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0월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2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면 3면

(10시 개의)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주말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우리 북구지역의 주택,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복구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연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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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임수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께서 임수필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수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수필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수필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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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이정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께서 이정민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민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임수필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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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는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니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22억259만 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1,884억1,20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37억9,052만 원 중에 5억5,812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3,24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966억4,180만 원 중 818억227만 원을 집행하고 140억3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쇠부리체육센터와 매곡도서관 준공 등으로 집행 잔액 8억3,9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153억7,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강동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132억5,041만 원 중 24억7,676만 원을 집행하고 107억7,3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31억5,657만 원 중 5,169만 원을 집행하고 31억488만 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1,000만 원 중 7억8,766만 원을 집행하고 1억2,18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환급내역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료 요율은 1%이나 2.5%로 잘못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부과한 건이 있어 212만1,000원을 감액 처리하여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의 체납사유는 체납액의 90% 이상이 시유지 무단점유 1필지 매곡 고물상에 따른 변상금으로 계속된 독촉,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철거 등 대집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체납중입니다.

그 외 체납자의 경우 생계 곤란 등으로 체납중이며 빠른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 2018년 7월에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압류예금채권 3,732만 원을 추심 완료하였고,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국제화 여비 예산전용과 집행 잔액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예산전용 건은 직원 맞춤형복지포인트 경비 예산이 직원 15명의 정원 증원에 따라 시행경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2017년도 연말에 2,238만 원을 국제화여비에서 예산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 집행 잔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직원들의 직무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행정 견학과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구청 총괄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화여비 집행 잔액은 연말에 부서별 정책 벤치마킹이나 연수 등 지원을 위해 예산을 남겨두었으나 시 종합감사 수감준비 등을 포함한 당면 업무추진으로 국외여비 집행 건수가 미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수요의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위원 직원복지 향상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제화 교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메르스 발생과 사드 등 국제 정세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많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는 현황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국제화 여비 예산전용하고는 다르지만 국제화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된 곳이 중국 비성시하고 터키, 베트남으로 돼 있는데요.

중국은 사드 등 관련해서 현재 외교부에서 그  지역은 가지 말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중국 비성시 쪽에는 갈 만한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습니다.

비성시하고 터키 쪽은 올 연말에 다른 부서에서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터키도 자제국으로 지정돼 있고, 베트남 쪽은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화 교류에 세 개 도시가 돼 있지만 실적이 미비해서 올해는 우리 구에 맞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른 도시를 물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직원자녀 연수지원이 2017년도 결산 대비 2018년 당초예산이 3,726만 원이 감액됐는데 ….

○위원장 임수필 임채오 위원님,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는 이 건이 끝나고 하게 됩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은 교류를 통한 구정의 세계화 사업 2,238만 원이 감액되고 직원 후생복리 지원사업으로 전용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려던 부분입니다.

방금처럼 교류가 끊어진 것을 또 직원자녀 연수와 관련해서 직원자녀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청소년 교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결산을 우선으로 하고 질의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의 자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 규정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또 6급은 1년 장기교육도 가는 등 해외에 갈 수 있는 여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2017년에 2,238만 원이 남은 것은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그때 시 종합감사가 있어서 보름동안 감사를 받고 또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연말에는 시책에서 우수하면 중앙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외국에 나가라는 추천이 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삭감했고요. 또 15명의 직원이 증이 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복지포인트가 부족해서 국제화 여비가 남은 부분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국제화 여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용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약3,400만 원 이상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1억5,000만 원을 여비로 편성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안 되는 것이 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목적 외 예산은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이나 전용, 예산변경 등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 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화 여비에서 직원복지 포인트로 전용한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이용이나 전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1억5,000만 원에 대해서 국제화 여비 항목으로 사용했더라면 당초예산 편성 기준에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그렇고요.

1억5,00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이 직원들의 국제화 여비로 사용됐으면 더 좋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그 예산의 쓰임에 정확한 것이 아니냐, 남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측정해야 되는데 시 종합감사라든지 불가피하게 못 갔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참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9～p61, 세출 p173～p184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국제 교류에 대해서 임채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터키나 중국, 베트남은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베트남은 교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왔고, 이번에 평통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하고 터키 쪽은 교류가 안 되는데 베트남은 잘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의회도 7대가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국제 교류화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고요.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3개 도시 외에도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고 맞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북구하고 맞는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꼭 터키나 중국이 아니라 도 ….

