제5조 ~ 제8조)

다. 분석평가 결과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등(안 제9조 ~ 제11조)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12조 ~ 안 제19조)

마.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안 제20조 ~ 제2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5. 2. 3. 일부개정)이 2015. 8. 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부합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나.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조~제4조)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16. ~ 2015. 3. 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수급권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재무관, ---------------------------------- ----------------------------------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복9급 박미선  241-762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 →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조)

○ 제7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5조의 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 불필요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16. ~ 3. 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무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를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 2. (생략) 3. 경리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경리관: 총무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익금출납원: 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관: ------------ 4. 분임재무관: -------- 5. ------: 재무업무담당주사 6. ----------: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제5조 <삭제>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6급 홍유경  241-7821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구 조직개편(2015. 1. 1. 시행)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및 담당 명칭 변경(안 제5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16. ~ 3.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를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 2. (생략) 3. 경리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경리관 : 총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관 : ----------- 4. 분임재무관 : ------- 5. ------ : 재무업무담당주사 6. ---------- :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8급 김재현  241-7706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 조직개편(2015. 1. 1.시행)에 따른 담당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관리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복지 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나.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조 ~ 제4조)
환경 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 →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조) ○ 제7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5조의 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 불필요
창조 경제과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및 담당 명칭 변경(안 제5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 창조경제업무 담당주사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9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 조직개편(2015.1.1.시행)에 따른 담당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재정법」및 법령정비기준, 조직개편 사항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나. 시장의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 (안 제3조)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제14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요건 변경(안 제16조, 제18조)

○ 등록 → 신고

3. 근거법규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23. ~ 2015. 3. 10.(16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며,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ㆍ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시시장 등록신청서”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었을 때”를 “주었을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각각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시장활성화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인)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인)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인)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인)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제44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인”이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1. -------------- 상권활성화구역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임시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신고------------.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 ----------------------- 제2조제7호 ------------------------------------------------------------------------------------------------------------------------------------------------------------------------------------------------------------------.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 상권활성화구역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상권활성화구역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구역) ①～② (생략)	제3조(시장의 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삭제>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ㆍ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 신고-----------.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 신고를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1. ---------------------------------- 신고------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3. --------------------------------------- 주었을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권활성화구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상권활성화구역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5조(위탁관리) ① ------------상권활성화구역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 상권활성화구역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7급 김용회  241-7702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나. 시장의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 (안 제3조)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제14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요건 변경(안 제16조, 제18조)

○ 등록 → 신고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명칭 변경(재래시장 → 전통시장,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등록 → 신고) 사항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되고, 시장의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에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현행 조례 제2조제4호에 “상점가”의 정의를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점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 ----------------------- 제2조제7호 ------------------------------------------------------------------------------------------------------------------------------------------------------------------------------------------------------------------.	4. ------------------------ 제2조제7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참고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호]

제11조(상권관리기구의 설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한 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

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비, 인쇄비, 소모품 비용 등 경비 일체)

3.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비용

④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사항 변경 (안 제8조)

○ 기금출납명령관(복지경제국장) → 기금운용관(환경위생과장)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출납원

나.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안 제9조)

다. 융자사업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1조)

3. 근거법규

가. 「식품위생법」제89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2 ~ 3. 2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복지경제국장”을 “위생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위생관리담당”을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제9조로 하며, 제9조(종전의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며”를 “구성하고”로 하고, “각 호의”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중 “위원을”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사업) (생략)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③ (생략)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복지경제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담당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3.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1. 기금운용관 : 위생관리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 --------------------------------- -------------. 제9조 <삭제>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구성하고, ------------- --- 각 호에 ----------------------- -------------------------.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1조(융자계획)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 ④ ------------------------------ ------------------- 위생관리업무담 당주사--------. ⑤ ------------------------------ -------------------------------- -------------------------------- -----------------------. ⑥ 구청장------------------------ --------------------------------- --------------------------------- -- 위촉 해제------. 제10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위원회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선정하여 융자적격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융자금으로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른다.	<삭제> <삭제> <삭제>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보건6급  이갑선  241-778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사항 변경 (안 제8조)

