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호)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4호)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1면 17면

(10시 개의)

(제205회-행정자치위제1차)

(제205회-행정자치위제1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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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담당관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8,201만3,000원이 증액된 1,995억1,537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1,199만8,000원이 증액된 231억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인센티브 등 60억8,011만5,000원이 증액된 975억665만5,000원입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9,095만4,000원이 증액된 71억4,968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경상전출금 1억5,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를 4,089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103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1,276만4,000원 증액된 21억4,34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정 홍보 사진 촬영 장비 1,500만 원, 연설용 프롬프터 1,800만 원, 행정망 백업시스템 증설 7,792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 직원 인건비 18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109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은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집행 잔액,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7억637만1,000원이 증액된 64억4,550만2,000원입니다.

11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7억4,298만8,000원이 증액된 101억52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3,9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1,78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캠페인, 공익광고와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으로 3,894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으로 1억6,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입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은 특정자원 지역지원시설세 지원사업 집행 잔액 32만8,000원 증액 편성한 7억4,632만8,000원입니다.

13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2억1,574만 원 증액된 24억5,25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사 무인관제시스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경상전출금 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3층 다목적실 흡음제 설치 2,000만 원, 구청사 3층 휴게공간 시설 개선 3,500만 원,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1억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관입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집행 잔액과 2021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119만9,000원 증액 편성된 11억4,762만3,000원입니다.

14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3,093만2,000원 증액된 4억9,97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컬러프린터 소모품 등 지방세정 운영 일반수용비 944만 원 증액 편성,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2,000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자산·물품취득비 65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관입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세, 지방소비세 및 2021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2억7,400만 원이 증액된 936억454만1,000원입니다.

15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862만 원이 증액된 7억5,000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부과업무 자산·물품취득비 1,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관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세입 부분 2022년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17개 시·도의 구·군 실적을 포함한 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구·군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지표 61개, 정성평가지표 21개로 총 82개입니다.

우리 구 평가 결과는 정량평가 3위, 정성평가 2위로 종합평가 3위로 평가받았습니다.

2021년 대비 인센티브가 감액된 사유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기준에 따라 2021년(’20년 실적)은 정량평가 3위, 정성평가 1위로 종합평가 2위를 하여 4억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2년(’21년 실적)은 종합평가 3위로 4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원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1억5,006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영지원본부 경상전출금 중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 공단임원 공개모집에 따른 일간신문 광고료 지급 등을 반영하여 총 1억5,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가급 지급에 따른 1억3,200만 원 증액 편성 건입니다.

지급률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 ‘다’ 등급 100%와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 100% 기준으로 하여 총 200%를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단 임원 공개모집 추진에 따른 44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에 의하면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을 위해 일간신문 광고료 200만 원×2회 총 400만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40만 원 등 총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 추진에 따른 1,366만 원 증액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함이며 채용홈페이지 구축, 필기시험 문제출제 및 관리감독 등 필기시험 위탁대행비 1,247만8,000원, 면접위원 수당 75만 원, 필기시험장 장소 대관료, 시설감독관 수당 등 43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3p, 세출예산안 97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과 2022년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21년에 우리 구에 교부된 종합부동산세는 약 202억5,000만 원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올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현재 2회 추경까지 292억 원 됩니다. 약 90억 원 정도가 더 많이 교부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약 1억5,006만 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100%, 자체평가에서 100%로 책정을 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지급 근거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발표하는데 그때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이 기재됩니다.

