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 획 예 산 실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1 - 1
□	정·현원	1 - 1
□	분장사무 현황	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 -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구정 역량 제고	1 - 4
□	창의와 적극행정으로 진취적인 공직 문화 조성	1 - 5
□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관리	1 - 6
□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	1 - 7
□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1 - 8
□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1 - 9
□	적극적인 송무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 강화	1 - 10
□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	1 - 11
□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수행	1 - 12
□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북구 위상 강화	1 - 13
□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	1 - 14
□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	1 - 15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 - 16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1 - 19

Ⅰ. 일반현황

기획예산실 1 -

□ 기  구

					기획예산실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무팀			미래전략팀				감사팀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7	10	4	-
현 원	22	1	5	11	5	-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기 획	◦ 구정 기획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 구정조정위원회 ◦ 행정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 민간위탁, 위원회 관리 ◦ 성과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적극행정, 인권증진, 제안업무
예 산	◦ 예산편성 총괄 및 운영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 재정집행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인지 예산
의회법무	◦ 의회 협력 및 자치법규 등 관리(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규제개혁 추진 ◦ 국가지정통계 및 위임 통계조사 실시, 통계연보 작성
미래전략	◦ 구청장 공약 총괄·관리 및 정책개발, 균형발전 추진 ◦ 인구정책 총괄(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 공모사업·정책연구용역 관리, 정부혁신 및 정책실명제 등
감사	◦ 감사 및 조사,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4,855,007			1,464,271
정책사업			4,691,866			1,392,742
재무활동			671			671
행정운영경비			162,470			70,858
기획예산실
	지방행정 역량강화		320,386			141,391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ㆍ평가	136,974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보고서 인쇄 •구정백서 발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구정베스트사업 시상 •구민창안 시상금 •적극행정마일리지 운영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 인쇄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책자 제작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보고서 인쇄 •구정백서 발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적극행정마일리지 지급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 인쇄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책자 제작	82,324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108,655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인쇄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월 자문료) •행정·민사 소송비용	56,345
		정확한 통계조사	74,757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조사 수행 •사회조사 수행 •광업·제조업조사 수행	2,722
	건전재정 운용		3,082,416			114,666
		투명하고 효율적인재정운용	3,082,416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실비보상금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석 수당 및 실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본부 경상·자본전출금	114,666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감사업무추진		33,039			6,660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33,039	•일반감사업무 추진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 공사구민감시관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계약심사제 운영 •옴부즈만 운영	•시 종합감사 수감자료 인쇄 및 감사장 물품 임차 •갑질근절 교육 강사수당 지급 •청백-e시스템 운영비 •구민감사관 참석 수당 및 활동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표준품셈 등 구입 •옴부즈만 홍보물 제작	6,660
	긴급재정 운용		1,256,025			1,130,025
		예비비 편성 운용	1,256,025	•예비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1,130,025
	행정운영경비		162,470			70,858
		인력운영비	116,680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48,776
		기본경비	45,790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22,082
	재무활동		671			671
		보전지출	671			671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구정 역량 제고

□ 추진방향

○ 민선 8기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및 현안․역점사업 관리 강화

○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구정 경쟁력 제고

□ 추진실적

○ 구정 주요사업 관리

∙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 1월 / 추진성과 점검 : 6월

∙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6. 13. / 민선 8기 성과 보고 및 정책 의제 설정

∙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 : 9. 11. ~ 9. 18.

○ 현안·역점사업 플랫폼 역할 강화

∙ 우리 구 미래를 위한 사업 발굴 : 2회

∙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점검 : 분기별 1회, 현장점검 6. 27.

∙ 현안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협의 등 : 3회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돌봄통합지원 전담기구 신설) : 7. 1.

∙ 조직진단 및 부서 직무분석(부서간담회 실시) : 7. 22. ~ 8. 22.

○ 적극적인 정부합동평가 대응(부진사유 분석, 방안 논의)

∙ 2026년 정부합동평가 추진계획 보고회 : 5. 21.

∙ 2026년 정부합동평가 미달성 우려 지표 대책회의 : 6. 12.

