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333		제출일자 : 2021.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7,022,986	755,736	10,000	31,500	5,870,220	56,530	299,000	7,022,986	894,228	50,000	6,061,958	16,8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297	0	0	0	226,363	1,934	0	228,297	0	0	228,297	0
공유재산관리기금	1,831,090				1,650,370	18,720	162,000	1,831,090	840	0	1,830,250
문화진흥기금	1,028,227	0	0	0	1,018,727	9,500	0	1,028,227	8,000	0	1,020,227	0
사회복지기금	832,198	0	0	31,500	773,583	7,115	20,000	832,198	19,210	50,000	762,988	0
식품진흥기금	372,967	0	10,000	0	318,523	2,444	42,000	372,967	39,158	0	317,009	16,800
재난관리기금	2,020,402	755,736	0	0	1,253,847	10,819	0	2,020,402	680,000	0	1,340,402	0
옥외광고발전기금	709,805	0	0	0	628,807	5,998	75,000	709,805	147,020	0	562,785	0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별책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 12. 3.(금), 소회의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7,022,986	755,736	10,000	31,500	5,870,220	56,530	299,000	7,022,986	894,228	50,000	6,061,958	16,8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28,297	0	0	0	226,363	1,934	0	228,297	0	0	228,297	0
공유재산관리기금	1,831,090	0	0	0	1,650,370	18,720	162,000	1,831,090	840	0	1,830,250	0
문화진흥기 금	1,028,227	0	0	0	1,018,727	9,500	0	1,028,227	8,000	0	1,020,227	0
사회복지 기 금	832,198	0	0	31,500	773,583	7,115	20,000	832,198	19,210	50,000	762,988	0
식품진흥 기 금	372,967	0	10,000	0	318,523	2,444	42,000	372,967	39,158	0	317,009	16,800
재난관리 기 금	2,020,402	755,736	0	0	1,253,847	10,819	0	2,020,402	680,000	0	1,340,402	0
옥외광고 발전기금	709,805	0		0	628,807	5,998	75,000	709,805	147,020	0	562,785	0

○ 수입은 70억 2,298만 6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7억 5,573만 6천원,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액 3,150만원, 예치금 회수액 58억 7,022만원, 이자수입 5,653만원, 기타수입이 2억 9,900만원임.

○ 지출은 70억 2,298만 6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9,422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60억 6,195만 8천원, 기타지출 1,68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70,220	1,152,766	961,028	6,061,958	191,738
남북교류협력기금	226,363	1,934	0	228,297	1,934
공유재산관리기금	1,650,370	180,720	840	1,830,250	179,880
문화진흥기금	1,018,727	9,500	8,000	1,020,227	1,500
사회복지기금	773,583	58,615	69,210	762,988	△10,595
식품진흥기금	318,523	54,444	55,958	317,009	△1,514
재난관리기금	1,253,847	766,555	680,000	1,340,402	86,555
옥외광고발전기금	628,807	80,998	147,020	562,785	△66,022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7,022만원으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1억 5,276만 6천원, 지출이 9억 6,102만 8천원으로 1억 9,173만 8천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6,195만 8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22년도 수입계획 : 2억 2,829만 7천원

(전년도 이월 2억 2,636만 3천원, 이자수입 193만 4천원)

○ 2022년도 지출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2,829만 7천원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p.11~17)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과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0.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및 2011. 10. 31. 제정·시행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씩 기금을 조성, 현재 2억 2,263만 3천원 규모로 조성됨.

- 2022년도는 2021년도와 동일하게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특별한 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진척, 각종 대외적인 여건 조성 시 기금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유재산관리기금

○ 목    적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 효용 증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2년도 수입계획 : 18억 3,109만원

(전년도 이월 16억 5,037만원, 이자수입 1,872만원,

기타수입 1억 6,200만원)

○ 2022년도 지출계획 : 예치금 18억 3,109만원

○ 지원대상 :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 검토의견(p.21~28)

- 본 기금은 지난 6. 17. 제정·시행된「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효용을 높이기 위해 조성되어 2021년도 기금의 규모는 16억 5,037만원임.

- 2022년도 수입계획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1,872만원, 시·구유 재산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6억 5,037만원을 포함, 총 18억 3,109만원이며,

- 지출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18억 3,0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본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진흥기금

○ 목    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2년도 수입계획 : 10억 2,822만 7천원

(전년도 이월 10억 1,872만 7천원, 이자수입 950만원)

○ 2022년도 지출계획 :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등 10억 2,822만 7천원

○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p.33~39)

- 문화진흥기금은「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구 출연금(전입금)으로 2억 원씩, 10억 원의 기금 목표액을 달성함.

