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30(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79,752	1,677,094	302,658	18.0
세외수입	265,000	243,000	22,000	9.1
보 조 금	1,714,752	1,434,094	280,658	19.6

○ 세입예산은 1,980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677백만원 보다

18%가 증가한 30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비 -------------------------------- 227,000천원

- 국고보조금 -------------------------------------------------- 996,995천원

- 시비보조금 -------------------------------------------------- 717,757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16,677	4,525,386	691,291	15.3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제공	3,156,597	2,553,942	602,655	23.6
행정운영경비	2,060,080	1,971,444	88,636	4.5

○ 세출예산은 5,21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525백만원 보다   15.3%가 증가한 69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 ---------------------------- 127,521천원

- 출산지원사업 ---------------------------------------------------- 261,000천원

- 영양플러스 사업 ------------------------------------------------ 160,788천원

- 금연클리닉 사업 ------------------------------------------------ 108,000천원

- 예방접종사업 ---------------------------------------------------- 260,730천원

- 전염병 예방접종 ----------------------------------------------- 327,434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사업 --------------------------------- 122,000천원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 203,206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520(한센의 날 행사지원 : 5,000천원)

- 한센의 날 행사를 매년 5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된 한센인의 현황 및 각종 의료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과 금회 편성한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26(출산지원사업 : 261,000천원)

- 해당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회 편성한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과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3회 추경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당시 보건소 답변이 전국적인 통일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그간 진행상황 등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28(올바른자세만들기 교육자료 제작 : 2,000천원)

p529(올바른자세만들기 강사수당 : 2,000천원)

p529(올바른자세만들기 검진비 : 2,000천원)

p542(올바른자세만들기 교실 : 2,000천원)

- 성장기에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올바른 자세 만들기에 있어 우리 보건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교육청 등 일선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35(구강실태조사 : 13,000천원)

- 지난 2000년에 구강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 조사 대상,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