○총무과장 윤일호 다른 나라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위원 직원 복지하고 교육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기간제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박상복위원 실질적으로 직원후생 복지 지출액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2억 원에서 2017년에는 24억 원으로 늘었던데, 여기에서 복지포인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억 원 정도이니까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빼고 그다음에 직원 대체 인력현황 운영을 빼고 나면 직원들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운영이나 동호회 지원, 노조 관련은 정체돼 있는 상태인데, 또 직원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몇 구좌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150박에 5구좌입니다.

○박상복위원 2017년 세출에 보니까 직원들이 117박을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직원증감에 상관관계를 보면 이 구좌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울산은 특이하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제조업이 휴가를 갈 때 같이 가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우리 구 재정이 좋아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5개 구·군 중에 최상위쯤은 됩니다.

울주군은 돈이 워낙 많고요.

직원들의 복지 쪽으로 많이 하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차츰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여름철 휴게소도 2개 정도 하던 것을 올해는 3개 정도 했는데, 주민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차차 직원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복지라는 게 한 번 줬다가 후퇴하는 것은 상당히 저항이 높은 것 중 하나의 항목인데요.

2001년에 한화콘도 1구좌 했다가 2005년 일성콘도, 2012년 대명콘도, 그 이후에는 구입한 적이 없더라고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사람 중심, 희망북구’,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데 복지가 일반주민들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북구의 생활이나 여건을 봤을 때 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7박 사용했다면 10번이나 20번 신청하면 한 번 당첨될 확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성수기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지정해 놓으면 추첨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구좌에 몇 개 해놓으면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우리처럼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가고 싶지만 전 직원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복지이고요. 콘도라든지 예산이 되면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직원후생 복지는 전체 세출 대비해서 따지고 보면 너무 적은 쪽에 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24페이지 정책사업목표인데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성과지표 KPI에 보니까 교육 참여 인원이 있던데 2016년에 2억6,000만 원 정도 썼는데 여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고요. 2017년에도 2억6,000만 원 정도 사용했던데, 교육 실적이 2016년에 대비해서 2017년 KPI에 보니까 469명이 완료해서 142%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동일한 세출을 드리고 교육 참여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가고 싶다고 결재가 올라오면 왜 교육을 가느냐고 반대를 하거나 결재를 안 해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가고 싶은 곳으로 맞춤으로 계속 갑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면 사이버교육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작년에는 3,115명이 교육을 갔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1인당 61시간 정도입니다.

요즘은 자기 일을 팽개치고 교육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가기 때문에, 또 타 지역에도 가지만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대폭 향상된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제가 염려한 건 지출액은 같은데 실적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육의 질 부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체교육 위주로 가면 실적은 빨리 낼 수 있지만 맞춤교육이나 매트릭스를 잘 짜서 가로, 세로를 자기가 승진했을 때 받아야 될 것, 그리고 업무할 때 직무교육 해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동일한 수준에서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의문이 들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아무튼 교육은 저도 직장생활 할 때 필수교육도 있지만 신청해서 많이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머리에 넣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리프레쉬를 통해서 자기가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세출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을 생각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승진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도 여러 파트로 이런 교육을 언제 신청하라고 수시로 공문을 계속 보냅니다.

직원들이 여건만 되면 교육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 552만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여성공무원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시설도 증축공사를 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의 임신 직원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복대나 의자, 책상에 앉을 때 등받이나 컴퓨터 마우스,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면 자기들도 필요한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요.

물품은 몇 개 있는데 원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가 다른 구보다는 발받침대나 전자파차단 앞치마 등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요.

남구청은 임산부 1인당 20만 원을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물품도 있고 원하지 않는 물품도 있는데, 지원금 20만 원 하고 물품지원 받는 것하고 어느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앞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하고 물품을 주는 것하고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가 임신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돼 있지만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챙겨보면 좋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직원들한테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없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잘 하고 있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 보면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추가배정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 직원들에 대해서 공직사회 내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은데, 북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임신한 직원은 당직을 빼 주고, 필요한 시간에 연가를 내주는 등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 31만645명 중에 여성 공무원들이 11만3,017명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성공무원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몇 년 뒤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청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적극 부응하여 앞으로 임신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178페이지 퇴직자 기념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분들한테 기준을 둡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퇴직자들은 보통 사무관 이상 되면 35년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는데 감사패 하나만 주기는 좀 그렇고, 일반기업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20년 이상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퇴직할 때 금 1냥 정도하고, 부인한테는 상품권 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타구 대비 우리 구가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타 구·군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17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는 추가로 필요하면 예비비를 추가해서라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서 대비 2018년 당초예산에 직원자녀 연수지원이 3,72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직원자녀 연수가 있고 당초예산서에 감액된 표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2017년 대비 그렇다는 것입니까?

