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국가정보화 기본법」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6호의2, 안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3호․제4항제5호의2 및 안 제14조․제16조제2항․별표 1․2)

○ 인용 조례․기관․지침의 명칭 현행화(안 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8조)

○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용어 정비

(안 제13조제3항․제15조제1항․제15조제3항․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1조, 제30조의6, 제30조의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5조, 제17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일부 조문은 개정 내용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 작업을 다시 하거나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즉,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하여 현재 삭제하는 추세인데 반해, 개정안 제2조 6의2호 정의 신설 조항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 9의2호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하며,

- 제15조제3항과 제16조제2항의 개정안 중, “에”자는 붙이지 않는 현행 규정이 더 옳은 표현이므로 “에”자를 각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