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4호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2월18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5호) ○ 복지경제국 ○ 보 건 소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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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 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1억6,790만5,000원이 감액된 1,096억6,2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1억 7,109만3,000원이 감액된 1,350억7,5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억670만9,000원에서 생계급여 성립전 예산, 해산 및 장제급여,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2억694만7,000원이 증액된 84억1,3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억154만 8,000원에서 1억4,123만5,000원이 증액된 99억4,2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구입 집행 잔액 3,355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37만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 잔액 1,086만4,000원, 시간제 계약직 등 보수 676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성립전 예산 2억1,072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11억6,454만8,000원에서 노인·보육 등 보건복지부 사업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성가족부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총 37억7,488만5,000원이 감액된 873억8,9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1억2,069만6,000원에서 40억9,197만9,000원이 감액된  990억2,8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8억7,789만7,000원, 영유아보육료 25억4,66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억6,568만 원,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9,040만 원, 장애인 급여 5,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3억9,571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억4,26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8,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창조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8,316만3,000원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2,25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22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비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 변경 및 성립전 예산 2억9,57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6,104만9,000원이 증액된 19억4,4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8,936만5,000원에서 1억9,572만9,000원이 증액된 27억8,5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200만 원, 노사민정 공동워크숍 1,224만5,000원, 북구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비 849만5,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0만 원, 직원 시간외 수당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성립전 예산 2억 9,579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억4,541만2,000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2억 원을 증액 편성, 쌀소득보전직불제, 어촌체험마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60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5,398만4,000원이 증액된 75억9,9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904만3,000원에서 8,890만6,000원이 감액된 121억2,0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3,216만4,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969만 원, 벼 공동 육묘장 묘 지원 1,683만 원, 적조예찰선 등 임차료 590만5,000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360만 원, 친환경급지원센터 전기요금 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밭농업직불제 1,2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4,556만3,000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695만6,000원, 수질오염방제용 장비 임차료 등 4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 1,000만 원, 공중화장실 국유재산 임차료 등 700만 원,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3,385만6,000원이 감액된 14억1,1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6억504만2,000원에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보조금 1,500만 원이 감액된 35억9,0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8,068만6,000원에서 2억9,331만6,000원이 감액된 97억8,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비 4,000만 원, 청소차량 구입 집행 잔액 1,632만6,000원, 청소운전원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2,750만 원, 환경미화원 기본급 2억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및 수집운반 대행료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1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구입 현황 등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중 물가 견적조사를 토대로 하여 개당 단가를 4만 원으로 산정하고 관내 1,700여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에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 보훈단체별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보훈 8개 단체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문패 디자인을 최종 결정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계약심사 결과와 제작업체와의 계약 시 당초단가 4만 원보다 1만4,400원이 절감된 단가 2만5,600원에 계약을 체결, 문패 1,3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3,355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상기와 같이 계약심사 및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단가가 하향되어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제작수량도 당초 1,700개에서 1,300개로 축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1억6,300만 원에서 1,086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 준공된 시설로써 이용시설물 노후로 화장실에서 심한 악취와 타일 들뜸 현상, 건물 내·외벽 균열로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을 초래하여 올해 1억2,500만 원의 시비를 보조받아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5월부터 2개월 동안 화장실 개보수공사와 건물내·외벽 도장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1억4,359만 원의 공사비를 집행하였으며 9월에 추가로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배수관 수리, 지하노후 저수조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8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액한 1,086만 원은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 집행 잔액으로 시비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구비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국가유공자 문패구입에 인원을 1,7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왜 처음에 인원을 많이 잡았죠?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처음에 관리하고 있던 인원이 1,700명이었는데, 이후에 제작 들어갈 때 현황조사를 했는데 예전에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 받는다고 해서 필요 수량만큼만 제작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까 단가가 내려가서 절약을 했다는데 괜찮은 행정을 했다고 보고요.

6·25참전유공자비에 이번에 명각을 하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던데 그분들은 문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까지 신청이 안 됐다가 지금 신청이 되신 분이 많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그분들은 100개 정도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늘어난 인원이 100명이 더되는 것 같던데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명각 대상자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명각을 해놨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서 사시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을  남겨놨습니다. 이후에 다 차버린 다음에 들어오면 곤란하겠죠.

다른데서 이사 오신 분들은.