○임채오위원 2017년 결산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연수비는 감액되고 집행 잔액은 남아서 질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결산과 관계는 없습니다.

전에 과장님께 의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요.

제가 그동안 의전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너 달이 지났는데 의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돼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의전을 보면 단상을 눈높이로 내렸습니다.

단상을 없앤 부분이 있고, 또 최소한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구 단위 참석인원은 구 의원, 구청장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구 의원을 획일적으로 연동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각각 의원을 호칭하고 시작했을 때와 일괄 적으로 의원의 호칭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는 것하고 시간적인 차이는 1분 차이도 안 납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호칭이 돼서 인사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소화하는 의미가 있는데, 대단위 행사에 여러 내빈이 많다고 했을 때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소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청장님하고 구 의원들이 주로 참석할 수 있는 간단한 행사 같으면 호명을 각각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정확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간단한 행사나 큰 행사에 관계없이 일괄 부르면 누가 누구인지,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럼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4년 후에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다시 주민위에 서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선출직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것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수시로 내려오고, 지자체에서도 행사의 효율성이나 그 행사의 주는 주민이 되는 행사가 돼야지, 선출직 분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행사 때 단상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행사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몇 백 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는 게 맞고, 인사를 하신 분들은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할 때 ‘밑에 내려와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행사장에서 누구누구 위원님 오셨다고 일일이 호명해서 해 달라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장에 오셔서 알려야 되는지, 아니면 평소에 지역구에 많이 다녔으면 지역구 주민들은 소개를 안 해도 누구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누구라고 소개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중앙부처나 시 행사에 가도 일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근래에 와서도 시 의원님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해 왔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

다른 행사에 가보면 내빈을 소개하는데 3,40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데, 혹시 의전을 하다가 물론 제가 100%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미비한 점은 있는데 차차 시정하고 어떤 게 최고의 의전이고 행사가 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과장님 입장에 서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제 이야기가 잘못된 의미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

제가 이런 발언을 할 때에는 수차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높이 의전, 단상 파괴 이런 것은 괜찮은데 같이 내려와서 주민과 호흡한다는 그런 의전의 차원이, 의전은 어느 정도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빈을 초대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갔을 때 내빈으로 초대 받았다면 그 내빈에 대한 소개는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의전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20만 주민을 다 만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손을 잡고 시간, 경비를 더해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씩 손을 잡았을 때 몇 분을 잡아야 20만을 만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4년 동안 꾸준히 8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계속 잡아도 20만 못 잡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도 않는데 획일적으로 해서 위원님 이름 쭉 불러버리고 서로 인사하고 그게 끝입니다.

저는 그것은 예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해 주신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 와서 선출된 자기 위원, 소속 위원들을 보려고 오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을 찍었지만 얼굴도 모르는 주민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이 일을 해 보셨으니까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좋은 행사진행으로서 개선돼야 할 점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잘잘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꼭 시 행사의 본을 받아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자치구고, 북구는 북구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방식의 행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예. 부의장님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만 주민들이 구 의원들을 일일이 다 알고 하는 것 좋죠.

그런데서 행사장에 그 이름 소개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알면 좋은데, 저는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 행사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니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개할 때도 구 의원님 누구누구라고 일일이 다 소개합니다.

구 의원이라고 명칭을 안 붙이면 모르지만, 그리고 시에 한다고 해서에 따라한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앞에 박천동 청장님 행사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 그 앞에 윤종오 청장님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선출직은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일반 내빈들은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 단체장도 누구누구라고 다 소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물론 선출직도 생각해야 되지만, 행사를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지루함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지루한 게 아니고 체육회 행사 같은 경우는 청장님하고 위원들이 참석하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체육회 행사에 단위행사의 족구대회나 아니면 우슈대회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내빈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의장님, 청장님,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빈이 10명도 채 안 되는, 많아 봐야 1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시간을 절약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저는 아까 소규모 행사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큰 행사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 데 ……

○백현조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큰 행사는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소화하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는 적용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단위행사에 갔을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내빈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에 맞게끔 신축성 있게 각각 소개시켜 줘도 좋을 때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윤일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한 분하고 청장님 두 분 오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수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소개를 가지고 의전을 잘 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의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의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아니, 자꾸 부의장님께서 소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

○백현조위원 의전의 출발은 소개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소개가 맞는데, 자꾸 일괄적으로 소개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백현조위원 과장님, 또 말이 되풀이 되는데 정리 한 번 할게요.