∙ 2026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 8. 26.

∙ 2026년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 : 9. 24.

○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

∙ 2024년 성과평가 추진실적 평가 : 2. 10.(116개 목표, 196개 지표)

∙ 2025년 성과평가 대상과제 사전 점검회의 : 4. 1. ~ 4. 7.(16개 부서, 50개 지표 수정)

∙ 2025년 성과평가 대상과제 선정 : 4. 24.(117개 목표, 218개 지표)

∙ 2025년 성과평가 대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 7월(118개 목표, 219개 지표)

□ 소요예산 : 64,070천원(집행액 : 28,396, 집행잔액 : 35,674)

□ 향후계획

○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 : 10월

○ 정책자문위원회 재구성 및 회의 개최 : 12월

창의와 적극행정으로 진취적인 공직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적극행정 포상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구정 발전 기여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직원 포상 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진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024년 실적)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3월

∙ 직원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 집합 4. 11.(88명) / 온라인 4월(684명)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5월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6. 26.(7명)

∙ 구정 우수사례 발표 : 3회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상 시스템 정비

∙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체계 재정비 계획 수립 및 규정 개정 : 1월

∙ 상반기 적극행정 마일리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 6월

- 적립 241명, 662점 / 보상 166명, 503점

○ 공직자의 창의적 사고 제고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 (신규) 익명 제안 전용 창구 운영 : 연중

∙ 상반기 공무원 제안제도 집중 등록기간 운영 : 4월

□ 소요예산 : 43,700천원(집행액 : 5,030, 집행잔액 : 38,670)

□ 향후계획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12월

○ 베스트 사업 및 우수 제안 선정 : 12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관리

□ 추진방향

○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 방안 모색으로 체계적 공약관리 추진

○ 정책실명제를 통한 구정 현안사업의 공개와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심의 및 결과 공유로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추진실적

○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추진상황 정기적 점검 실시

∙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 : 4. 7. ~ 4. 18. / 5개 분야 55개 사업

∙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회의 : 5. 26., 31개 사업(13개 부서)

∙ 공약사업 현장점검 : 6. 27.(공약사업 현장 6개소)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토론회 개최 : 7. 1.(76명)

∙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 신청 및 본선 참가 : 6월 ~ 7월

○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사업 선정 : 8. 25. ~ 8. 27.

∙ 선정목록 홈페이지 공개 : 9. 1.(56건)

○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로 용역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 용역 사전심의 및 평가 6건(3. 14.~3. 18.)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누리집 결과공유(31건)

□ 소요예산 : 8,012천원(집행액 : 5,263, 집행잔액 : 2,749)

□ 향후계획

○ 제2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 10월

○ 공약실천 매니페스토 특강 실시 : 12월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2월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

□ 추진방향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미래인구변화 대응

○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개발 업무추진

□ 추진실적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2025년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수립 : 1월

∙ 인구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 : 1월

∙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3월

∙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 3. 28.

∙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2월 ~ 5월, 9월 / 2,300부

∙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 교육 : 7. 18.(37명)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 9월

○ 변화하는 정책환경 적응을 위한 직원 정책역량 강화 교육

∙ 「업무 효율 200% 높이는 생성형 AI 활용법」 교육 : 5. 12.(104명)

○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업무추진

∙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 3대 분야 40개 과제(4. 29.)

○ 정부부처 공모사업 발굴·지원, 사전검토 통합관리

∙ 2025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 6. 5.

∙ 공모사업 통합 관리 : 107건(9. 30.) / 5,542백만원(국 3,047 시 1,268 구 733 기타 494)

□ 소요예산 : 14,892천원(집행액 : 13,699, 집행잔액 : 1,193)

□ 향후계획

○ 지자체 정부혁신평가 보고서 제출 : 12월

○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의회 보고 : 12월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 추진방향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사후평가 강화로 계획적인 재정 운영

○ 집행실적 점검 등 지출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 및 관리강화

□ 추진실적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사후평가 강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 4회(3. 11. / 6. 27. / 7. 28. / 8. 22.)

