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4	발의연월일 : 2013. 10. 15.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기간(연장) 변경(안 제7조제2항) - 위탁기간(연장) 변경 : 2년 → 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10. 15.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이 필요하거나 기간 연장 시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3년-------------------------------------3년------- ---------------------------.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3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 실태 및 점검 관리 강화

〇 현장방문 중심 정기안전점검 및 평가관리를 통한 기능 개선 지도

- 연 1회 이상 관내 수련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안전점검 및 실태자료 수집

- 공공시설은 분기․연간보고 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하도록 지도

- 관내 수련시설의 여성가족부의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참여 지도 및 개선에 결과 활용

* 현재 3년 주기로 실시(’13 문화의집→ ’14 수련원/유스호스텔→’15 수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