○이상육의원 해드리는 것은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여기에 사신다는 보장도 없고, 또 다른데 계시다가 여기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명각을 새겨놓고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해서 지워버릴 수도 없고 또 새로 ……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전국에 어디에 있어도 다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더 손대면 부담스럽고, 기계로 다시 새기면 글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사회복지과장 황상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181쪽에서 18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강동 산하도시개발지구 내에 울산블루마시티 2차, 푸르지오아파트 보육동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연면적 305㎡에 보육정원 55명으로 최상의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 기준에 따라 실시설계비 450만 원,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 개원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10월28일에 4월 준공된 강동산하도시개발지구 내

울산블루마시티 2차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주택법시행령」제57조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무상임대로 보육동을 국공립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1월9일에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금번 3회추경에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6년4월 개원을 목표로 2016년1월 중에 실시 설계를 하고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1월 중에「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4월 개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71쪽 세입예산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기금으로 변경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이것은 애초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재원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기금으로 확인을 하고 조정을 한 겁니다.

○안승찬의원 어떤 기금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지방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안승찬의원 사용도 기금 용도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기금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세출에 한부모가족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로 이전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된 겁니다.

○안승찬의원 재원 변경된 목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178페이지에 보시면 한부모가정지원 4억900만 원 이겁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3억2,7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기금에 3억2,7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안승찬의원 한부모가족하고 한부모가정은 뭐가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똑같은 의미입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예산들이 많이 삭감·반납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노인복지 예산이나 장애인복지 예산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받고 반납하는 것은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예산이 확정 안 됩니다. 시에서 배분할 때 반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많이 교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국고에서 많이 배정이 되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3회추경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시에서 정비할 때 구·군별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때 예산이 감액되는 거죠.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미등록 경로당 월동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이외에는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불과합니다.

○백현조의원 연말이면 그와 관련해서 기업체로부터 지원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경로당에 지원 들어온 것은 없고, 지난번에 쌀이 나왔을 때  그 경로당에 배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대기업에서 연말에 복지기금 형태의 지원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모든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월동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지역 구에도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소속된 어르신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꼭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다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질의도 해 봤는데 일단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검토해도 별다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복지지원과장님, 작년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쌀이 들어왔을 때 같이 했는데, 연말에는 쌀 들어온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백현조의원 자꾸 의원으로서 떼쓰는 것 같은데 저도 가보니까 딱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개발구역이고 해서 사실 허가도 잘 안나는 형편입니다.

많게는 50년, 짧게는 30년 이상 공단으로 묶여있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해서 금액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메시지 정도는 추운겨울에 줘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님도 복지지원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블루마시티2차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4월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블루마시티1차는 개인이 위탁받아서 개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만약에 주민들이 국공립을 원한다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주민들 동의를 50% 이상 받고, 요건이 된다면 관계없습니다.

○정복금의원 지금하시는 분은 계약이 있을 텐데, 계약기간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정복금의원 그러면 블루마시티가 아니라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아니라도 요건만 되면 됩니다.

○정복금의원 172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북구 재가서비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몇 군데나 되며, 노인돌봄서비스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어르신들은 80명에서 90명 정도 되고요.

예산에 있는 것은 자활센터하고 북구재가서비스센터, 좋은아침서비스센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은 35명 정도 됩니다.

○정복금의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서비스 받는 것은 한 달에 27시간짜리가 있고, 36시간짜리가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신청할 때 시간을 적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국비 50% 시비 25% 지원이 되는데, 관련해서 블루마시티2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동의를 거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가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언제든지 원하면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합니다.

○안승찬의원 현재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두 번째인데, 휴먼시아 안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휴먼시아에서 기부채납해서 설립한 것이고, 이것은 민간에서 처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안승찬의원 이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풍부하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히 신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급하게 어린이집을 개원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민간에 위탁해 버리면 공모해서 빨리 개원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보다는 국공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에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게 있어요.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언제든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신청하면 기일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준비한 것이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최대한 빨리 당겨서 들어 갈 당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이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생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빨리 설명을 해주시고 되면 개원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개원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계획은 4월입니다.

