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	제출연월일 : 2010. 11. 12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북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의 실현

2. 주요내용

가. 제3대학 학과에 대한 개정(안 제13조)

나. 제3대학 졸업 및 포상, 총동창회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3.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0. 10. 20. ~ 11.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버사회”를 “평생학습사회”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강료 세입금”을 “수강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학과) ① 제3대학은 사회변화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학과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졸업 등) ① 제3대학은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고, 구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취업, 창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장은 동창회의 단합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목표) 제3대학은 실버사회에 적합한 교양과 전문강좌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계발과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는 평생교육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목표)------- 평생학습사회 -------------------------------------------------------------------------------------------------------------------------------------------------------------------------------------------------------------------------------------------------------------
제5조(계획수립) 1.~2.(생 략) 3. 수강료 세입금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6.(생 략)	제5조(계획수립) 1.~2.(현행과 같음) 3. 수강료 ---------------------------------- ------------------ 4.~6.(현행과 같음)
제7조(교무위원회 등) ① 제3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대신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제7조(교무위원회 등) ① ------------- --------------- 심의․의결------------------- ------------------------------------------------ -----------. ② -------------------------------------------- -------------------------------------------------------------------------------------------------------------------------------------------------------------------------심의․의결--------.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학과) 제3대학은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를 두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과) ① 제3대학은 사회변화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학과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6조(졸업)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제3대학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6조(졸업 등) ① 제3대학은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고, 구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취업, 창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장은 동창회의 활동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