- 예산편성 3건, 공모사업자 선정 3건, 신규 행사성 사전심의 1건

- ‘24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및 3년 유지필요성 평가 1건

∙ 2024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실시 : 4월 ~ 5월

∙ 2024년도 사업기준 주요재정사업 평가 : 7. 7. / 67개사업, 23,382백만원

○ 지출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1,174백만원 / 예산규모 518,851백만원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79,823백만원 / 예산규모 598,673백만원

∙ 지방재정 주요사업 관리 및 집행 실적제고 점검 : 수시

∙ 2024년 재정집행 울산광역시 평가 : 최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230백만원)

∙ 1분기 재정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40백만원)

○ 민선 8기 3년차 구정방향에 맞는 전략사업 재원 확보

∙ 국·시비 예산확보 보고회 개최 : 2회(3. 6., 3. 11.), 31건, 291,249백만원

∙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9건, 2,810백만원

∙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 2건, 800백만원

○ 재정정보공개를 통한 자율적 책임성 강화 : 2. 26.(예산) / 8. 19.(결산)

□ 소요예산 : 153,724천원(집행액 : 122,347, 집행잔액 : 31,377)

□ 향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2026년 ~ 2030년) 수립 : 8월 ~ 11월

○ 예산편성 업무 추진

∙ 2026년 당초예산(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포함) 편성 : 8월 ~ 12월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11월 ~ 12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자체, 의뢰) : 10월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 추진실적

○ 예산편성 준비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1. 17.(9명)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3월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제11기 시민위원회 재구성 : 5월 ~ 6월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3. 22. ~ 5. 31.(11차시, 22강, 223명)

○ 사업발굴 및 조정

∙ 동 지역회의 소규모 사업발굴 및 사업부서 검토 : 56건

∙ 제1차 시민위원회 개최 및 사업발굴 : 7. 24.(70명), 45건

○ 집행평가

∙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 : 2. 13.(106명)

∙ 2025년도 당초예산 반영 주민제안사업 추진상황 공개 : 7. 17.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검토 : 1건

□ 소요예산 : 29,643천원(집행액 : 18,589, 집행잔액 : 11,054)

□ 향후계획

○ 제2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10. 21. ~ 10. 23.(3일간)

∙ 예산요구안 검토(현장확인) 및 사업 우선순위 심의

○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개최 : 11. 4.(예정)

○ 주민제안사업 2026년 당초예산안 반영 : 11월

적극적인 송무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 강화

□ 추진방향

○ 법률자문 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사전 확보

○ 소송·심판 쟁점사항 분석 및 전략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상위법령 제·개정 및 자체 발굴을 통한 자치법규 적기 정비

□ 추진실적

○ 소송사건 사전 예방 : 법률고문 변호사 자문 지원(27건)

○ 법률고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대응 전문성 강화

∙ 행정·민사소송 수행 : 20건(행정 10, 민사 10)

- 확정사건 : 11건

구분	계	승소	패소	소취하	기타
계	11	7	1	1	2
행정	5	4	-	-	1 (화해권고결정)
민사	6	3	1	1	1 (화해권고결정)

- 계류사건 : 9건(행정 5, 민사 4)

∙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 1건, 고소(발) 진행중

○ 행정심판 수행 : 26건(기각 6, 각하 2, 감경 6, 취하 2, 인용 1, 진행중 9)

○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정비 지원

∙ 66건(조례 41, 규칙 18, 훈령 5, 예규 2)

○ 직원 법제·송무교육 실시 : 각 1회[7. 8.(48명)/7. 21.(37명)]

□ 소요예산 : 91,920천원(집행액 : 49,863, 집행잔액 : 42,057)

□ 향후계획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장·단기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 추진실적

조사종류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대상	조사항목
사업체조사	2. 7.~3. 4. (1년)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21,359개)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4. 18.~5. 1. (1년)	관내 6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표본조사)	교육, 문화·여가, 주거·교통 등 9개 부문 120개 항목
광업·제조업 조사	6. 17.~7. 21. (1년)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322개)	사업체명, 종사자수, 연간 출하 및 수입액 등 13개 항목

□ 소요예산 : 74,757천원(집행액 : 72,034, 집행잔액 : 2,723)

□ 향후계획

○ 통계조사 추진

조사종류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대상	조사항목
인구주택 총조사	10월~11월 (5년)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및 거처(275개 조사구)	인구, 가구, 주택 분야 전수 13개, 표본 42개 항목
농림어업 총조사	11월~12월 (5년)	관내 모든 농림어가 (7,110가구)	종사·경영 형태, 복지시설, 스마트농업 등 133개 항목

○ 통계연보 작성 및 공표 : 10월  ※ 작성기준일 : ‘23. 12. 31.

