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건설도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기획홍보실) 9.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기획홍보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기획홍보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이상육의원 발의-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2. 2.(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강진희의원 발의 -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호, 총무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총무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총무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보건소) 12.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보건소) 1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이상육의원 발의 - 보건소)	소회의실
12. 10(수) 14:00	9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건설도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건설도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기획홍보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기획홍보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기획홍보실)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기획홍보실) 13.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이상육의원 발의-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2. 2.(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강진희의원 발의 -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호, 총무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총무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총무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총무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보건소) 13.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보건소) 14.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이상육의원 발의 - 보건소)	소회의실
12. 10(수) 10:00	9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제출연월일 : 2014. 11.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소하천 점용 취소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소하천 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내용 변경(안 제7조)

3.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규제완화)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6. 2. ~ 6. 2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지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 -------------------------------- ----. ② ------------------------------ -------------------------------- --------------------------- 국토교통부장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건설과 시설9급 장다인 241-7887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소하천 점용 취소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소하천 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내용 변경(안 제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소하천 점용 취소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소하천 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7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는 녹색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관련 법령인「건축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옥상조경설치 등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지방자치법」,「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폐지

3. 근거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 ~ 10.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7급 정재홍  241-8014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인「건축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옥상조경설치 등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지방자치법」,「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 관련법령인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축법 」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과도한 규제 조항 및 타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취소 사유 중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나. 손해보험 가입의무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조물 공제 가입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안 제13조)

3. 근거법규

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협의 완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6. ~ 10.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 1.～3. (생략) 4.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을 위반한 경우 ② (생략) 제13조(손해보험의 가입)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삭제>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7급 석인순 241-767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과도한 규제 조항 및 타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 취소 사유 중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 손해보험 가입의무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조물 공제 가입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과도한 규제 조항 및 타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과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강진희․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금지행위 (안 제1조 ~안 제3조) 나. 책무,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시설장의 의무(안 제4조 ~ 안 제5조의 2) 다. 교육, 홍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안 제11조) 라.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12조 ~ 안 제13조) 마.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장의 의무) 시설장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접수된 경우 2차 피해 최소화 및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를 당해 아동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학대사업 담당국․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시설의 장

3.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의 담당 국장

4. 사법기관 전문가

5. 의료계 전문가

6.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북구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및 성학대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WWSF(세계여성재단)에서 제정한 11월 19일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한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사항 : 제8조(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제17조(경비의 지원)

○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에 해당됨

-  아동학대 예방 보호위원회 운영수당               (단위 :천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1,000	4,200	4,200	4,200	4,200	4,200

※산출근거 : 70,000원 * 15명 * 4회 = 4,200원

-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전단지 제작)               (단위 :천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황민경  241-7677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4년 11월 12일 강진희․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금지행위 (안 제1조 ~안 제3조)

○ 책무,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시설장의 의무(안 제4조 ~ 안 제5조의 2)

○ 교육, 홍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안 제11조)

○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사기능의 조례(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존치하여 기능중복 우려가 있으나,

․ 최근 발생한 입양아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9	제출연월일 : 2014. 11.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3.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심의 완료.(2014. 11. 21. 수정 심의)

○ 해당조항 개선안

제정안	개선안
별표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1. 3. ~ 11.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허가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대표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하며,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1.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4.1.21.>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공업7급 강덕모  241-7703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4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차차액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5조 ~ 제8조)

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제10조)

3. 근거법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2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소요예산은 일반예산 편성 지원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및 반영.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4. 10. 13. ~ 11.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북구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경영 노하우 전수사업

2. 비용추계 전제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한 소상공인 당 5천만원 이내 융자하고 이자보전을 2% 지원

○ 소상공인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박람회 견학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비용	690,400	60,100	210,100	210,100	210,100
경영안정자금	650,000	50,000	200,000	200,000	200,000
경영노하우 전수	40,400	10,100	10,100	10,100	10,1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경영안정자금 : 50,000천원×100개소×2%×2년=200,000천원

○ 경영노하우 전수사업

- 경영컨설팅 : 8,000천원(80개소×100천원)

- 박람회견학 : 2,100천원(30명×7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김용회 241-7702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8년)
합계		690,400	60,100	210,100	210,100	210,100
구비	일반회계	690,400	60,100	210,100	210,100	210,10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김용회 241-770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차차액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5조 ~ 제8조)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2 ‘소상공인 육성시책’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5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복지경제국장

