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3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부서 신설

○ 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사업소) : 문화예술회관(안 제2조제2항)

1) 사업소 설치 목적(안 제11조제1항)

2) 사업소 명칭 및 위치(안 제11조제2항)

3) 관장의 직무(안 제12조)

4) 사업소 소관사무 신설(안 제13조)

나. 국 명칭변경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안 제3조)

1) 안전건설국 직제 조정(안 제7조제1항)

다. 부서신설 : 주민소통실(안 제4조)

라. 부서분리 : 세무과 → 징수과, 부과과(안 제5조제1항)

마. 부서폐지 : 자치행정과(안 제5조제1항)

바. 분장사무 조정

1)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의2)

2) 주민소통실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의3)

3)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가)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삭제

나) 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 삭제

다) 창의놀이터 운영 분장사무 조정

라) 평생교육 분장사무 조정

4)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가) 출산장려 분장사무 조정

나) 지역공동체 분장사무 조정

5)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가) 하수 분장사무 조정

나) 도시경관 분장사무 조정

다) 교통시설 분장사무 조정

라) 공공시설 분장사무 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시설) 신축“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개정(10억원 → 20억원)

마) 생활민원 분장사무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부서 신설하고

- 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를 조정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문화예술회관은 사업소로 기구신설,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으로 국 명칭 변경

- 주민소통실 부서 신설, 자치행정과는 부서폐지

- 세무과 → 징수과와 부과과로 부서 분리

-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분장사무를 삭제, 주민소통실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