∙ 작성내용 : 15개 분야 118개 항목(인구, 사업체, 주택, 환경, 교육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수행

□ 추진방향

○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 및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행정 추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위행위 엄정 조사 및 취약시기 감찰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 자체감사 추진

- 종합감사 : 3회(보건소, 송정동, 농소1동)
- 특정감사 : 2회(민간단체 보조금, 상반기 기초회계)
- 기타감사 : 1회(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 상급기관(울산광역시) 감사 수감 추진

- 종합감사 : 1회(구정업무 전반)

- 기술감사 : 1회(국·공유재산 관리실태)

∙ 재정건전성 제고 : 계약심사 159건, 일상감사 88건

○ 자체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민감사관제 운영

∙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 : 2회(송정동, 농소1동), 4명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 2개소, 4회, 2명

○ 공직자 비위행위 철저한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 강화

∙ 공무원 비위행위 엄정처분

∙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감찰 : 3회

□ 소요예산 : 9,365천원(집행액 : 6,676, 집행잔액 : 2,689)

□ 향후계획

○ 특정감사(민원사무 처리실태, 하반기 기초회계) 추진 : 10월 ~ 11월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 강화 : 11월 ~ 12월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북구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공직자 청렴 인식 제고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운영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 추진실적

○ 반부패 청렴행정 시책 추진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공유 회의 개최 : 4. 30.

∙ 갑질근절 교육 및 청렴결의대회 실시 : 5. 15.(6급 이상 174명)

∙ 부패취약 분야 연계회의 개최 : 7. 22. / 9. 26.

∙ 청렴교육 실시 : 9. 30.(285명)

∙ 부패취약분야 점검 및 내·외부 청렴도 측정

- 갑질 자가진단 실시 : 5월

- 청렴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실시 : 5. 15. ~ 5. 21.

∙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실시 : 6. 14.

∙ 4급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다짐 릴레이 실시 : 6월 ~ 8월(8명)

∙「청렴의 날」운영 : 부서주관 청렴교육(월 1회)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 정기(1월 ~ 2월), 수시(인사발령 시)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4. 28.(서면) / 6. 30.

○ 옴부즈만 리플릿·현수막 민원실 및 8개동 행정복지센터 배포·게시 : 3월

□ 소요예산 : 17,334천원(집행액 : 15,173, 집행잔액 : 2,161)

□ 향후계획

○ 갑질 설문조사 실시 : 10월

○ 7급 이하 갑질근절 교육 실시 : 10월

○ 하반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 10월 ~ 11월

○ 제3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 12월

신 규 시 책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

□ 추진방향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임신·출산·육아 등 복지서비스 등 안내

○ 임신부터 육아까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제작개요

○ 제작기간 : 2월 ~ 5월

○ 규격/수량 : B5(182㎜×257㎜) / 2,300부

○ 주요내용

∙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임신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지원 정책사업 수록

∙ 지역 내 아이와 가볼만한 관광지, 편의시설, 관련기관 등 정보 수록

□ 추진실적

○ 임신·출산·육아 관련 주요 사업 분야 분류 및 목차 구성 : 2월

○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취합 : 3월

○ 기관별 정책 자료 검색·보정 및 추가 작업 : 4월

○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5월, 9월

∙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관내 소아청소년과 등 유관기관 소책자 배포

∙ 구 대표 누리집 전자책(e-book) 게재

□ 소요예산 : 9,000천원(집행액 : 8,380, 집행잔액 : 620)

