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제출연월일 : 2012. 6.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문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안 제6조제2항)

나. 그 밖에 법령 및 각종 용어를 실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제3항제6호, 제7조2항, 제11조)

3. 근거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5. 23 ~ 6.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1조 제목과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5. (생략) 6.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관련 전문가 ④ (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5. (생략)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3. (생략)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15명 ------------------------------------------------- ③ ------------------------------ ---사람-----------------------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 1. (현행과 같음). 2.------------------------------ 모든---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 --------- 1. ～3.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미첨부 사유

∙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전순희  241-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