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6호, 이주언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6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이주언 의원이 발의함.

1. 발의이유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안 제1조~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

(안 제4조~안 제7조)

-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 구성

- 위원수 : 6인 → 7인, 위원장 : 부의장(당연직) → 민간위원 중 호선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출장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집행, 사후관리 등(안 제8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기존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라는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행위 등으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이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출장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