행사에 내빈이 많을 때는 소개하는 시간을 경제적으로 아끼십시오. 그리고 내빈이 적을 때 충분하게 일일이 소개해 줄 수 있는 행사라면 좀 신축성 있게 행사를 진행하십시오.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 간소화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방금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소개가 진행됐을 때하고, 그다음에 만약 홍길동위원이 호명 되고 일어나서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 것은 비용도 안 들고 시간 차이도 얼마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괄소개를 하는 것보다 만약 홍길동위원 하고 호명됐을 때 일어나서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이 일단 예의에 맞는 것 같습니다.

호명됐을 때 약2초 정도 쉬고 다음 위원을 부르면 위원이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그 시간이 일괄 쭉 서서 인사하는 것하고 시간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저희가 가보면 그런 차이인데, 저도 요구를 좀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지루해 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소개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홍길동위원 했을 때 이름이 불리면 일단 주민들이 누군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안 하고 일괄소개 할 것이라고 어색하게 서 있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저 사람은 인사도 안 하네.’ 그런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길동위원이라고 불렸을 때 인사하고 2초 후에 다음 위원을 부르는데 비용 문제도 없고 시간문제도 없고 지루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소개 보다는 위원 1명에 대해서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의전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행사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위원 공무원의 배우자가 해외파견 근무나 사정에 따라서 청원휴직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공무직 관련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우리는 두 가지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그 차이입니다.

○이진복위원 지금 민원을 넣으신 분은 2년 정도 쉬고 있는데 남편이 해외에서 안 돌아오니까 복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요.

동구청이나 남구청은 자녀 1인당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청하면 1년이 더 가능한가 봐요.

제가 실·과에 전화하니까 이번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단체교섭이 있습니다. 올해가 그 시기인데 그 부분 안에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단체교섭이 올해 10월인가 11월인가 ….

○총무과장 윤일호 예. 노조에서 자료를 백 몇 가지를 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단체교섭이 끝나고 나면 그런 변화된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가능합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 대체인력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근무여건이나 복지 상태 등을 저희 위원들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노조와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201-02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유지보수비 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책정은 되어 있고 전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계획성이 없는 예산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필요할 때 넣어야 되지 않는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작년에 어린이집을 새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돼서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유지보수 할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놔뒀는데 작년에는 새로 증축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2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인지 자세하게 좀 ….

○총무과장 윤일호 대민활동비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한 달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주로 임신한 여직원들이 출산할 경우 그러니까 육아휴직 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복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구에 있는 기간제 노동자분들에게 복지포인트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간제 분들에게도 복지포인트가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공무직은 나가고 있는데 일용인부임 그러니까 몇 달 몇 달 쓰고 있는 분들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그렇죠.

지금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자치구에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간제 분들에게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를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향후 기간제분들의 처우개선도 이루어지려면 명절휴가비라든가 상여금, 복지포인트도  똑같이 지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구청 직원들한테 자녀캠프를 운영하는데 약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간제 분들의 자녀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공무직하고 우리 직원까지는 되고 일반 기간제분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한 달 쓰는 분이 있고, 6개월 쓰는 분이 있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간제분들이 차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복지포인트 부분이 누락되고, 같이 근무하면서도 자녀캠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운영할 때는 그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산 결산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191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추경시 1,27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시설장비 유지비인 청소용역비 편성금액은 3,727만9,000원이었으나 계약금액은 3,409만9,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318만 원 발생하였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작업 편성금액이 460만 원인데 실 계약금액은 37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88만 원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연간 시스템 에어컨 관리 편성금액이 360만 원인데 실 계약금액은 198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1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2,72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청구금액이 작아 642만4,000원을 감액하여 3회추경시에 201-02 공공운영비를 총1,276만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의 315만1,00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놀이터 청소용역의 경우 계약서상의 산출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아서 초과된 금액인 185만3,000원의 정산금액이 발생하였고 전기 및 도시가스, 수도요금의 경우 3회추경 후에 청구되는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으며, 그 외 시설장비 유지비는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청사 내 소규모 수리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총315만1,000원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되어 이것은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65페이지 에서 66페이지, 세출 187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서에 2017년, 2018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책정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상·하수도요금이 어느 동은 35만 원이고 어느 동은 왜 22만 원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농소3동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예산이 동 예산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이나 염포 같은 경우에는 부속건물이 없기 때문에 25만 원, 문화센터가 있는 데로 가면 35만 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양정동, 염포동 60만 원이고 농소1동, 강동, 송정은 35만 원이고, 왜 60만 원이 더 많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헬스장이 있으면 온수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요. 주민센터에 헬스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는 이 차이가 1년 동안 평균을 내서 6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위원 농소1동 같은 경우는 동이 더 큰데 35만 원이고 양정동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편인데 60만 원이고 해서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정동은 헬스장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샤워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농소1동, 효문동, 송정동 주민센터는 35만 원이고, 농소2·3동, 강동동, 양정·염포동은 22만 원인데 이것도 쓰는 것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물을 많이 쓰면 또 하수도요금이 많이 부담이 되고 수도 ….

