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제230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22	제출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가족 구성원의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가족돌봄의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2. 26. ～ 2026. 3. 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2.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4.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5.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원할히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①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ㆍ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위기아동ㆍ청년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기아동ㆍ청년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위기아동·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통합돌봄과 복지8급 박경민(241-7633)

의 안 번 호	522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제정이유

○ 가족 구성원의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가족돌봄의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

4.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가족”,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위기아동청년법」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조문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23	제출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조문경 찬 성 의 원 : 8명

1. 제정이유

○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등(안 제5조)

마. 사업의 위탁(안 제6조)

바.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조, 제4조, 제2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2. 26. ～ 2026. 3. 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3.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의 공동체 활동참여와 후배시민과의 소통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이승형(241-7661)

의 안 번 호	523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제정이유

○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등(안 제5조)

마. 사업의 위탁(안 제6조)

바. 홍보(안 제7조)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조, 제4조, 제23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선배시민”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선배시민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을 안 제7조에서는 홍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노인복지법」제2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4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 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

나.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방법 변경(안 제12조제3항)

다.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횟수 변경(안 제26조제2항)

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내용 정비(안 제12조제1항, 안 제2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제2항, 안 제34조제1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2. 5. ~ 2.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3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를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도입ㆍ시행하여야”를 “도입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각각 “마련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각각 “마련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확립하여야”를 “확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취하여야”를 각각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 이행해야 -----.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 노력해야 ----.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보고해야 ----.
제6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 노력해야 ----.
제7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 ① -------------------------------------------------------------------------------------------- 해야 ----. -------------------------------------------------------------------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제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 지원해야 -------.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신 설>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2조(양성평등주간행사) ① ------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의 민ㆍ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관련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① ---------------------------------------------------------------------------------------------------------------------- 도입ㆍ시행해야 -----.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 추진해야 ------.
제1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 마련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 마련해야 ------.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마련해야 ------.
제16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 마련해야 -----.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마련해야 ----.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 확립해야 -----.
② 구청장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 운영해야 ----.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취해야 -----.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취해야 ------.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 조치해야 ------.
제18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 마련해야 ------.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해야 -----.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지원해야 ----.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마련해야 ------.
제19조(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① ---------------------------------------------------------------------------------------------- 노력해야 ----.
② 구청장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마련해야 -----.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지원해야 ----.
제2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 성별영향평가------------------------------------------------------------------ 수립해야 ------.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1. ----------------------------------- 기반시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25조(위촉 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등 그 밖-------------------------------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6조(회의) ① (생 략)	제2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생 략)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34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성별영향평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6급 김선화(241-7671)

의 안 번 호	524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개정이유

○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 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

나.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방법 변경(안 제12조제3항)

다.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횟수 변경(안 제26조제2항)

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내용 정비(안 제12조제1항,

안 제2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제2항, 안 제34조제1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사업 참여자에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제3항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에 있어 기존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행사 진행 방식에서 구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주관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26조제2항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 기존 정기회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양성평등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방법을 민․관 공동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에서 구 주도 또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변경하여「공직선거법」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개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25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출결 및 간식 제공 등 기본 프로그램 운영

○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 활동 등 공통 프로그램 운영

○ 학습활동 및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 활동 실시 및 시설관리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율동2길 8 (효문동, 효문코오롱하늘채 내)	66㎡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호계매곡1로 32 (매곡동, 에일린의뜰2차 내)	74㎡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화산로 104 (송정동, 송정반도유보라 내)	95㎡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2027. 1. 1. ~ 2031. 12. 31.(5년)

- 다함께돌봄센터 6, 7호점 : 2026. 8. 1. ~ 2031. 7.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시설당 96,848천원(2026년 당초예산 기준)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관리·평가·감독 등을 수행하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지식 및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위치도(북구 율동2길 8(효문동))	외부전경
	프로그램실	활동실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위치도(북구 매곡1로 32(매곡동))	외부전경
	프로그램실	활동실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
	위치도(북구 화산로 104(송정동))	외부전경
	프로그램실	활동실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의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시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함 ◦ 보조사업, 사용 수익 허가 등의 경우 지속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며, 관련법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가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등 공공성이 요구됨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용이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초등돌봄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보호자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다양한 민원에 적절한 응대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초등 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민원에 대해 응대가 익숙한 기존에 활동 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행정비용 등의 절감 가능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초등 돌봄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율성 제고 도모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의 양육을 위해 적절한 사업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매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확인을 통한 성과 파악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보조금 운용 및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익적 사업 운영으로 민간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의 안 번 호	52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율동2길 8 (효문동, 효문코오롱하늘채 내)	66㎡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호계매곡1로 32 (매곡동, 에일린의뜰2차 내)	74㎡	활동실1, 프로그램실1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화산로 104 (송정동, 송정반도유보라 내)	95㎡	활동실1, 프로그램실1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2027. 1. 1. ~ 2031. 12. 31.(5년)

