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5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가 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 공포되어 업무가 신설됨.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 등록) 및 제12조(비료수입업 신고)가 2007. 8. 3. 법률 제859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

○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구 분	기준	요 구 액(원)	비 고
3. 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신설)	1건	3,000	신설
(44) 비료생산업 등록(신설)	1건	50,000	신설
(45) 비료수입업 신고(신설)	1건	20,000	신설

3. 근거법규

가. 「수산업법」 제44조 및 제94조

나.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농수산과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1. ~ 12.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제3호 농수산관계 (43)부터 (4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1건	3,000원
(4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원
(4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2. (생 략)
3.농수산관계
<신 설>
<신 설>
<신 설>

(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2. (생략)
3.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3,000원
(4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원
(4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

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 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특별 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이 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하는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함.

2. 미첨부 사유

-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등록 및 어업허가 지위승계는 「수산업법」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제94조(수수료), 「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및 제12조제3항(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처리하기 위해 개정하도록 하는 조례이므로 세입 순증가액 부분만 해당됨.

3. 작성자

- 농수산과 농업8급 주무관 변지현 219-7672

- 세무과 세무7급 주무관 성정은 219-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