○안승찬의원 최대한 시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서둘러 주시고, 특히 강동산하지구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1차도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당 부분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강동은 보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내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산하지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그렇게 하고 새로 생긴 아파트도 저희들이 가서 혹시 국공립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재원 조성된 것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의장 이수선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변에 일반주택에 있는 어린이들도 갈 수 있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모집을 아파트 위주로 할 건지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 1월부터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면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행정 안내를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되면 좋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처럼 새롭게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어린이집도 수요가 있을 때는 적합한 것 같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인접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늦게 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위탁 운영하는데 대상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요청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국비지원 승인이 나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존 민간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내에 사설로 하고 있는 곳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원할 경우에 검토해 보고 기준에 적합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윤치용의원 신청해서 기준에 부합하면 예산이나 운영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승인만 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적합하면 예산 지원이 됩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왜냐하면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있고 비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로 편한가 봐요. 국가에서 하니까 신뢰감도 가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문의를 하고 신청도 하는데, 사실 지리적 조건이나 거주하고 있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국가 시책으로 어린이집을 허가내기 전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기존 시설도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국공립을 선호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 자기가 원장을 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부분은 선정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겠지만 기존의 운영자들은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그것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주체는 계속 한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해서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창조경제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5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7개 제조업체가 50억 원 전원을 대출하였고 대출금액의 3%인 5,436만8,540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지원받은 업체 중 여성기업 3개 업체, 장애인기업 1개 업체, 일반기업 23개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54개 업체가 47억8,1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대출금액의 2%인 3,243만9,940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받은 업체는 업종별로 분류하면 음식업이 52개, 서비스업 27개, 소매업 24개, 도·소매업 19개소 등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2,000만 원, 소상공인 1,2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7월1일부터 추진하였으나 자금을 받아가는 업체상황에 따라 자금 신청 시기가 다르고 은행과의 대출상담 시 담보, 신용 등을 감안한 대출이율이 높아 대출을 포기하는 업체도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차보전금액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번 결산추경을  통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19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공설시장 시설유지 관리비 750만 원 돼 있고, 1,500만 원 감액편성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당초에 시설유지비가 200만 원 돼 있었는데, 여름철 비가 올 때 우수받이가 지하로 안 되어 있고 땅에 노출돼 있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7,8백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추경에 7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호계시장 우수받이를 지하우수관하고 연결하고 남은 공사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호계공설시장에 소방장비 이동식이 지급돼있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의원  훈련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당초에 소방관서와 훈련을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육의원 장비는 어디 있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통로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통로에 있습니까?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197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전액 반납했는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인생이모작이음센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가시는 분들에게 실비 보상하는 건데, 10월1일부터 노사발전재단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 비용이 아니고 노사발전재단 비용으로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전부다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이어서 농수산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현황 및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금액에 8%인 수납수수료가 구 세입으로 입금됩니다. 금년도 총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을 호계매곡 도시개발조합 외 97건, 농지전용부담금 80억 원에 수납수수료 6억4,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 농지전용부담금 105억 원에 수납수수료가 8억4,000만 원이 구 세입에 입급 되었습니다. 수납수수료 2억 원 증액사유는 호계매곡 도시개발조합에서 체납액 총 66억 원 중 올해 25억 원 납부가 불가하다는 것을 징수독려로 올 7월8일 완납시킴으로 추가납부액의 25억 원에 대한 수납수수료 8% 2억 원이 구 세입 입금됨으로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묘지원현황 및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영농경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소농협 벼 자동화 육묘센터에서 생산하는 벼 육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육묘 9만 상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량 육묘 9만 상자에 상자당 1,000원 지원으로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개발과 고소득농작물 부추와 블루베리 등 확대 재배로 수도작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 사업결과 271농가에 7만3,170상자를 공급함으로 1만6,830상자가 덜 공급되어 집행 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209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억8,400만 원 중에 1억9,600만 원 감액 했거든요. 전체 농수산과의 금액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열악한 농어촌 보육교사에게는 큰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습니까?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1억9,600만 원 감액이 아니고 1,969만 원 감액입니다.

○정복금의원 죄송합니다. 그래도 ……

○농수산과장 박성화 이 보육사업은 누리사업으로 해서 복지 쪽에서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됩니다.

올해 지원이 6월 말로 끝이 났으나 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올 연말까지는 꼭 이 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추가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쪽에서 누리복지 예산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당초 수요조사에서 140명이었는데 125명으로 15명이 줄어들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농어촌 교사들이 누리교육과정으로 들어간다고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정복금의원 누리교육 과정은 어린이집에도 해당 선생님만 주고 다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보육교사라도 이제는 교육 쪽으로 다 넘어갑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정복금의원 그러면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가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2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 기정예산액 2,880만 원에서 1,36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장 채용 시기가 언제쯤인지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어촌체험마을은 2개 마을로 우가와 제전마을이 돼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 등록은 사무장 한 사람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로 2개 마을에 지원하려니까, 실제 사무장 운영이 8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었고 국고보조 지원이 당초 1인으로 돼 있어서 교부 내시가 1인으로 줄어들어서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것이 올 여름이었는데, 당초 계획은 우가와 제전항 두 곳을 어촌체험마을로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무장 채용을 1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국·시비 신청했는데  우리는 왜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지정은 한 사람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을 2개 마을을 하니까 두 사람 인건비를 국고에 요구했는데, 한 사람 인건비밖에 지원이 안 돼서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국비보조 내시가 당초에 720만 원 했는데 340만 원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2명을 했는데 국비보조 내시가 1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사람 채용에 관한 문제인데내시가 내려와야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윤치용의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확정 내시는 올 8월입니다.