‘다’등급은 100%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39개의 자치구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등급을 받으면 100% 의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혹시 방금 말씀하신 39개 기관 중에 100%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급 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에 100%로 잡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평가는 80%부터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00% 잡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자체평가도 100%입니다. 100%의 금액을 공단에 전입금으로 전출하면 공단 직원들이 이사장 포함 35명이 있습니다. 이 35명에 대해서 일괄 100% 가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도 직원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알기로는 80%도 편성 가능한데 100%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자체 평가급이 100%이고요. 행안부에서 판단하는 인센티브 평가급이 80～100%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만약 조정이 가능하다면 20% 정도만 가능한 것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다’등급에 대한 오차 20% 차이, 그것은 조정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긴급재정 운용이라고 해서 일반예비비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어디에 증액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비비 4,000만 원이 필요해서 증액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추경 자금을 조정하면서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집행 잔액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된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행정망 백업시스템 증설 7,792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망 백업시스템은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시스템의 자료와 운영체제 등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백업은 매일 추가되어 변경되는 자료는 일일 백업을, 전체 자료는 주간 백업하여 최대 1개월간 보관 중이며,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매 분기 백업자료를 테이프로 복사하여 남구 전산실에 소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망 백업시스템은 2012년 최초 도입하여 2019년 교체한 시스템으로 교체할 당시에 향후 내구연한인 7년 동안 백업할 용량을 감안하여 최대 23TB 용량으로 교체하여 세외수입, 건축행정, 부동산, 재정, 세정, 새올, 전자문서, 토지정보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백업받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행정시스템과 문서량 등으로 백업할 자료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연평균 3TB씩 증가하여 현재 23TB의 저장공간 중 21.24TB를 사용 중이며, 여유 공간이 1.76TB밖에 남지 않아 12월경 저장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백업시스템 증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망 백업시스템을 증설한 게 언제쯤이었는지, 얼마나 증설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12년에 최초로 들여서 ’19년에 한 번 교체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이선경위원 교체만 하고 증설한 것은 아니고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그렇죠. 향후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 용량으로 새로 바꾼 것이죠.

○이선경위원 그럼 이번에도 교체는 아니고 증설만 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19년에 교체한 것이, 내구연한이 원래 7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내구연한까지 필요한 용량만큼만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인 건가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프롬프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대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두 대가 한 세트인데 1,800만 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손옥선위원 이번에 우리도 의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인데 1,500만 원으로 받았거든요.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저희가 시장조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연설용 프롬프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주요 행사나 격식 있는 행사에서 연설문을 보고 읽다 보면 청중과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면서 호흡하기도 좋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 행사의 격이 높아지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손옥선위원 5개 구·군 중에 설치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현재는 울주군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설치할 때마다 인원이 1명 투입된다고 들었거든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행사 준비할 때 프롬프터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설치도 해야 하고, 연설하는 속도에 따라서 화면을 올려줘야 해서 그걸 조정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손옥선위원 굳이 그걸 위해서 돈을 이만큼 투입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프롬프터 사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들어보셨는지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큰 행사로 종무식, 시무식, 직원들 정례조회 등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 관련한 여성주간 행사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주민 행사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롬프터를 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설치해서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장님을 위한 장비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행사에서 여러 분들이 인사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꼭 구청장님을 위한 장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하고요.

약간 키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높낮이 조절하고 새로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고,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여러 명의 인사들이 설치하고 기다리고 하면서까지 쓸 수 있는 편한 장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이 장비는 사실 깨지기 쉽기 때문에 야외 행사에 들고 다니면서 하기는 힘들고요.

내부 행사 때 고정으로 설치했다가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사용에 불편함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9페이지,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집행 잔액과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와 잔액 발생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매년 상반기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하며 2021년에는 총 13개 단체,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농소2동 마을축제기획단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취소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동동 주민자치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약을 통해 전문가 미디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8페이지,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울산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가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2년 이상 울산에 거주하거나 울산에 거주한 기간의 총합산이 10년 이상이 되는 97년생 청년입니다.

현재 2,043명의 청년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률은 약 80% 정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SNS 홍보, 현수막 게첨 등 미수령자들이 기간 내에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3억4,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00% 시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8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들을 구비한 제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달천동에 소재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며, 센터 내 여유 부지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제조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PM 멘토링, 투자 컨설팅 등의 창업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청년 창업가를 모집할 계획으로 국비 8,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국비는 사업추진기관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으로 직접 배정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북구가 청년 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등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비 70%, 시비 30% 보조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간 최대 1억 원 정도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매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기업이 선정되며 우리 구는 올해 6개 기업이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과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1억1,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이 13억4,600만 원 이고 총 인원은 2,692명인데 미지급 인원이 649명입니다.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만약 이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100% 시비보조 사업으로 ’97년생 청년들한테 5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보고 드렸다시피 약 20% 정도가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인데, 만약 발굴이 안 돼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청만 하면 50만 원을 주는데 왜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할까 ….