-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1,872만 7천원, 이자수입 950만원으로 총 10억 2,82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은 ‘거꾸로 가는 우리마을 시간여행 탐방단’ 사업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2,022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거꾸로 가는 우리마을 시간여행 탐방단’ 사업개요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기금

○ 목    적 :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2년도 수입계획 : 8억 3,219만 8천원

(전년도 이월 7억 7,358만 3천원, 융자금회수 3,150만원,

이자수입 711만 5천원, 기타수입 2,000만원)

○ 2022년도 지출계획 : 8억 3,219만 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832,198
복지지원과		127,176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2,710	ㆍ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400 ㆍ생활안정자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310 ㆍ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466	ㆍ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466
노인장애인과		705,022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35,000	ㆍ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10,000 ㆍ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2,000 ㆍ자활사업 참여근로자 우수사례 견학: 3,000 ㆍ자활기업 창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2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506,327	ㆍ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506,327
	노인복지자금	1,500	ㆍ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1,5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2,195	ㆍ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2,19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검토의견(p.45~55)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자립 능력배양,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억 7,358만 3천원, 융자금회수 3,150만원, 이자수입 711만 5천원, 자활수익금 2,000만원으로 총 8억 3,219만 8천원임.

- 2022년도 지출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를 2021년 대비 5,743만 6천원이 증가한 5억 632만 7천원(p.52)을 편성하였는데, 적립금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2022년도 수입계획 : 3억 7,296만 7천원

(전년도 이월 3억 1,852만 3천원, 보조금 1,000만원, 이자수입 244만 4천원, 기타수입 4,200만원)

○ 2022년도 지출계획 : 3억 7,296만 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372,967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35,958	ㆍ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0 ㆍ저염식 및 음식등급제 홍보물 제작: 3,000 ㆍ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3,000 ㆍ남은음식 싸주기 홍보물 제작: 5,000 ㆍ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1,500 ㆍ식품제조ㆍ가공업 우수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358 ㆍ전통시장 수준향상 우수업소 물품지원: 600 ㆍ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 5,000 ㆍ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16,8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20,000	ㆍ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등: 20,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17,009	ㆍ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17,009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59~68)

- 본 기금은 식품의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성 도모와 식품안전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852만원 3천원, 보조금 1,000만원, 이자수입 244만 4천원 등 총 3억 7,296만 7천원임.

- 2022년 지출계획으로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 사업비를 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2022년도 수입계획 : 20억 2,040만 2천원

(전년도 이월 12억 5,384만 7천원, 이자수입 1,081만 9천원,

전입금 7억 5,573만 6천원)

○ 2022년도 지출계획 : 20억 2,040만 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2,020,402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220,000	ㆍ재난대비 훈련비: 20,000 ㆍ재난예방 장비임차비: 40,000 ㆍ재난예방 사업비: 16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60,000	ㆍ응급복구 장비 임차: 240,000 ㆍ염화칼슘 구입비: 60,000 ㆍ응급복구 사업비: 16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340,402	ㆍ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52,402 ㆍ의무예치금: 988,000

○ 지원대상

∙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검토의견(p.73~81)

- 본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 기금으로

- 2022년도 재원 구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7억 5,573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5,384만 7천원, 이자수입 1,081만 9천원으로 총 20억 2,040만 2천원으로 조성됨.

- 지출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전년도 대비 3억 9,921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4,040만 2천원(p.79)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    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2년도 수입계획 : 7억 980만 5천원

(전년도 이월 6억 2,880만 7천원, 이자수입 599만 8천원, 기타수입 7,500만원)

○ 2022년도 지출계획 : 7억 980만 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709,805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147,020	ㆍ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4,500 ㆍ벽보게시판 설치: 19,800 ㆍ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27,240 ㆍ호계 구시가지 조형물 전기요금: 480 ㆍ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95,00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562,785	ㆍ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562,785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p.85~93)

-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6억 2,880만 7천원, 이자수입 599만 8천원,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만원 등 총 7억 980만 5천원임.

- 2022년 지출계획으로 ‘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 6,900만원과 ‘호계 구시가지 조형물 유지 보수’ 사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 12. 3.(금)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9,029,289	66,409,020	12,620,269	19
세외수입	7,000	7,000	0
지방교부세	18,175,000	13,600,000	4,575,000
조정교부금등	52,803,000	45,773,000	7,030,000
보조금	44,289	29,020	15,26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00,000	7,000,000	1,000,000

∙ 세입예산은 790억 2,928만 9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64억 902만원

보다 19%가 증가한 126억 2,02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교부세(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18,175,000천원

- 자치구조정교부금등(일반조정교부금)	52,803,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기획조정실소관, 사업체 조사 등)	44,289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8,0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83,606	7,619,843	△436,237	△5.7
지방행정 역량 강화	892,951	814,604	78,347
건전재정 운영	2,798,852	2,644,070	154,782
긴급재정 운영	3,205,970	3,838,159	△632,189
행정운영경비	285,833	323,010	△37,177