○윤치용의원 8월이면 2차추경 이후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산과 상관없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문에도 그렇고 뉴스에도 보니까 밭농업 직불제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던데,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파악하기가 꽤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논농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경작을 하지만 밭농업은 동절기, 하절기 두 번 다 경작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업무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논농업직불제는 사업을 한 지 10년차가 넘었고, 밭농업직불제는 전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하기작과 동기작으로 구분해서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경작 확인은 동에 인부사역을 해서 경작 확인 사전조사를 다하고, 동별로 위원회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현황 파악이 많이 어렵겠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가 많겠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211쪽 연구용역비에 강동해변개발 중장기방향설정 용역에 기정액 4,000만 원 삭감된 3,488만2,800원이 경정됐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중장기방향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용역비는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4,000만 원 확보해서 연구업체에 계약, 지금 잔액은 차액분 집행 잔액 500만 원이고요.

용역 결과는 최고 관점이 강동에 해수욕장개발 지정입니다.

산하 앞바다에 실제 해수욕은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지정이 안돼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앞에 물막이 설치를 해서 해수욕장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정자 국가항 정비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것하고, 레저체험마을 추가와 보강, 어물항 정비 관계, 신암에서 산하해변 쪽으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용적이 잘 되었다고 해서 울산광역시의 해양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보고하고, 저희 연구용역 결과물을 시장님한테 추가로 직접 보고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강동권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해양관광개발이 집중돼야 된다고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기획홍보실에 강동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한바 있고, 북구청이 독자적으로 강동개발과 관련해서 플랜을 세울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대답하기로는 울산의 전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장기방향설정과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농수산과가 과연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농수산과에서는 강동 해변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그에 대한 결과를 직접 시에 어드바이스 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시 강동권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 연구용역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해서 이 용역 결과를 시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강동권 관광개발 안에 우리 해양관광개발계획이 추가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접목시키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백현조의원 중복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 윤치용의원도 중복된 말씀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북구청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강동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 된다, 우리 의사가 개진돼야 되는 것은 원칙인 것 같아요.

강동개발인데 시가 하는 어떤 형태의 개발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획홍보실에서도 접근을 하고, 관련 과인 농수산과에서도 접근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이번에 용역 개발한 것은 2025년 북구청 중장기개발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시비라든가 민간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시의 모든 개발사업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책자를 드려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211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전·우가해양레저체험마을인데 1명만 사무장 임명했으면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사무장을 두 사람 받기로 하고 국·시비 요구를 했는데, 원래 어촌체험마을에 우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2개 마을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장 1명 분의 인건비를 국고로 못 받았고, 내년부터는 2개 마을로 추가 1명 더 해서 2명의 사무장 인건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승찬의원 우가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없이 운영을 했다는 것이고 ……

○농수산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사무장 두 사람 다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로 두 분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 때 2명 인건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내년부터는 인정을 해 준다고 승낙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2명 해준다고 해놓고 결국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안승찬의원 약속을 어긴 거네요.