○ 기금출납명령관(복지경제국장) → 기금운용관(환경위생과장)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출납원

나.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안 제9조)

다. 융자사업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8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식품위생법」에 부합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예고기간 : 2015. 3. 16. ~ 4. 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경리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경리관 : 총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 ------------------------------ ------------------------. 1. ------------------ 2. ----------------------- 3. 재무관 : --------------- 4. 분임재무관 : --------------- 5. ------ : 재무업무담당주사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고태경  241-7962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6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23. ~ 2015. 3. 30.(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행정과장 3. 경리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경리관 : 총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 ----------------------------- ----------------------------- ----------------------------- ----------------. 1. ------------------- 2. ------------------- 3. 재무관 : ------------ 4. 분임재무관 : -------- 5. ------ : 재무업무담당주사 6.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행정7급 강민정  241-7902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개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리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교통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도시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6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9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0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3조, 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제8조)

라.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안 제10조)

마.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11조 ~ 제13조)

3.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5년 추경예산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결과 반영)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협의체는 특정주민의 이익집단이 아닌 구와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야별, 성별 주민들의 고른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16 ~ 3. 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협의체는 특정주민의 이익집단이 아닌 구와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야별, 성별 주민들의 고른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12.5.  제정 2013.6.4.]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도시재생위원회 참석 수당 3,500천원(10명×7만원×5회)

-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시설6급 이선영  241-7926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3조, 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제8조)

라.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안 제10조)

마.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11조 ~ 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2013. 12. 5. 시행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되고, 도시재생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의안 번호	71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경관법」(2014.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5조)

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안 제18조)

라.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제23조)

3. 근거법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5년 추경예산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심의 완료.(2014. 10. 27. 원안 동의)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결과 반영)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24. ~ 3.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4장 경관협정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별표 1의 경관 자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2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중 “경관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1]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자치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로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별표2]

경관 협의대상 시설물(제19조제4항 관련)

□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록,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볼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경관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 「경관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3호, 2013.8.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 8,400천원(10명×7만원×12회)

-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시설6급 이선영  241-7926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경관법」(2014.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5조)

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안 제18조)

라.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제2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5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백현조․이상육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예산 지원 근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규 수정, 안전관련 목적 추가 (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중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범위 신설 (안 제2조)

○ 안전관리 대상을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함.

다.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에 안전 추가(안 제3조)

라. 「주택법」 제43조의3 및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으로 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으로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범위) ③ 제4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와 지원”을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설> 제2조의2 1～2 (생략) 3. <신설>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 1.～2. (현행과 같음)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118조(업무의 위탁)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시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①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 주택법 및 도정법에 따른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협회) 위탁

- 공포일로부터 시행

2. 비용추계 전제

○ 2016년 1월1일 기준 사용검사 이후 15년 경과 66개단지 80동 대상

- 1개동 평균 3,280천원 소요

- 1개단지 평균 6,153천원 소요

○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총 66개 단지) - 임대 및 15년 미만 제외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점검대상 단지	66	69	70	72	72	10개 단지(15개동)
점검시행 단지	10	10	10	10	10	지원신청 후 선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지출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구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 부대의견 : 시비지원에 따라 구비 부담 변경 가능

6. 협의사항 : 시비지원 가능여부 시 건축주택과 협의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필요

7. 작 성 자 : 건축주택과 시설7급 곽동혁(052-241-802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구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구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 부대의견 : 시비지원 가능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4. 협의사항 : 시비지원 가능여부 시 건축주택과 협의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필요

5. 작 성 자 : 건축주택과 시설7급 곽동혁(052-241-8023)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백현조․이상육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예산 지원 근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규 수정, 안전관련 목적 추가 (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중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범위 신설 (안 제2조)

○ 안전관리 대상을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함.

다.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에 안전 추가(안 제3조)

라. 「주택법」 제43조의3 및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택법」 및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현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관련법령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부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