∙ 세출예산액은 71억 8,360만 6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6억 1,984만

3천원 보다 5.7%가 감소한 4억 3,623만 7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민선 8기 구정목표 현판 등 교체	20,000천원

- 구 브랜드 이미지 영상 및 TV방송 광고	65,000천원

- SMS 알림톡 발송	28,800천원

-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의견조사 용역	5,000천원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568,979천원

- 일반예비비	2,805,970천원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4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사업체 조사 : 25,772천원(521-01/p.83)

- 우리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체 조사는  2022년도 당초예산에 2,577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7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와 조사개요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350천원(201-01/p.89)

- 2020.12.17. 제정·시행된「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신규로 참석수당 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1년도 추진실적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 22,000천원(207-01/p.96)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조직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조직진단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 2,535,769천원(309-01/p.96)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은 2021년도 보다 1억 919만 1천원이 증액된 25억 3,576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 12. 3.(금)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소통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주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7,558	388,400	89,158	23
세외수입	380,900	380,900	0
보조금	52,179	7,500	44,67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4,479	0	44,479

∙ 세입예산은 4억 7,755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8,840만원

보다 23%가 증가한 8,91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수수료수입(증지수입, 동)	370,000천원

- 기타과태료(주민등록법률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900천원

- 국고보조금등(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원)	7,7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행정지원국 소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44,479천원

- 내부거래(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44,479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015,107	9,611,901	2,403,206	25
자치행정 역량 강화	2,231,432	804,287	1,427,145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122,851	2,034,296	88,555
현장행정강화	131,301	133,776	△2,475
감사업무추진	32,216	31,368	848
행정운영경비(주민소통담당관)	173,834	164,451	9,383
행정운영경비(동총괄)	7,323,473	6,443,723	879,750

∙ 세출예산은 120억 1,510만 7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6억 1,190만

1천원 보다 25%가 증가한 24억 32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천원

- 선거 위탁 사무 수행	1,429,940천원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	40,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비	120,000천원

- 민주평통 안보견학	45,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410,596천원

- 소금포역사관 안내 및 관리	29,742천원

- 소금포역사관 환경정비	14,751천원

-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구정목표) 교체 및 현수막 게시대 실사교체

12,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 : 40,000천원(206-01/p.114)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비는 2021년도에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재료비(206-01)로 3,000만원을 추가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과목 변경 사유와 사업개요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동별 주민자치회 사업 : 120,000천원(307-02/p.114)

- 2022년도 8개동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농소1동 사랑나눔 마을 600만원, 농소3동 행복마을 만들기 1,000만원, 강동동 강동사랑길 활용성 확대사업 2,000만원, 효문동 환경보호를 위한 채식요리 수업 800만원, 각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 12. 3.(금)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29,266	2,328,946	700,320	30
세외수입	855,823	65,423	790,400
보조금	2,173,443	2,263,523	△90,080

∙ 세입예산은 30억 2,926만 6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3억 2,894만    6천원 보다 30%가 증가한 70억 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설시장 사용료	69,000천원

-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현대자동차)

775,000천원

-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	7,000천원

- 국고보조금등(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1,25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5,625천원

- 국고보조금등(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45,375천원

- 시․도비보조금등(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15,125천원

- 국고보조금등(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2,500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500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3,585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일자리경제국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28,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일자리경제국 소관, 공공근로사업)	588,126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일자리경제국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2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38,853	5,696,619	742,234	13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450,293	386,172	64,121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46,416	147,406	△99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2,309,597	1,632,371	677,226
청년정책 업무 추진	172,404	204,340	△31,936
고용 촉진 및 안정	1,904,888	1,870,338	34,550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997,070	1,004,090	△7,020
행정운영경비	458,185	451,902	6,283

∙ 세출예산은 64억 3,885만 3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6억 9,661만

9천원 보다 13%가 증가한 7억 4,22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5,000천원

-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비 지원	10,000천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13,334천원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128,856천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662,500천원

-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750,000천원

- 청년 리빙랩 공모사업	10,000천원

-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831,680천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50,000천원

-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	222,875천원

- 일자리창출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1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662,500천원(307-08/p.142)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6억 6,250만원이며, 그 중 2022년분 이차보전금은 2억 5,000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2021년도 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 750,000천원(307-08/p.142)

-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으로 2021년분 및 2022년분 이차보전금을 각각 3억 7,500만원씩, 총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2021년도 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 리빙랩 공모사업 : 10,000천원(307-02/p.145)

- 청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 및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리빙랩 공모사업은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900	68,900	△9,000	△13.06
보조금	59,900	68,900	△9,000	△13.06

