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5. 4.(월)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20.

라. 심의기간 : 2020. 4. 22. ~ 5.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0. 4. 20.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정외경 위원

○ 간  사 : 이정민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임채오 위원, 정치락 위원,

임수필 위원, 이진복 위원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고
			%		%
계		426,612,844	100.00%	373,435,078	100.00%	53,177,766
일 반 회 계		422,811,169	99.11%	370,976,966	99.34%	51,834,203
특 별 회 계		3,801,675	0.89%	2,458,112	0.66%	1,343,56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7,362	0.04%	171,191	0.05%	16,171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7,643	0.02%	76,100	0.02%	1,543
	폐기물처리시설	1,754	0.00%	1,754	0.00%	-
	주 차 장	3,534,916	0.83%	2,209,067	0.59%	1,325,849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4,266억 1,28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1억 7,77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09억 7,696만 6천원보다 518억

3,420만 3천원이 증가된 4,228억 1,116만 9천원으로 13.97%가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억 5,811만 2천원보다 13억 4,356만

3천원이 증가된 38억 167만 5천원으로 54.66%가 증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세외수입 20억 1,244만 3천원, 지방교부세 8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등 57억 1,000만원, 보조금 332억 992만 5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0억 2,183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등에 13억 4,35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교육 분야 25억 484만원,

∙ 문화및관광 분야 55억 916만 8천원,

∙ 사회복지 분야 228억 776만 3천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50억 88만 7천원,

∙ 교통 및 물류 분야 41억 7,483만 8천원,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81억 4,953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환경 분야 2억 4,334만 3천원,

∙ 예비비 분야에 6억 7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등

189억 8,193만 3천원,

∙ 자본지출로써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274억 9,238만 4천원 등이 증액 편성됨.

□ 심사의견 요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구 자체예산이 부족한 시기에 집행기관에서 직원 교육을 위한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 2억5천만원 등 코로나19 재원 조달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자발적으로 삭감하여 주신 데 감사드림.

○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곡천 스토리텔링 사업 관련하여

매곡천에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곡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홍보비용 대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요구액 중 일부를 삭감 조치하였음.

전통사찰 보수 정비 관련하여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 사업은 시와 협의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비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아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캐릭터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인건비는 경직성 예산으로서 편성되면 삭감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인력 증원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내실 있는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또한, 주민을 직접 만나는 대면접촉 방식보다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방식 등도 함께 강구하여 주기 바람.

민간어린이집 등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은 운영에 있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울산의 타구군과 비교해서 조리사ㆍ보육교사의 처우개선ㆍ시설환경개선․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열악한 부분은 여러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각종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나 수혜자나 수혜 현장에 있어서는 소외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세밀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매년 증가되는 복지예산이 수혜자에게 체감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어려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하여 주기 바람.

매곡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본 사업은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넘어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공동체 복원, 마을 활성화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특히 코디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주기 바라며, 아울러 청년문화혁신플랫폼 사업처럼 도시재생 취지에 걸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계수조정 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 예산안심의(삭감)조서

[붙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164,000천원

기타특별회계 :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