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7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235	제출연월일 : 2024.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 시달

나.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법령 위임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안 제3조)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안 제4조)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5조)

마.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안 제6조, 제7조)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사. 신고포상금 지급, 지급제한, 절차종결, 환수(안 제16조 ~ 제19조)

아.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안 제20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12조,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2. 22. ~ 3.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ㆍ인계ㆍ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따른다. 다만, 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8조(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신고 내용
< 작성기준 >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 입증서류 >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고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청
	신고서 작성				▶	접수 (기획예산실 총괄)
			(제출)
	▲
						▼
						신고내용 및 사실여부 조사 (사업부서)
						▼
						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울산광역시 북구)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8급 정현주(241-7115)

의 안 번 호	235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 시달

○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법령 위임사항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안 제4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안 제6조, 제7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 신고포상금 지급, 지급제한, 절차종결, 환수(안 제16조 ~ 제19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안 제20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12조, 제2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제3조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 지원 및 선정절차 등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공고하도록 함.

-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6조, 제7조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법령 위반 등의 보조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 제16조에서 제19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의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불법행위 등의 신고와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지급 제한, 환수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36	제출연월일 : 2024.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폐지(시행 2023. 7. 10.)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3. 관계법령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2. 29. ~ 3.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군ㆍ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은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      칙(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6급 김규식(241-7151)

의 안 번 호	236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폐지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폐지(시행 2023. 7. 10.)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4.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 7. 10. 폐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3. 7. 10. 제정·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구에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7	제출연월일 : 2024.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담, 예방교육(안 제5조 ~ 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보호(안 제8조 ~ 제9조)

마.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0조)

바. 실태조사, 비밀유지, 개선권고(안 제11조 ~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2. 29. ~ 3.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6급 윤상식(241-7141)

의 안 번 호	237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정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담, 예방교육(안 제5조 ~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보호(안 제8조 ~ 제9조)

○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0조)

○ 실태조사, 비밀유지, 개선권고(안 제11조 ~ 제13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 제4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상담 업무직원 배치와 직원대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직원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직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와 지체없는 사실조사, 근무장소 변경 등과 심리상담, 피해직원 및 조사협력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조사방해, 신고취소 강요 등을 못 하도록 하였음.

-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괴롭힘 사건 상담, 조사 등에 관여한 사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3조에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와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울산 북구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을 통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 2024.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북구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재정립 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일괄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현행) 향토문화재 → (개정) 향토유산

다.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안 제3조 ~ 제7조)

라.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관리(안 제8조 ~ 제10조)

마.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안 제11조 ~ 제13조)

바.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3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2. 29. ~ 3.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2. 위촉직 위원: 역사ㆍ고고학ㆍ건축ㆍ문화유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이 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 해제되면 소유자 등은 해당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명칭			종별
소재지 (보관장소)			수량
소유자 (보유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현황	분야	종류					재료
	형태	구조					규모(규격)
	제작연대(제작자)	면적 토지 : ㎡ 건물 : ㎡					기타
신청 사유	※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지정가치 및 근거	※ 학술 고증자료 포함
그 밖의 사항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현황 사진자료 2. 위치도, 도면자료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향토유산 보존ㆍ활용 계획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향토유산 지정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보관장소)

3. 종    별 :

4. 수    량 :

5. 소 유 자 : 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보 유 자)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위를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월일	향토유산명	지정년월일	종별	소재지 (보관장소)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비고
						성명/단체명	성명/단체명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전면)

관리번호						지정년월일
명 칭	한 글					종별
	한 자
분 야			형식/형태
구조/재료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제작자)
소재지/보관장소
소 유 자 (보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지정사유

(뒷면)

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		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
년월일		년월일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임동미(241-7292)

의 안 번 호	238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북구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재정립 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일괄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현행) 향토문화재 → (개정) 향토유산

○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안 제3조 ~ 제7조)

○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관리(안 제8조 ~ 제10조)

○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안 제11조 ~ 제13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2024. 5. 17.「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북구 향토유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고시하여 향토유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안제2조),