○백현조위원 2017년 예산도 그렇고 2018년 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배정되어 올라와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평균 그 정도 쓰는 것이고요.

○백현조위원 동 규모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살펴보십시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동 규모는 작은데 많이 쓰고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박상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어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에 갔었는데 들은 내용을 급히 확인을 해보니까 자율방범대 세출이 2016년에 대비해서 2017년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피복비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을 하나씩하나씩 따져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우리가 금리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선행지수라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잡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그렇습니다. 유류비가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할 당시에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유류대는 1ℓ당 얼마라는 기준가격고시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유류가격이 해마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요.

유류비가 낮을 때 편성하면 금액이 좀 적게 편성이 되고, 유류비가 상승하면 많이 책정합니다.

○박상복위원 2017년도 유류대는 ℓ당 기준가를 1,342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박상복위원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정부에서 그대로 공시되는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공시기준이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로 잡고 있죠?

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ℓ당 1,285원입니다.

○박상복위원 지금 말이 안 맞죠. 그죠?

지금 유류비가 서울 기준으로 2,000원 넘었고 저희가 지금 약 1,700원 하고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그렇고 현실 가격은 엄청 올랐지요.

○박상복위원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지금 유류비를 편성한다면 그 항목에 유류비가 얼마라는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

○박상복위원 2016년도에 5,245만 원에서 2017년에 4,950만으로 줄었어요.

야식비 한 끼에 3,000 원, 그다음 제일 구멍이 나는 데가 유류비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아시다시피 차량운행을 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박상복위원 이 부족분을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회비를 내서 메우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계산해 봐도 자율방범대 인원현황이 8개 대대에 44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 나가면 1인당 월에 치면 만 원 정도 넘게 칩니다.

어제 제가 쭉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자율방범대의 위상에 대한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타구하고도 기본지원금하고 차등지원금, 산출내역은 고정된 변수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구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항목 상 유류비로 편성하는 것은 이 단가로 지급하는 게 맞고, 얼마를 준다는 것은 타구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구는 그래도 유류비, 야식대, 피복비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박상복위원 예. 운영비, 야식비, 유류비, 피복비, 체육대회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구에 농소1, 2동은 같이 묶어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예산이 60만 원 정도 깎인 것 때문에 사무국장님 그리고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거의 278만 원이 남아 있어요.

60만 원 때문에 모든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는데, 잔액이 피복비에 한해서 남았다고 해서 중간 중간에 유류비가 ….

저희도 사업계획을 짜면 선물지수를 반영하기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금리, 환율 그리고 유류비는 중간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같은 경우는 피복비, 유류비, 간식비 목으로 주면 얼마만큼 하는지 세부적으로 정산을 해봐야 들어오기 때문에 …

○박상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목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구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죠. 하지만 사업계획을 짤 때 당시에 선행해서 넣어야 되는 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유류비가 되겠죠. 2017년 1년 동안 고정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나 6개월 중간 중간에 시장가격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게 불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은 편성돼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

물량에서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비싸면 좀 적게 구입하고, 싸면 유류를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3개월 단위로 얼마해라고 기준시가를 정해주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죠.