- 다함께돌봄센터 6, 7호점 : 2026. 8. 1. ~ 2031. 7. 31.(5년)

∙ 위탁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출결 및 간식 제공 등 기본 프로그램 운영

-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 활동 등 공통 프로그램 운영

- 학습활동 및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 활동 실시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시설당 96,848천원(2026년 당초예산 기준)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의 재위탁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다함께돌봄센터 2, 6, 7호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비는 시설당 2026년 기준 9,684만 8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26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6.8.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53조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조(시설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 치료,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 환경 조성 및 민간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효과적인 시설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생활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지원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명)	정원(명)	면적(㎡)	비고
다솜쉼터	비공개시설	6	7	113 (방4, 화장실2)	남아전용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2026. 9. 1. ~ 2031. 8.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소요예산 : 324,238천원(운영비 305,998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8,240천원)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 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필요로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학대피해아동의 돌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현장사진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의거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시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므로 다른 방식으로 해당 사무를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서비스 대상이 학대피해아동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 학대피아동의 상담·치료·회복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숙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이 유리함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학대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 후유증 감소, 아동의 회복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하므로 해당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기관 선정이 필요함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운영 시 인건비·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민간기관 주도의 네트워크 활용한다면 행정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아동에 대한 지식, 경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업무 매뉴얼, 시설 운영 계획 등에 기반하여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이에 매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에 따라 성과가 파악됨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매뉴얼에 따라 지도점검, 보조금 운용 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됨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 감독하는 구조이므로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 공공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독과점 형성이 어려움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의 안 번 호	526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6.8.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명)	정원(명)	면적(㎡)	비고
다솜쉼터	비공개시설	6	7	113 (방4, 화장실2)	남아전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2026. 9. 1. ~ 2031. 8. 31.)

∙ 위탁내용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생활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지원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소요예산 : 324,238천원(운영비 305,998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8,240천원)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53조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조(시설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6. 8. 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재위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환경 조성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 치료,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비는 3억 2,423만 8천원임.

○ 검토결과,

-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학대피해아동쉼터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7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포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나. 홍보물품, 다과, 기념품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활성화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1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2. 5. ~ 2.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 인적ㆍ물적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7.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 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교육 인적ㆍ물적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신 설>	7.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 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주국희(241-7361)

의 안 번 호	527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개정이유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포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나. 홍보물품, 다과, 기념품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활성화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1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 혁신교육지구 사업범위에 제6호 “교육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사항과 제7호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배부와 사업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기념품 등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15조를 신설하여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안 번호	528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 간 갈등을 해소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권고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기타(안 제6조 ~ 제7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1. 8. ~ 1.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 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홍보

2.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및 기존 사업 추진

2. 비용추계 전제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세대당 설치비, 시공금액의 70% 지원)

○ 설치비 2,000천원/1세대(시 1,000, 구 400, 자 600)

(단위 : 천원)

지급대상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계	116,200	116,200	116,200	116,200	116,200	581,000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116,200	116,200	116,200	116,200	116,200	581,000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총비용	116,200	116,200	116,200	116,200	116,200	581,000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산출내역

- 2026년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

총사업비  166,000천원 (200만원 × 83세대)

· 시비(50%) 지원 83,000천원 (100만원 × 83세대)

· 구비(20%) 지원 33,200천원 (40만원 × 83세대)

· 자부담(30%) 49,800천원 (60만원 × 83세대)

- 2025 ~ 2028년 : 상동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7급 김수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12조, 제14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83,000	83,000	83,000	83,000	83,000	415,000
	시비보조금	83,000	83,000	83,000	83,000	83,000	415,00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166,000
합계		116,200	116,200	116,200	116,200	116,200	581,000

2.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율(%)	비고
시비보조금	83,000	71	광역보조금
구비	33,200	29	자체재원
합계	116,200	100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7급 김수진

의 안 번 호	528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제정이유

○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 간 갈등을 해소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권고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기타(안 제6조 ~ 제7조)

