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23.(수)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7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35호)

1. 의 안 명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5. 12. 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5. 12. 16.(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5. 12. 23.(제17차 본회의)

3.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5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65,542,969	100	259,358,757	100	6,184,212	7,966,289
일 반 회 계		261,896,635	98.63	255,998,074	98.70	5,898,561	7,856,899
특 별 회 계		3,646,334	1.37	3,360,683	1.30	285,651	109,390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7,546	0.06	167,546	0.06	-	5,02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60,944	0.02	60,944	0.02	-	1,828
	폐기물처리시설	1,439,704	0.54	1,439,704	0.56	-	43,191
	기 반 시 설	10,303	0.00	10,303	0.00	-	309
	주 차 장	1,967,837	0.74	1,682,186	0.65	285,651	59,035

4.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65,542,969	-	-	-	14,625,257	14,625,257	265,542,969	7,966,289
일 반 회 계		261,896,635	-	-	-	13,429,314	13,429,314	261,896,635	7,856,899
특 별 회 계		3,646,334	-	-	-	1,195,943	1,195,943	3,646,334	109,39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7,546	-	-	-	3,000	3,000	167,546	5,02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0,944	-	-	-	-	-	60,944	1,828
	폐 기 물 처리시설	1,439,704	-	-	-	-	-	1,439,704	43,191
	기반시설	10,303	-	-	-	10,303	10,303	10,303	309
	주차장	1,967,837	-	-	-	1,182,640	1,182,640	1,967,837	59,035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8,421만원이 증액된 2,655억 4,29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6억 1,000만원, 세외수입 8억 2,65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등에 1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 33억 3,7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회 추경 대비  61억 8,421만원이 증액된 2,655억 4,29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억 9,023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102만원, 교육분야에 1,244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억 4,795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105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6억 6,54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5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776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억 7,671만원, 기타 분야에 13억 9,30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에 1,732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31억 1,299만원, 예비비로 97억 9,02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정 및 제안된 사항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블루마시티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앞으로도 신축 중인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시설로의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드림.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과 관련, 주변일대는 복선전철화 사업, 송정택지지구 등 도시변화가 많은 지역이므로 향후 도시계획과 비교 중복투입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국도와 연계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도로의 효용성 측면에서 검토 보완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람.

무룡천 좌안 제방도로 개설공사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제방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주기 바람.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은 적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1, 2회 추경시 삭감을 하여야 함에도 결산추경에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기에 삭감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을 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