만일에 2016년 당초예산에 올린 것처럼 1명만 되면 또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사무장은 고정적으로 행정에서 월 120만 원을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위원회에서, 어촌체험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립금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당사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직접 사무장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나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자체적으로 서너 분어촌 계원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전이나 우가도 자체적으로 마을에 운영 구조가 구축되고, 이익이 남으면 마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나중에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2016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 프로그램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포함해서 나중에 구두보고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당초예산에 시설개선사업  연구용역비로 정자활어직판장 3,000만 원 요구해서 승인한바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간에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연동해서 금년에 신규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편성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구가 팽창하고 신규 행정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시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두 곳에 신규 인력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계획해서 국비 신청을 했고, 어느 정도 답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지방행정에 혼란을 야기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운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업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비를 전적으로 내년에,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2명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 승인이 났다면 금년에 운영하는 것은 굴곡 됨이 없이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운영이 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사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운영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미안한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중앙과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운영 원칙을 정해서 구비 신청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정자활어직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안전상 시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2017년도 해수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비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해수부 국비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와 저희 구에서 합의를 보고 해수부에 ’17년 예산에 국비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장 운영 관계는 사무장 사업비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비율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장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진을 했는데, 다른 시·도에 사무장이 취소가 되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확정내시가 없어서 결국 한 사람 지원 분으로 운영은 두 사람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8월까지만 지원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정자활어직판장 시설개선사업은 안전에 시급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시설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그것도 해수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고, 국비, 시비 조달계획도 정확하게 나와야 추진되는 사업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무자 선에서 활어직판장이 지어지고 이때까지 시설개보수나 중간 중간에 한 번씩은 해왔습니다만 전면적인 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해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용역결과에 대해 중간에 과정 보고도 한 번 없었고, 이렇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급한데 2017년 같으면 2년을 더 경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양정도시개발사업 200억 원 확보 때문에 38억 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양보한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빠르게 행정에서 대응해 줘야 된다는 문제 지적을 하고요. 문제 제기하는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20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귀 환경위생과장 정영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2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우편요금 1,000만 원 감액 편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을 감액 편상한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가 감소하였고, 건수별 고지서를 소유자별로 묶음발송에 따른 우편발송요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15년 부과 건수는 2014년 대비에 2,048건 감소하였고, 발송 건수는 3,055건 감소하였습니다.

부과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노후차량이 폐차 등 사유로 말소 및 신규 출고·등록되는 차량은 저공해 인증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환경미화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환경미화과장 김용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27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차량선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던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금년 5월1일자로 민간 위탁하게 되어 음식물 차량 3대를 불용 매각하여 유류비가 9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금년 평균 경유단가가 전년도 대비 ℓ당 245원 정도 하락하여 유류비 예상절감 비용이 약 1,100만 원으로 총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정비 유지비 및 소모품의 경우 음식물 차량 3대를 불용매각으로 인한 수리비가 9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도 신규 구입한 노면청소차를 운행으로 인해 기존 노후화된 노면청소차를 예비차로 편성하여 수리비 예상절감 비용이 약 1,1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금년도 구입한 천연가스 청소차 3대 포함 총 22대로 압착진개차 9대, 재활용차량 9대, 노면청소차 3대, 환경단속차량 1대입니다.

이중 노후된 압착진개차 3대, 노면청소차 1대는 불용 결정하였고 총무과에 매각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p.229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환경미화원 예산상 편성인원 53명이었으나 금년 5월1일부터 단독주택 음식물수집운반 업무가 민간위탁되어 정원이 50명으로 조정되었고 또한 미화원 1명 사망과 중도퇴직자가 1명 발생하여 현재 인원 48명으로 기본급 2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4,166만3,000원에서 6,876만8,000원이 증액된  44억1,0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99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 관련 된 과징금에 52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과태료에 16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58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예방접종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29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예방접종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8,319만2,000원에서 6,667만6,000원원이 감액된 92억1,6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서 예산절감에 의한 관외여비 집행 잔액 200만 원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인사요인 에 의한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역보건진료소운영에서 예산절감에 의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방역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노령화, 단독세대로 인한 4대 보험 및 가족수당 등의 예산소요액 감소로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에서 저 출산에 의한 출산지원금대상자 감소로 3,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당 사업이 2015년10월 신규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집행 잔액 1,317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출장여비 등 집행 잔액 4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치과 진료비용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예방접종사업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30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인사요인으로 인한 보수 집행 잔액 8,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5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강걸수입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의료비 지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지원 대상 아동인원을 250명 정도로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실제 지원 대상 아동은 233명이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의 감소 및 2013년부터 3년간 당 사업을 추진한 결과 치료비의 감소로 예산집행 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여 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치료를 해 왔기 때문에 아동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300만 원 가량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 10월에 신규사업으로 현재 15건을 집행하고 올 연말까지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10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15명이면 2016년 당초로 보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 1년치를 하게 되면 10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당초예산에도 편성돼있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303쪽 대민활동비 2,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삭감돼서 1,700만 원인데, 삭감된 내역과 대민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 출장을 나가는데 대해서 월액 5만 원씩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휴가 등 휴가 간 사람이 4명인데 1년 동안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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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이수선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불참의원(1인)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박성화

환경위생과장               정영귀

환경미화과장               김용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