-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유산위원회 구성·운영과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절차, 보존·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제3조~제13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국가유산기본법」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울산시지정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지정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향토유산에 대하여 선제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9	제출연월일 : 2024.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4. 5. 17. 시행)되고, 연계 법률이 제·개정(‘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나. 문화재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산기본법」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2. 29. ~ 3.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으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불진화) ① (생 략)	제8조(산불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문화재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	② ----------------------------------- 국가유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 ⑫ (생  략)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795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임동미(241-7292)

의 안 번 호	239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개정이유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4. 5. 17. 시행)되고, 연계 법률이 제·개정(‘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 문화재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4.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관련 법령이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존의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40	제출연월일 : 2024.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및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8필지, 3,298㎡)

∙ 취득사유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당사동 230번지)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호계동 776-1번지 외 6필지)

∙ 기준가격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62,482천원)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111,941천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지정문화재 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역사경관과 탐방환경을 회복하고자 함

※ 대상 문화재 : 우가산 유포봉수대

○ 용    도 : 시지정문화재 보호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시 210,000, 구 90,000)

∙ 토지매입비 300,000천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2,162㎡    ※ 매입 후 공유지분(울산광역시 70 : 북구 3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162	62
1	토지	전	당사동 230	2,162	62	2024	시지정문화재 보호 및 관리	김○○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우가산 유포봉수대)
재산현황	❍ 소 재 지 : 당사동 230 ❍ 면 적 : 2,16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 210, 구 9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우가산 유포봉수대)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사업목적 : 최근 조성된 울산숲 방문객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7월

○ 소요예산 : 860,0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토지매입비 600,000천원, 공사비 260,000천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7필지, 1,136㎡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계약방법 : 협의에 따른 매입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7필지	1,136	112
1	토지	답	호계동 776-1	401	40	2024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국토교통부	국유지
2	토지	답	호계동 774-9	76	8			국토교통부	국유지
3	토지	답	호계동 774-10	55	5			국토교통부	국유지
4	토지	전	호계동 775-5	96	10			국토교통부	국유지
5	토지	전	호계동 775-6	417	40			국토교통부	국유지
6	토지	구거	호계동 953-16	8	1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7	토지	구거	호계동 953-28	83	8			기획재정부	국유지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재산현황	❍ 소 재 지 : 호계동 776-1번지 일원 ❍ 면 적 : 1,136㎡(7필지) ❍ 사 업 비 : 86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8	3,298	174,423				8	3,298	174,423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8	3,298	174,423				8	3,298	174,423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8필지		3,298	174,423
1	토지	전	당사동 230	2,162	62,482	2024	시지정문화재 보호 및 관리	김○○	일반 회계
2	토지	답	호계동 776-1	401	40,381	2024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3	토지	답	호계동 774-9	76	7,653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4	토지	답	호계동 774-10	55	5,539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5	토지	전	호계동 775-5	96	9,667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6	토지	전	호계동 775-6	417	39,990			국토교통부	주차장 특별회계
7	토지	구거	호계동 953-16	8	751			농림축산식품부	주차장 특별회계
8	토지	구거	호계동 953-28	83	7,960			기획재정부	주차장 특별회계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240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및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8필지, 3,298㎡)

∙ 취득사유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당사동 230번지)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호계동 776-1번지 외 6필지)

∙ 기준가격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62,482천원)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111,941천원)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등 2건이며, 토지매입 8필지 3,298㎡로 총 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임.

○ 검토결과,

-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은

∙ 당사동 230-3번지 일원에 위치한 시지정 문화재 ‘우가산 유포봉수대’의 문화재구역 내 토지 당사동 230번지 1필지 2,16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지정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은

∙ 호계동 776-1번지 일원에 조성 운영중인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계동 776-1번지 등 7필지 1,136㎡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최근 조성된 울산숲 이용객의 주차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 다만,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대상부지의 경우,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식적인 도로가 없는 맹지에  시설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므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토지현황 : 7필지 1,136㎡

- 무상사용 : 6필지 1,053㎡(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 사용대부 : 1필지 83㎡(기획재정부 소유, 연간대부료 216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41	제출연월일 : 2024.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시행 2023. 7. 10.)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2. 29. ~ 3.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      칙(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강동윤(241-7263)

의 안 번 호	241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4. 5.(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4. 8.(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4. 19.(금)

2. 폐지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시행 2023. 7. 10.)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4.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2023. 7.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