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의 시비 지원이 인상됨(월 6만원 ⇒ 10만원, 시비 60%, 구비 40%)에 따라,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순직군경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하여 참전·유족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금액을 월 6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급(안 제4조)

나. 위 사항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소급적용(부칙)

다. 별지서식을 자치민원 구비서류 기준에 맞게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요구서 제출(159,900천원)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동의, 보건복지부)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07. 27.(목) ~ 08. 16.(수)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6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 전몰군경 □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국가보훈 대상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 등에게 명예수당 월 6만    원 지급

1. ------------------------- 10만원 -----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 전몰군경 □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국가보훈 대상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 전몰군경 □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국가보훈 대상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널리 알려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7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로 부당지급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순직군경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인상지급하는 명예수당의 소요 비용임

2. 비용추계 전제

○ 참전유공자 및 전몰‧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 인상

(6만원→10만원, ‘17.8월분부터 지급)

- 참전유공자 : 637명, 월 100천원(시 60%, 구 40%)

- 전몰‧순직군경유족 : 85명, 월 100천원(구 100%)

(단위:명)

구 분	계	60대		70대	80대	90대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738	16	188	322	178	34
6·25 참전유공자	184	-	-	-	157	27
월남전참전유공자	458	5	146	302	5	-
전몰군경유족	77	6	38	16	11	6
순직군경유족	19	5	4	4	5	1

3. 비용추계 결과

○ 연도별 소요재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비용(a-b)		67,960	160,800	153,504	143,904	132,384	658,552
세입	소계(a)	76,440	175,680	164,736	150,336	133,056	700,248
	시비보조금	76,440	175,680	164,736	150,336	133,056	700,248
세출	소계(b)	144,400	336,480	318,240	294,240	265,440	1,358,800
	정책사업비	144,400	336,480	318,240	294,240	265,440	1,358,800

4. 비용추계(세입,세출) 산출내역 : 160,800천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지급시 소요되는 비용(년간) : 117,120천원

- 610명×40천원×40%×12월= 117,120천원

※ 참전유공자 연평균 사망자수 : 약 30 ~ 60명

○ 유족명예수당 인상지급시 소요되는 비용(년간) : 43,680천원

- 91명×40천원××12월= 43,680천원

5. 부대의견 : 현재 대상자 중 대다수인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인하여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재정부담은 점차 줄어듦.

6. 협의사항 :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동의)

7.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6급 이옥선 241-7601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합계		144,400	336,480	318,240	294,240	265,440	1,358,800
시비	시비보조금	76,440	175,680	164,736	150,336	133,056	700,248
구비	일반회계	67,960	160,800	153,504	143,904	132,384	658,552

2. 재원조달방안

○ 참전명예수당(시비60, 구비40)

○ 유족명예수당(전액구비)

3. 부대의견 : 현재 대상자 중 대다수인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인하여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재정부담은 점차 줄어듦.

4. 협의사항 :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동의)

5.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6급 이옥선 241-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