신 규 시 책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

□ 추진방향

○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한 청렴에 대한 주민 관심도 제고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 추진실적

○ 교육기간 : 2. 26. ~ 5. 8. (총 8회)

○ 교육대상 : 8개동 주민자치위원 등

○ 강    사 : 감사팀장

○ 교육내용

∙ 주민자치센터를 수탁·운영하는 단체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내용

∙ 기부금품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 동 단위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켜야 할 내용

○ 참석인원 : 총 191명

(교육실시 순)

일 자	2. 26.	3. 10.	3. 11.	3. 25.	4. 2.	4. 8.	4. 17.	5. 8.
대 상	염포동	송정동	농소1동	농소3동	농소2동	강동동	양정동	효문동
인 원	30명	25명	20명	27명	25명	16명	18명	30명

□ 소요예산 : 비예산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공   통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2	2
시정 요구	소 계	2	1	1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실화			○
건의 사항	소 계	2	1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자료 작성 철저			○
	민간위탁관리지침 수립으로 체계적 운영 철저		○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건의 사항	소 계	2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방재정 위기 대책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내실 운영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공통 시정	①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 철저 - 부서별 위원회를 면밀히 점검하여 성비 균형과 임기 관리, 서면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서면회의 개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위원회 관리부서에 위촉직 위원 임기 관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 시 준수사항을 통지하였음. [기획예산실-18811(2024.11.26.)호]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태점검(4회) 및 위원회 재구성 시 총괄부서 사전검토(62건)를 실시하였음. ∘향후에도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공통 시정	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실화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하여, 실제 처리내용 대비 처리결과(완결, 추진중, 불가)를 공감하기 어려움. 보고 위주의 처리결과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처리내용을 반영하여 처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기획예산실-633(2025.1.9.)호로 전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반영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 1)실제 처리내용 반영, 2)불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사유 제시, 3)추진중 항목의 세부 진행상황 기재, 4)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 강화로 향후에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음.	추진중
공통 건의	①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자료 작성 철저 - 공약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료 작성 시 정확성과 객관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약사업 담당부서에 공약이행률 제고 노력과 추진실적 과다책정, 사업내용 변경 등을 유의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획예산실-300(2025. 1. 6.)구청장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 및 공약실천계획서 자료 작성 철저] ∘아울러, 공약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이행평가, 부진사업 현장점검(1회) 및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토론회(1회) 등을 실시하였음. ∘앞으로도 공약사업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공통 건의	②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수립으로 체계적 운영 철저 - 민간위탁사업의 위·수탁 협약서 작성과 관련, 각 부서별 통일된 기준이 없고, 일부 항목들은 개선이 요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수탁 표준 협약서(안)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바람.	∘2025. 3월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였음. ∘전부서에「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절차를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민간위탁 처리부서에는 책자 제작 배포 및 실무담당자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25. 3. 24.)하였음. ∘향후에도 민간위탁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부서 건의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방재정 위기 대책 마련 -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구도 재정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 사업 차질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광역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긴급재정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람.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2025. 5. 8. 시행) ∘향후 긴급재정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2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임. ※ 문화진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또한, 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해 기준재정 수요 추가지표 발굴 등 자주재원 증액을 위해 시에 건의하였으며,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부서 건의	②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내실 운영 방안 마련 - 202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고 있음.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 개최 등 실제 주민 의견의 적극적 반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바람.	∘8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 간담회(‘25. 2. 5.)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사업발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별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25. 3. 26. ~ 5. 8. / 8차시 16시간)하여, 동 지역위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제안사업 발굴 우수사례, 주민의견 수렴방안 등을 학습하고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 ∘향후에도 동 지역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25.2.28.(금) 10:00)	○ 공공의료원 및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 현재 진행 상황과 인프라 구축계획은?	∘북구주민과 울산시민, 인근지역의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2021년에 울산의료원 예타면제를 추진하였으나 불발되고, 이후 2023년 타당성 재조사마저 미통과됨. ∘시(市)는 2024년에 울산의료원 설립의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하였음. (2024. 10. ~ 2025. 4. / 2억원) ∘또한,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과의 연계를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9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추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