○박상복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도 관용차라든지 이런 게 다 유류비에 따라서 예산 세출이 달라질 것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 기준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기준이 어느 정도 돼도 내년에 또 더 많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

○박상복위원 2018년도에 1,285원으로 한 것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는 것이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박상복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ℓ당 거의 1,700원 하는데, ℓ당 500원 차이 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은 그렇지만 아마 양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박상복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주행하는 나름의 코스가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운영을 하시라, 그다음에 아마 관용차도 나름 매년 뛰는 킬로미터 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박상복위원 그것을 갑자기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줄여라,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갑자기 기름값이 떨어졌다가 폭등하니까 내년부터는 기름 량에 대해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올해 100ℓ를 사용했다면 내년에도 100ℓ로 하는 등 가격에 대해서 말고 기름 양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가서 면밀히 지원하겠다,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인사말은 다 거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경찰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듣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데 뭘 그렇게 지원하는지 정말 좀 그렇다,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한 번 뽑아본 겁니다.

자원봉사 하는데, 물론 자원봉사지만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낮에 일하시고 밤에 자원봉사 할 때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상에 맞게끔 변동성 있는 세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또 평화통일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들마다 이 기금에 관해서 더 늘리려고도 하고 또 북한 관련해서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북구청에서는 내년에 이런 기금들이 더 조성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업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남북교류기금은 2013년, 2014년에 1억 원, 1억 원해서 2억 원을 출연해서 조성하고 있고, 이자는 약1,314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억1,314만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교류가 화해적인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조례가 있고 기금 조성을 우리 북구만 2억 원 해서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청장님의 구두지시가 떨어져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교류협력위원도 뽑아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이 있어서 일단 최종적인 결정이 되면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이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을 2013년도에 조성을 하실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것 아닙니까?

계획 없이 그냥 조성만 하고 차후계획, 이런 수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때는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2013년에 1억 원, 2014년에 1억 원 하고, 2015, 2016, 2017년은 워낙 정세가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정외경위원 못했는데도 지금 기금은 일률적으로 계속 편성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작년에도 폐지하려다가 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울산 북구가 유일하게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폐지하지 말고 존속하는 것으로 해서 ….

더 이상 출연은 없이 앞으로 화해모드가 되면 그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폐지는 안 하고 존속만 해놓은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2013, 2014년은 하고 2015, 2016, 2017년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계획한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지금 계속 적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금으로 사업할 돈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정외경위원 그럼 기금으로 조성된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런 관계도 있고 정치적인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남북교류기금은 정치를 좀 떠나서 이제 평화모드로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빨리 추진을 해서 이 기금이 계속 활성화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꼭 기금이 다 조성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사업으로도 충분히 남과 북과 관련된 화해평화의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단위사업으로도 편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이 주로 지역 자치 중심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지역의 인적자원들, 아이템들을 발굴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주민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런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정산양식이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이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행정에서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저희들도 막상 해보면 100만 원짜리 사업이나 1,000만 원짜리 사업이나 양식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의 양식을 요구하면 일반주민들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 보신 분들과 조금 더 상의해서 예산은 분명하게 쓰되 사업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주민들이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가가 남아있거든요.

지난번에 노조에서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12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할지 안 할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박상복위원 어차피 올라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계속 하시죠.

○위원장 임수필 계속 할까요?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 약 6,000만 원은 오토밸리복지센터 LED 등기구 교체비용으로 집행 잔액이 128만 원이며, 3회추경에 감액 약2,700만 원은 청사 청소용역 예산 3억2,000만 원 중 낙찰금액이 2억9,300만 원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잔액 1,172만 원은 4대보험 등 청소용역 정산잔액 923만 원과 오존탱크 철거 및 열기구 교체 공사 잔액 등 249만 원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3회추경에 감액 약3,059만9,000원 역시 청사 청소용역비 2억4,700만 원 중 2억1,640만1,000원으로 결산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전체 잔액 1,747만 원은 4대보험 등 청소용역 정산 잔액 394만 원, 전기사고 및 기계장비 긴급복구비 잔액 1,000만 원, 수영장 설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 등 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문화쉼터 몽돌 운영비가 420만8,000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노후시설 정비공사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강동문화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쉼터 몽돌이 강동의 문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는 예산이 7,800만 원 정도였는데 ’17년도에는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집행액을 보니까 3,7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리모델링 형식에 가깝게 했고요. 이미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반납한 부분입니다.

