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징 수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9 - 1
□	정·현 원 -------------------------------------------------------	9 - 1
□	분장사무 현황 ---------------------------------------------	9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9 - 2
Ⅲ.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9 - 3
□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 전개 --------------------	9 - 4
□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	9 - 5
□	관외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징수-----------------------	9 - 6
□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제도 집중 홍보---------	9 - 7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9 - 8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9 - 9

Ⅰ. 일반현황

□ 기  구

							징 수 과
세정담당											체납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5	3	2
현 원	13	1	4	5	3	-

□ 분장사무 현황

징수과 9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정담당	◦ 세정기획,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구금고 운영, 지방세 전산 및 수납
체납관리담당	◦ 체납세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담당	◦ 세외수입 전산 및 수납관리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586,583			165,271
	정책사업비			452,749			119,623
	재무활동			29			0
	행정운영경비			133,805			45,648
일반공공행정				452,778			119,623
		지방재정확충		452,749			119,623
			지방세정운영	212,050	∙지방세 전산시스템 위탁사업비 ∙실시간수납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환급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시스템 위탁사업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출연금 지급	44,647
			체납관리 및 징수	240,699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위탁사업비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구입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스템 위탁사업비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구입 ∙고지서 발송우편료 ∙번호판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4,976
		행정운영경비		133,805			45,648
			인력운영비	79,893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27,398
			기본경비	53,912	∙사무용품비, 급량비 ∙국내여비	∙사무용품구입 ∙국내여비, 급량비	18,250
	재무활동			29	∙시비 보조금 반환		0

Ⅲ.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 추진개요

○ 지방세 징수목표 : 4,560백만원 (이월체납액의 37%)

○ 징수방법 : 징수총력 체계 구축 및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추진실적

○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9월말) : 4,815백만원 ( 목표액 대비 105.6% )

∙ 징수목표액 : 이월체납액 12,324백만원의 37%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4월 ∼ 6월

∙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 4월(20,048건)

∙ 세무부서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 : 5∼6월

※ 징수실적 : 98백만원(120명,435건)

○ 5백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 250명/5,213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 징수과장 외 5명(체납관리팀)

∙ 징수실적 : 1,502백만원 (89명/521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적극 추진 : 686대, 382백만원 징수

∙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 3월(2,703대)/9월(2,924대)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 : 9,088건/4,874백만원

○ 체납정보제공(한국신용정보원)으로 조세정의 실현 : 22명/208백만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월 ~ 11월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지속적인 체납자 징수독려 활동 전개 및 책임징수제 지속 추진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 전개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671백만원(이월체납액 8,354백만원의 20%)

○ 징수 방법 : 재산조회를 통한 강력한 재산압류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

□ 추진실적

○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실적 : 770백만원(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 자동차 말소차량 전수조사 압류해제 : 3월 ~ 4월(5,460대)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 ~ 6월 (770백만원 징수)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 4월(17,996건), 9월(18,750건)

○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 자동차 압류처분 : 5,214건, 541백만원

∙ 부동산 압류처분 : 52건, 366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 9월(630대)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09건, 86백만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 ~ 11월

○ 상습·고질적인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

□ 추진개요

○ 정리목표: 지방세 미환급금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

○ 미환급자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편리한 환급 신청방법 홍보

□ 추진실적

○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 실적 : 24,072건, 12,806백만원(지급액 : 12,764백만원)

○ 상반기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추진 : 5 ~ 6월

∙ 지방세 미환급자에 안내문 일괄발송 : 893건, 97,734천원

∙ 과오납금 지급 처리 : 420건, 83,980천원

∙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충당 및 직권지급 : 70건, 203천원

○ 하반기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추진 : 9월

∙ 지방세 미환급자에 안내문 일괄발송 : 2,438건, 166,678천원

∙ 과오납금 지급 처리 : 675건, 111,430천원

∙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충당 및 직권지급 : 179건, 2,503천원

○  소멸시효(5년)된 환급금 세입처리 : 55건, 581천원

○ 지방세 환급금 조회ㆍ신청 및 과오납 발생 문자알림 신청 홍보

∙ 고지서, 환급안내문,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홍보

∙ 홍보내용 : 전화 및 방문신청, 인터넷(www.wetax.go.kr)접속 (은행공인인증서),

환급계좌 신청방법

□ 향후계획

○ 소멸시효 완료된 미환급금 세입처리 : 연중

관외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징수

□ 추진개요

○ 관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일원화

○ 통합적인 체납관리로 징수활동의 효율성 증대 및 징수율 제고

□ 추진실적

○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5백만원 이상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 통합관외체납자 37명, 293백만원(지방세 135백만원, 세외수입 158백만원)

∙ 독려내역 : 고지서발송(체납안내문, 압류예고문 포함)완료 및 전화독려

∙ 체납처분 실적 : 부동산, 금융자산(보험금, 예금)등 압류처분 257백만원

∙ 징수실적 : 6명, 32백만원 징수

※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한 관외 현장방문 징수독려 미실시로 징수율 저조

□ 향후계획

○ 하반기 관외 방문 징수독려 재추진(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유동적 추진)

○ ‘20년 관외 방문 징수독려 미실시 시 관외출장 여비(구비) 반납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징수활동 적극 추진

세금고민 해결사 ! 마을세무사 제도 집중 홍보

□ 추진개요

○ 구    성 : 4명(재능기부 세무사)

○ 기능 및 역할

∙ 국세ㆍ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필요시 대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상담

□ 추진실적

○ 홍보기간 : 5 ~ 7월

○ 홍보내용

∙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협조

∙ 고지서를 이용한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리플릿, 마을세무사 명암 등 배부

∙  SNS, 웹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활용 홍보 협조

※ 상담실적

상담내용(건)					상담방법(건)
계	국세	지방세	불복	기타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187	112	71	-	4	187	171	16	-	-

□ 향후계획

○ 하반기 마을세무사제도 집중 홍보 : 10 ~ 11월

∙  마을세무사 제도 지속홍보 추진으로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건의 사항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체납세 징수활동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서에서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징수 실적이 좋지 않음. -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19.1.1.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에 따라,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와 체납 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부과 징수 하고 있어,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② 체납세 징수 활동 철저 - 2017년부터 체납액 및 체납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시효소멸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함과 (상반기 4월~6월, 하반기 10월~11월) 동시에, 세무부서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 및 각종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현장방문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했으며,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분으로 시효소멸 중단 및 징수에 만전 기하였음.	완결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