당초 청년수당을 지급할 때 울산시에서 TV 광고, SNS 등 홍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확 지급을 했는데, 아마 이분들은 울산에 주소지만 놔두고 타지에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거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일하러 객지에 가 있다가 추석이나 설날에 울산에 와서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을 통해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선경위원 한 가지 방안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장님들, 자치단체장 쪽으로도 연결하고 또 주민소통과도 소통을 해서 좀 더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0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포상금),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1,75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저희 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 예산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북구 쪽에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이라든지 포상금 이런 분야를 잘 활용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9p〜111p, 세출예산안 115p〜12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110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4월〜9월까지이며, 태양광 3㎾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31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358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1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신청하면 참여자가 설치 계약하고 신청서를 북구청에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으로 총 31가구가 참여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여기서 예산액이 7,998만 원, 기정액이 8,985만6,000원입니다. 비교증감에서 987만6,000원이 세출로 나간 것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액보다 많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시보조금이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자체 돈이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조금이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됩니다. 시보조금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조금 더 세출이 생기면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국비는 변동 부분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변동분에 따라서 저희가 재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조금 더 지원이 됐다는 말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에 보면 정자시장 변상금 및 대부료와 관련해서 644㎡ 부분이 정자동 699번지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현황이 934만5,040원으로 5년에 776만5,170원, 대부료 157만9,870원이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이 부분을 저희 구에서 토지로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계속 납부하고 변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동 152-1번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땅을 우리가 정자시장으로 무료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까지 무료로 썼으니까 변상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5년 치를 변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2023년 정자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용한 부분은 돈을 주고 또 정자시장 장옥을 철거하고 국유지 점유부분을 제외하고 정자시장을 재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5년 치는 납부하고, 이 땅에만 건축물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에서 보완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5년 치는 지불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변상금을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을 내고 내년에 새로 지을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은 빼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50㎡인데 정자시장 인도하고 끝 부분이 조금 걸려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돈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이선경위원 저희 쪽에서는 손해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계속 납부해야 되면 구유지로 매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사용 안 하면 안 해도 되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끝을 내고 내년에 깨끗하게 시장을 건립할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를 주실 때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자세하게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화봉시장 같은 경우 2,000만 원 수리보수인데 뭘 수리했는지, 문을 바꿨다든지 출입문을 개선했다든지 사진이 첨부됐으면 좋겠고요.

