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0월09일(목)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3.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4.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3.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김재근의원 외 2인 발의) ------------------------------------------ 4.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 6.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2면 3면 5면 6면 7면 7면

(10시1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7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67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6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관계 법령에 의거 지난 10월2일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10월2일과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재근 부의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 및 의결의건을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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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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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10.9～10.18(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10.9 (목) 10:00		(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 정의건 2.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 예산안 - 제안설명 - 3.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 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4.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5.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03.10.10 (금) 10:00	2	1.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총무과) 2.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 산안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03.10.11 (토) 09:00	3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 산안<계 속> ◦의회사무과	소 회 의 실 (구민체육대회)
03.10.12 (일)		(일 요 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3.10.13 (월) 10:00	4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 산안<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소회의실
03.10.14 (화) 10:00	5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 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 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03.10.15 (수) 10:00	6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 산안<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소회의실
03.10.16 (목) 10:00	7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 산안<계속> ◦도시건설국(농림수산과,허가과) 2.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3.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소회의실
03.10.17 (금) 10:00	8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 산안<계 속> ◦보건소 ◦계수조정	소회의실
03.10.18 (토) 10:00	9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 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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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

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추가인력에 대한 필수 법적경비반영,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 정리는 물론 추진중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반영 등 2003년도 마무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3억8,2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5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억7,800만원이 증액된 715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00만원이 증액된 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사업소세가 10억원, 과년도 체납수입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4억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10억9,2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원,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안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사업변경 등에 따른 잔액 삭감 및 추진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부족분에 반영하였고, 의존사업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부담금 3억원, 태풍피해 조경수 지주목구입 2,000만원, 표준정원관련수당 및 육아휴직대행일시사역인부임 등 기타경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1억600만원이 삭감  되어 총2억9,400만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정자천, 어물천, 동천제방수해복구공사 3억3,000만원, 논농업직불제보조금 2억2,0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보조금 1억9,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0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1억200만원 등 총12억4,000만원으로서 국비6억5,700만원, 시비4억4,500만원, 구비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농소 구․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9억원, 당사마을 경로당신축에 2억원, 창좌마을외 마을안길포장공사 3억원, 양정동 성불암 진입로 포장공사 2억원, 북구 복지관건립 5억원으로 총5건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이면도로 청소환경 개선사업 2억5,000만원, 문예회관 시설 및 장비구입 2억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부담금 3억원으로 총3건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중산어린이공원조성, 효문운동장조성 및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의 계속비사업에 7억5,000만원, 화봉다목적구장정비 및 동네체육시설설치에 1억원, 장등천, 양정천, 염포천 등 제방정비에 1억7,000만원, 화동마을배수로정비, 시례마을, 양정동 하수구 정비에 1억7,0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1회추경예산 17억6,000만원 대비 8억6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2개 분야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0만원, 의료관리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 3,300만원이 증액되어 주차단속운영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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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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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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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

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김재근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재근 부의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3기 울산광역시북구 출범 이후 최근 언론보도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코자 하며,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추진경위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주민들과의 약속이행 여부,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과정,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에서 나타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음식물자원화 시설 업체선정,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이며 이러한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라는 주민자치시대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신과 의혹만 주는 행정집행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방관만 한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늦게나마 의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본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어 주민들의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여 희망과 믿음이 통하는 북구 건설에 우리 의회가 앞장 설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라도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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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

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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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김재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 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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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특별위원으로는 김재근의원, 류인목의원, 김대영의원, 이재경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불편 사항의 최소화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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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예산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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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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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