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190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	제출연월일 : 2020. 8. 2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여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

- 사기앙양을 → 사기를 드높이기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2조)

- 입방미터 → 세제곱미터

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안 제3조)

- 순화앙양 → 순화

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미연에 → 미리

3. 관계법령

○「국어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기앙양을”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앙양”을 “순화”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주민소통담당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통장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기를 드높이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회계담당관)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 세제곱미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총무과)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3. ------------------ 순화-----------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전정보과)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 미리 -------------------------------------------------.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혜진(241-7132)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 9. 14.(월) / 소회의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07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07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여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

- 사기앙양을 → 사기를 드높이기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2조)

- 입방미터 → 세제곱미터

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안 제3조)

- 순화앙양 → 순화

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미연에 → 미리

3. 관계법령

○「국어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색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구성된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국어기본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으며,

- 조례의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제15조 중 “갈등관리”를 “부서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갈등관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 부서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8	제출연월일 : 2020. 8. 2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ㆍ형량 등(안 제5조 ~ 제7조)

라. 공공갈등영향분석(안 제8조)

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의결과의 반영 등(안 제9조 ~ 제14조)

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등(안 제15조 ~ 제18조)

사.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안 제19조)

아. 갈등관리실태의 평가(안 제20조)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3조 및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6. 11. ~ 7.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ㆍ형량 등)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공공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서장,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16. 1. 22.>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 9. 14.(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08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08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ㆍ형량 등(안 제5조 ~ 제7조)

라. 공공갈등영향분석(안 제8조)

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의결과의 반영 등(안 제9조 ~ 제14조)

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등(안 제15조 ~ 제18조)

사.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안 제19조)

아. 갈등관리실태의 평가(안 제20조)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3조 및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ㆍ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인과 해당기관 간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도입,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한 협의회 설치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음.

- 공공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공공정책의 수용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9	제출연월일 : 2020. 8. 2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제5조)

라. 지역문화 진흥 사업 등(안 제6조)

마. 생활문화 지원(안 제7조)

바. 지역문화 진흥위원회 구성 등(안 제9조 ~ 제14조)

3. 관계법령

가.「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나.「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5조의3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7. 15. ~ 8. 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대상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전통문화 관련 활동사업

2.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4. 지역문화 축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제공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역문화 진흥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문화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4. 지역문화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4. 1. 28.)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2014. 1. 28.)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임채영(241-7332)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 9. 14.(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0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07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제5조)

라. 지역문화 진흥 사업 등(안 제6조)

마. 생활문화 지원(안 제7조)

바. 지역문화 진흥위원회 구성 등(안 제9조 ~ 제14조)

3. 관계법령

가.「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나.「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5조의3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고유문화를 전승ㆍ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