○박상복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이번 토요일에 태풍이 왔을 때 오전에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입구 좌측 편에 있는 큰 유리에 비가 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9,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일부이다 보니까 또 일부 공사하고 또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

○박상복위원 강동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서 비바람이 세게 새는 것은 아실 것이고, 내년에 비 안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안 들어오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외경위원 복지센터 청소용역업체에서 감액편성 됐는데요.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감액된 것인지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계장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원안보다 업체 선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면 들어오는 낙찰가가 결정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금액이 형성되는 것이고, 입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용역 안에는 일하는 청소용역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 추경이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청소용역과는 별개로 오토밸리복지센터 LED 등기구 교체 비용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조금 전에 추경에 2,700만 원을 감액편성 했다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것을 했는데 그 감액편성에 청사 청소용역 기구 교체하고 이런 건에서부터 해서 감액편성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3회추경에 2,7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은 청소용역에 대한 낙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남는 돈은 뭐냐 하면 계약은 했지만 정산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 부분이 남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결국반영을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9∼p70, 세출 p203∼p21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 한 번 와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호계문화체육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10일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조영진 계장님과 오셔서 설명해주셨는데, 예산을 쭉 보니까 ’16년도에 19억 원을 잡아놨다가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이월하고, ’17년도에는 그 이월금액을 받아서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제 계속비이월 22억 원을 넘겨놨습니다. 그죠?

그때 와서 설명하실 때 ’19년5월에는 착공하겠다고 계장님과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이게 농소1동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못 미더워 하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5월 전에는 무조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더 확보했고요. 내년 5월에는 무조건 착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70%를 넘었고 보상 받아가지 않는 네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탁까지 돼 있기 때문에 착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미협의 보상 필지 4필지는 수용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했습니다.

○박상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농소1동에서 기다리는 답변이었거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212페이지 체육회 운영을 보면 민간이전이 1억 원이 넘죠.

민간이전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체육회에 소속된 민간이전인가요, 아니면 ….

정확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체육회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밑에 현재 남아있는 4억862만2,000원은 국민체육센터 위에 증축공사비, 그러니까 양정생활문화센터에 기존에 입주돼 있던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증축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정외경위원 민간이전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돼 있거든요. 체육회에 연간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이 세부자료를 제가 보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농소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시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92억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사유로 운동장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농소2동운동장은 지역 주민대표분들께서 농업진흥지역에 지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잡으면서 약90억 원 정도, 전체면적이 2만6,0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해제하려면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올라가야 하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우량 농업진흥지역이어서 해제가 거의 불가하다고 울산광역시 농축산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진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계획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소2동운동장 관련해서 농소2동 주민들의 수요, 기대치만 한껏 부풀려놓고 왜 조성되지 못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언제쯤 조성될지 지금도 기대하고 있고 또 동료위원이 조속히 농소2동운동장을 조성하라는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체된 것이라면 그에 관련된 노력들이 ….

일단 서면으로 불가하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인데 그에 대한 노력들이 있습니까?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따로 관련 과에서 노력한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 농축산과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설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장관하고 면담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동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농소2동 체육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각 동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농소2동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운동장 조성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지역이 법률상 부족한 부분이라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물색을 하더라도 ‘어디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못 했을 뿐이지 충분히 검토는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주들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제3의 지역이든 아니면 현 지역이든 어떤 식으로든 운동장이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청장님도 농소2동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실무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관련 계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쇠부리체육센터는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차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인원, 현황 그리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인건비 ….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와 쇠부리체육센터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2017년이기 때문에 채 1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6억 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못 한 이유는 점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뿐이지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직영으로 했을 겁니다.

직영으로 한다고 달라지고 또 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외경위원 인건비 총액제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위탁으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에서 내년 9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쇠부리체육센터는 체육회에 위탁을 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기박산성 의병문화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제를 올리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선열의 뜻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심어주는 행사지만 지역주민들과 다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기박산성을 참여해보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분리시키자, 제와 행사는 분리돼야 한다고 문화원에 누누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는 제, 제는 후손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행사는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문화원과 연락이 돼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총액임금제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이분들이 총액임금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이 총액임금제와 별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는 오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정규직화 된다는 이야기는 ….

○위원장 임수필 아니요. 기간제를 수용했을 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위탁이 안 된다는 부분이 걸려서요.

기간제 분들을 정규직화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총액임금제와는 별개의 직원이라고요.

그런데 구청에 이야기할 때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서 자꾸 총액임금제 때문에 고용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는 부분에서 총액임금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자꾸 엮어서 이것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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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수필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