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발명진흥법」개정(‘16. 4. 28)으로 직무발명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5조, 14조, 20조, 23조)

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18조)

다.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4조, 6조, 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5조, 14조, 20조, 23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18조)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4조, 6조, 15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