4.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2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주택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 예방으로 입주자등 간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공동주택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29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유용미생물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보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제3조 및 제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2. 5. ~ 2026. 2.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보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 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급대상)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해야 하며,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한수정(241-7761)

의 안 번 호	529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제정이유

○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유용미생물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보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제3조 및 제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보급에 관한 사항과 보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보급에 따른 활동계획서 제출과 점검․조사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에는 유용미생물 보급에 따른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물환경보전법」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30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책무 등(안 제1조 ~ 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안 제4조)

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 ~ 제15조)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6조)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안 제17조 ~ 제18조)

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안 제19조 ~ 제21조)

3. 관계법령

가.「화학물질관리법」제6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23조의4, 제43조

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9조의4, 제20조, 제30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2. 5. ~ 2.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북부경찰서장

나. 북부소방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구민대표 또는 구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해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 ⑦ (생  략)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생  략)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 ⑧ (생  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등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이한기(241-7773)

의 안 번 호	530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책무 등(안 제1조 ~ 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안 제4조)

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 ~ 제15조)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6조)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안 제17조 ~ 제18조)

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안 제19조 ~ 제21조)

4.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제6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23조의4, 제43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9조의4, 제20조, 제30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 안 제5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안 제17조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안 제19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사항을

- 안 제20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의 합동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 관할 구역내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31	제출연월일 : 2026. 3.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안 제1조 ~ 제3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 (안 제4조 ~ 제5조)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안 제6조 ~ 제14조)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2. 5. ~ 2.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설치)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농소2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강증진과 간호6급 한영주(241-8271)

의 안 번 호	531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24.(화)

2.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안 제1조 ~ 제3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 (안 제4조 ~ 제5조)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안 제6조 ~ 제14조)

4.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4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 제1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역보건법」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며,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 3. 24.(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5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6. 3. 1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6. 3. 12.(목)

❍ 심 사 일 : 2026. 3. 24.(화) ~ 3. 31.(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0,685,444	10,205,922	479,522	4.7
보건행정과	4,390,298	4,215,298	175,000	4.2
건강증진과	6,295,146	5,990,624	304,522	5.1

▸ 세입예산은 106억 8,544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02억 592만 2천원 보다 4.7% 증가한 4억 7,95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21,027,546	20,009,864	1,017,682	5.1
보건행정과	10,695,175	10,010,974	684,201	6.8
건강증진과	10,332,371	9,998,890	333,481	3.3

▸ 세출예산은 210억 2,75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00억 986만 4천원 보다 5.1% 증가한 10억 1,76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49~p.450)

❍ 세외수입
	-	수입증지 판매수입	:	6,000천원(감액)
	-	보건의료수수료(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	3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국가예방접종 실시	:	26,706천원(증액)
	-	결핵관리사업	:	40,168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국가예방접종 실시	:	13,353천원(증액)
	-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15,778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52,53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53~p.458)

❍ 주요사업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728천원(감액)
	-	청소용역비	:	16,052천원(감액)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규)	:	2,496천원(증액)
	-	어린이 예방접종	:	24,904천원(증액)
	-	중학생(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9,723천원(감액)
	-	중학생(2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	38,232천원(증액)
	-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	22,540천원(증액)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신규)	:	40,170천원(증액)
	-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	530,119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52,676천원(증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63~p.465)

❍ 국고보조금등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5,710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사업(전기자동차구입)	:	22,850천원(증액)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33,450천원(증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33,996천원(증액)
	-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	4,6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16,725천원(증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16,998천원(증액)
	-	방문건강관리사업(전기자동차구입)	:	6,850천원(증액)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39,825천원(증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65,715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시비보조)	:	67,630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	:	62,5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199,63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69~p.479)

❍ 주요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53,100천원(증액)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66,900천원(증액)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4,520천원(감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87,620천원(감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67,992천원(증액)
	-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	19,738천원(증액)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9,420천원(감액)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11,420천원(감액)

	-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신규)	:	9,200천원(증액)
	-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	10,260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	:	125,000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	:	154,7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99,795천원(증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중학생(2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38,232천원(307-01 / p.455)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2,540천원(307-01 / p.455)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매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대상을 중학교 2학년과 고3 수험생으로 확대하는 사유와 확대되는 대상자 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증67,992천원(307-05 / p.473)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 증19,738천원(307-05 / p.473)

- 2026. 당초예산 대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67,992천원과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예산 19,73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