아케이드 보수공사도 구조막 물받이 도색작업인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이 되고 어떤 재료로 했는지 세부내역이 첨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선정기업 총금액이 1억1,750만 원인데 세 개 업체가 거의 75% 이상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숲담다, 울산희망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들메내식품 해서 특별히 여기에 많은 금액이 치우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이 기업체들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그 기업들이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구에서 선정기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 보고서를 잘 만든다든지 아이템이 좋다든지 해서 공모에 당선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미흡하면 탈락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럼 관리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보조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국·시비로 내려주면 저희들은 중간에서 지원해 주고 한 번씩 점검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31쪽, 구청사 3층 휴게공간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500만 원 중 지붕재 철거 및 교체에 약 2,800만 원, 인조잔디 철거 및 바닥면 도장 등에 7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붕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층 다목적실 옆 휴게공간으로 가는 복도 지붕은 렉산이라는 투명차양 자재로 10년 정도 노후되어 있으며 우천 시 물고임,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행 인조잔디로 된 휴게공간은 우천 시 빗물이 흡수되고 곰팡이 등으로 오염으로 인해 미관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오염된 시설을 철거하고 바닥면을 도장으로 마감하여 직원들의 휴게공간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는 현재 개별 에어컨이 없는 건축주택과 등 14개 부서에 총 26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는 2001년 구청사 건립 시 설치된 것으로 지속적인 공무원 정원 증가로 부서인원, 컴퓨터 기기 등에 따른 열기로 냉·난방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 비상근무, 업무 상 주말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직원 불편이 크게 제기되고 있어 각 부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 구청사 3층 휴게공간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 구청의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흡연을 위한 지나가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부분보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3층에 휴게공간, 다목적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2001년, 20년 전에 구청사가 건립될 당시 3층은 청사 밖에 나가지 않고 야외테라스 형식으로 휴게공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청내 회의공간이나 간단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지붕이 있는 부분은 베란다 형식의 공간만 있었는데 가운데 다목적실을 2019년에 설치하면서 통로 역할을 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붕누수는 초창기에 설치한 공사여서 전체적으로 다목적실에 맞추어서 옆에 있는 공간도 누수를 잡아줘야 안쪽의 시설하고 연계라든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선위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비가 왔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비에 맞았는데, 일단 보수가 시급하고요. 의자도 이왕 작업할 때 파손된 부분도 보수했으면 좋겠고 지저분한 화분도 예쁘게 단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공간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가서 흡연하는 것도 피우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활용도에 비해서 작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휴게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공간은 흡연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저도 많이 봤는데, 원래 관공서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흡연구역을 만들려면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게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기본적으로 청 내에서는 흡연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야외가 완전히 개방돼 있으면 어느 정도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논의 중에 나왔지만 아주 최소화시켜서 청사 밖에도 도로를 건너가서 흡연하고 있는데요.

청 내는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흡연과 관련해서는 급식소 맞은편 도로에 나가서 하는데, 청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2층 대회의실 옆 야외공간, 3층 휴게실, 6층 체력단련실 옆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휴게시설과 흡연시설을 확실히 분리해서 개선공사에 돈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흡연부스를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 서 휴게는 휴게대로 할 수 있고, 흡연은 흡연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7p, 세출예산안 131p〜13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131페이지, 구청사 3층 다목적실 흡음재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2019년에 소규모 행사나 직원회의 때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목적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건물이 아니어서 마감재나 지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행사를 하면 울림이 심해서 서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2,000만 원 정도로 소리울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흡음재를 부착해서 목적에 맞게 진행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다목적실을 이용해 보니까 10명이 모여 있을 때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구청에서 다목적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사를 했다면 처음부터 마감재라든지, 왜 감리가 검토되지 않아서 ….

지금 추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공사하게 되면 시설 이용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당분간 못하게 되면 다른 장소를 이용해야 되고, 지금 회의실이 부족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부분이 모자라게 되면 다른 부스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는데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하지 않도록 그 불편함은 모든 사람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잘 이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초 증축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증축이나 관련된 시설을 보수할 때는 치밀하게 사전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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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의결을 받아 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 및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합계 80억9,202만9,000원이며, 전입금이 7억5,573만6,000원, 보조금 960만 원, 융자금 회수 3,150만 원, 예치금 회수 63억9,132만1,000원, 이자수입 5,453만6,000원, 기타수입이 8억4,933만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총 합계 80억9,202만 9,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9억719만4,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인력운영비7,632만6,000원, 예치금 70억4,137만3,000원, 기타 지출로 1,71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공유재산관리기금 1건입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000만 원에서 5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금 5억7,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7억9,354만2,000원 등 합하여 총 수입합계는 25억2,426만2,000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84만 원에서 56만 원 감액하여 28만 원 지출 계획이며, 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18억3,025만 원에서 6억9,373만2,000원 증액하여 25억2,398만2,000원 적립 계획입니다.

총 지출합계는 25억2,426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4쪽, 공유재산관리기금 증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21년6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적립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고, 공공시설의 확충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매각수입 5억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2022년1월부터 현재까지 매각은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효문공단 사업구역 외 도로개설 공사에 효문공단 내 구유지 1건 605.1㎡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5억4,580만 원을 수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유지 매각수입은 규모가 일정치 않고 매년 두세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수입 증액으로 누적 기금 적립 예상액은 당초 계획보다 상향된 25억2,3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적립으로 공공시설 확충수요에 대비하고,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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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회계담당관                박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