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보조대상, 예산편성, 성과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 제4조 ~ 제5조)

○ 보조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2조)

○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다. 보조금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안 제13조 ~ 제30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사업내역의 공시 등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제6조제2항의 경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임.

․ 다만, 지난 11. 19.자로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므로, 안 제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함.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 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 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 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