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9. 10.(월)

(제17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19호)

1. 의 안 명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8. 8. 2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8. 8. 28.(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9. 10.(제3차 본회의)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8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1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40,821,326	100.00	316,921,828	100.00	23,899,498	10,224,640
일 반 회 계		331,268,213	97.20	313,385,666	98.88	17,882,547	9,938,046
특 별 회 계		9,553,113	2.80	3,536,162	1.12	6,016,951	286,59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1,521	0.05	154,620	0.05	26,901	5,446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	1.63	-	0.00	5,564,160	166,925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91,747	0.09	291,747	0.09	-	8,752
	기 반 시 설	-	0.00	379	0.00	△379	-
	주 차 장	3,515,685	1.03	3,089,416	0.97	426,269	105,471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40,828,826	△7,500	△10,000		3,041,609	3,044,109	340,821,326	10,224,640
일 반 회 계		331,275,713	△7,500	△10,000		2,392,255	2,394,755	331,268,213	9,938,046
특 별 회 계		9,553,113	-	-	-	649,354	649,354	9,553,113	286,59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1,521	-	-	-	-	-	181,521	5,446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	-	-	-	-	-	5,564,160	166,925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1,747	-	-	-	-	-	291,747	8,752
	기반시설	-	-	-	-	-	-	-	-
	주 차 장	3,515,685	-	-	-	649,354	649,354	3,515,685	105,471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8억 9,950만원이 증액된 3,408억 2,133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5억 7,018만원, 지방교부세 22억 7,835만원, 조정교부금등 37억 7,000만원, 보조금 51억 5,375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1억 2,72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238억 9,95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4,367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5억 8,617만원,

교육 분야에 2,04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4억 5,417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5억 7,424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1억 4,684만원,

보건분야에 5억 5,06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 1,91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49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30억 5,08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 48억 67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예비비 분야에 32억 7,6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안건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이 요구되며, 계획 단계

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당부 드림.

의회 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본청 건물도 과포화상태인데다 부서의 대부분도 협소하고 비좁아

민원인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청사 부족 공간 해소를 위해서 의회 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인데 의회 청사 건립 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 청사

근처에 건립되어야 할 것이며 내진설계 반영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구립 도서관별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견학, 워크숍 활성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울산 지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격려하며, 향후에도 협의체 운영 및 보장계획 수립에 북구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북구는 타 도시에 비하여 노인인구가 적은 편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제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시급성, 타당성 등 여러 부분을 잘 검토․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람.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북구청에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먹거리 제공에 있어 선도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친환경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구정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승인 후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함. 또한 도로 포장, 시설 건축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산 안 심 의 조 서

일 반 회 계 :    △10,000 천원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