∙ 세입예산은 5,99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890만원 보다 13.06% 감소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코스포영남파워(주) 기본지원금	29,000천원

- 울산화력본부 기본지원금	22,800천원

- 경주풍력발전(주) 기본지원금	8,100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900	68,900	△9,000	△13.06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59,900	68,900	△9,000	△13.06

∙ 세출예산은 5,99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890만원 보다 13.06% 감소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효문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안전정보과)	9,700천원

- 염포동 신전마을안길 환경개선 사업(건설과)	32,500천원

- 양정동 자동제세동기(AED) 구입	7,200천원

- 양정동 그늘막(파라솔) 구입	2,400천원

- 농소3동 버스승강장 설치(교통행정과)	8,100천원

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염포동 신전마을안길 환경개선 사업(건설과) : 32,500천원

(401-01/p.824)

-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코스포영남파워(주)에서 970만원, 울산화력본부에서 2,280만원을 지원받아 총 3,250만원을 염포동 신전마을안길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일정 등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 12. 3.(금)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계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회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50,500	1,047,600	△297,100	△28.4
세외수입	727,500	957,600	△230,100
보조금	23,000	90,000	△67,000

∙ 세입예산은 7억 5,05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0억 4,760만원 보다 28.4%가 감소한 2억 9,7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주차요금 수입	16,80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00천원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환경부 소관, 전기차 구입사업)	16,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환경부 소관, 전기차 구입사업)	7,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81,543	2,509,600	△328,057	△13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139,941	139,841	100
재산관리	1,900,996	2,229,933	△328,937
행정운영경비	140,606	139,826	780

∙ 세출예산은 21억 8,154만 3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5억 960만원

보다 13%가 감소한 3억 2,80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노점상 단속차량 교체(건설과)	44,000천원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비	3,000천원

-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149,783천원

-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441,000천원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3,183천원

- 사무비품 구입	44,6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전기차 구입사업 : 23,000천원(511-01, 521-01/p.161~162)

【세출】

○ 노점상 단속차량 교체(건설과) : 44,000천원(405-01/p.168)

- 환경부 소관 전기차 구입 사업비는 국·시비로 2,3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과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교체)을 위해 구비 2,100만원을 추가하여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단속차량 내구연한 등 교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비 : 3,000천원(201-01/p.168)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비는 연 2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 12. 3.(금)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징수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징수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20,800	1,070,800	50,000	4.7
지방세수입	650,000	600,000	50,000
세외수입	470,800	470,800	0

∙ 세입예산은 11억 2,08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0억 7,080만원 보다

4.7%가 증가한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세수입(지난년도 수입)	650,000천원

- 세외수입(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20,000천원

- 세외수입(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100,000천원

- 세외수입(지난년도 수입)	349,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1,496	604,771	△133,275	△22
지방재정 확충	346,958	480,220	△133,262
행정운영경비	124,538	124,551	△13

∙ 세출예산은 4억 7,149만 6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억 477만 1천원

보다 22%가 감소한 1억 3,327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실시간수납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14,000천원

-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64,001천원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46,447천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599천원

- 세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26,379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 46,447천원(403-02/p.182)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는 4,644만 7천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보다 2,61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1. 12. 3.(금)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과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부과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8,427,632	83,528,068	4,899,564	5.9
지방세수입	81,725,984	77,437,000	4,288,984
세외수입	5,544,000	4,926,000	618,000
조정교부금등	1,114,880	1,122,300	△7,420
보조금	42,768	42,768	0

∙ 세입예산은 884억 2,763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835억 2,806만

8천원 보다 5.9%가 증가한 48억 9,95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세수입(등록면허세)	6,500,000천원

- 지방세수입(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21,650,000천원

- 지방세수입(재산세)	48,800,000천원

- 지방세수입(조정교부금 보전분)	3,198,000천원

- 지방세수입(전환사업 보전분)	1,577,984천원

- 세외수입(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취득세)	1,608,000천원

- 세외수입(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소득세)	3,000,000천원

- 조정교부금등(자치구조정교부금등, 면허세 지방보전분)	1,114,88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6,360	685,811	40,549	5.9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560,978	506,334	54,644
행정운영경비	165,382	179,477	△14,095

∙ 세출예산은 7억 2,636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억 8,581만 1천원 보다

5.9%가 증가한 4,054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정기분 납부안내서(제작, 출력)	34,800천원

-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564천원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1,854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등록면허세 : 6,500,000천원(111-02/p.191)

- 등록면허세 세입은 65억원으로 2021년도 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세 : 21,650,000천원(111-03/p.191)

-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2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산세 : 48,800,000천원(111-04/p.191)

- 재산세는 488억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보다 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