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7(금)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기금총괄

ꏅ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3,424,506	130,442	46,800	2,902,663	69,168	68,600	3,197,673	414,000	100,000	6,750	2,669,323	7,600
사회복지기금	452,581	20,000		198,988	7,760	19,000	225,748			5,700	212,448	7,600
식품진흥기금	394,349	20,000	46,800	314,678	12,271	600	394,349	4,000	100,000	750	289,599
주민지원기금	1,789,484			1,750,795	38,689		1,789,484			300	1,789,184
옥외광고정비기금	135,626			84,928	1,698	49,000	135,626	10,000			125,626
재난관리기금	652,466	90,442		553,274	8,750		652,466	400,000			252,466

○ 수입은 3,198백만원으로

○ 수입내역은 출연금 110백만원(3.4%), 융자금회수액 47백만원(1.5%),

예치금 회수액 2,903백만원(90.8%), 이자수입 69백만원(2.2%),

기타수입이 69백만원(2.1%)이며,

○ 지출은 3,198백만원으로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14백만원(12.9%), 융자금 100백만원(3.1%),

예치금 2,669백만원(83.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고금리 예금을 선별하여 예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ꏅ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09년도말 현재액ⓐ	′10년도 기금운용		′1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2,902,663	295,010	528,350	2,669,323	△233,340
식품진흥기금	198,988	26,760	13,300	212,448	13,460
사회복지기금	314,678	79,671	104,750	289,599	△25,079
주민지원기금	1,750,795	38,689	300	1,789,184	38,389
옥외광고정비기금	84,928	50,698	10,000	125,626	40,698
재난관리기금	553,274	99,192	400,000	252,466	△300,808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902백만원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295백만원, 지출이 528백만원으로

233백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2,669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

○ 목 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도모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10년도 수입계획 : 226백만원

(전년도이월 199백만원, 이자수입 8백만원, 과징금 19백만원)

○ 2010년도 지출계획 : 226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226
식품진흥기금 운영	6	․모범업소 좋은식단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 1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운동 표지판 제작 : 5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220	․과징금 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 8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 212

○ 지원대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ꏅ 검토의견

○ 14페이지, 모범업소 좋은식단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앞치마 구입비로 1,320천원 편성하였는 바, 실제 배부후 음식점에서 얼마만큼 착용할 지 호응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등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세부 추진계획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표지판 제작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기금

○ 목 적 :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 복지증진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0년도 수입계획 : 394백만원

(전년도이월 315백만원, 이자수입 1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수입 42백만원)

○ 2010년도 지출계획 : 3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394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101	․생활안정자금융자금 : 51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 50
행사비 지원	4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비 : 4
정기예금 예치	289	․생활안정자금 : 45 ․기초생활보장자금 : 129 ․노인복지자금 : 11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공동체 등

ꏅ 검토의견

○ 29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20,000천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지원기금

○ 목 적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10년도 수입계획 : 1,789백만원

(전년도이월 1,751백만원, 이자수입 38백만원)

○ 2010년도 지출계획 : 1,789백만원

(주민지원기금 적립금 1,789백만원, 일반운영비 30만원)

○ 지원대상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ꏅ 검토의견

○ 2009년도말 현재 기금잔액이 1,751백만원으로 전입금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가운데 2010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계획, 기금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 목 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0년도 수입계획 : 136백만원

(전년도이월 85백만원, 기타수수료 49백만원, 기타수입 2백만원)

○ 2010년도 지출계획 : 136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126백만원,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 10백만원)

○ 지원대상

-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ꏅ 검토의견

○ 49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10,000천원을 지출하고자 하였는 바,   설치위치가 어디인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

○ 목 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0년도 수입계획 : 652백만원

(전년도이월 553백만원, 이자수입 9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0백만원)

○ 2010년도 지출계획 : 6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652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240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 10 ․재난예방사업비 : 23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160	․재난복구사업비 : 16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5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 252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ꏅ 검토의견

○ 59페이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 10만원과 관련하여 제작  내용, 제작부수, 배부대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재난예방사업비에 230백만원, 재난복구사업비에 160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