1. 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안 제4조)

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다.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안 제11조, 제12조)

라. 고문변리사 자문지원, 기업단체 지원, 고용촉진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5조)

3. 근거법규

가.「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나.「지방자치법」제9조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라.「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소요예산은 일반예산 편성 지원.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및 반영.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4. 9. 5. ~ 9. 25.(20일간),  10. 27. ~ 11. 7.(1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하“이차보전”이라한다)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의 지원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추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그 밖에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고문변리사 자문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하여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문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산정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촉진 진흥책)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체가 융자기간에 상시고용인원이 늘어난 경우 이차보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자금 융자,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수탁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북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신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고문변리사 자문, 기업단체 활동지원 등

2. 비용추계 전제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기업 당 2억 이내 융자하고 이자보전을 3%이내 지원

○ 기업의 제품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용의 80% 지원

○ 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비용	2,257,000	227,000	670,000	680,000	680,000
경영안정자금	975,000	75,000	300,000	300,000	300,000
경영기술연수,전시박람회	182,000	32,000	50,000	50,000	50,000
무역지원,무역사절	300,000	0	100,000	100,000	100,000
기술 및 인력양성	7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기타	100,000	20,000	20,000	30,000	3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경영안정자금: 200,000천원×25개소×3%=150,000천원(연간)

○ 경영기술연수: 4,000천원×10명×80%=32,000천원

○ 전시박람회: 국내(2,000천원×5개소=10,000천원),

국외(8,000천원×5개소=40,000천원)

○ 무역지원(20,000천원), 무역사절(8,000천원×10개사=80,000천원)

○ 기술 개발양성: 100,000천원~20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전순희 241-7711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8년)
합계		2,257,000	227,000	670,000	680,000	680,000
구비	일반회계	2,257,000	227,000	670,000	680,000	680,00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전순희 241-771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안 제4조)

○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안 제11조, 제12조)

○ 고문변리사 자문지원, 기업단체 지원, 고용촉진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법」제9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우리 구의 경우 92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나 그간 지원 시책이 미비하였으므로, 향후 관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이 있어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조례안임.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현행 북구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타 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나.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일부 정비(안 제2조, 제5조)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3.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규제완화.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 ~ 9. 2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 농업인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피해상황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피해소재지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
	기타사항		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80%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현 황	피해소재지	(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률(%)
	합 계
보 상 금 액		일금 (￦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일금 (￦ )
계 좌 번 호		( 은행)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피해발생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법상 거주하고,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생략) ② 이 조례 소관 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 농업인 (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해상황	피해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 농업인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해상황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기타사항		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80%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피해소재지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
	기타사항		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80%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 해 현 황	피해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율(%)
	합 계
보 상 금 액		일금 (￦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현 황	피해소재지	(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률(%)
	합 계
보 상 금 액		일금 (￦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일금 (￦ )
계 좌 번 호		( 은행)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일금 (￦ )
계 좌 번 호		( 은행)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8급 차성혁 241-7775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현행 북구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타 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일부 정비(안 제2조, 제5조)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타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4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향후 공무원 직종 개편 후 현원 기준 직급 불부합 개선 요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2명

○ 도시녹지과 분리에 따른 도시행정과 총괄업무 추진 : 행정5급 +1

○ 교통과태료 징수업무 추진 인력 보강 : 행정8급 +1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34명 ⇒ 536명(증 2명)

○ 일반직    계 : 532명 ⇒ 534명(증 2명)

∙ 5급     계 :  31명 ⇒  32명(증 1명)

∙ 6급이하 계 : 496명 ⇒ 497명(증 1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4. ~ 10. 31.(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34명”을 “5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21명”을 “523명”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5%이내	20.5%이내	31.5%이내	31.5%이내	9%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36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3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2	19	2	3	8
6급 이하 계	497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 및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3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21명

2.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비고(생략)

2. (생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3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32	-
3급	1	1
4급	4	3		1
5급	31	18	2	3	8
6급이하 계	49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제2조(정원의 총수) -----------------

------------------ 536명이며, ----

----------.

1. ---------- : 523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비고(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3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34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497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4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에 따름.

∙ 5급 25호봉 월3,889,800원, 8급 4호봉 월1,519,100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5급 1명, 8급 1명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2명)	108,099	140,529	182,687	237,494	308,742	977,5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계(A+B)	5급 25호봉(A)	8급 4호봉(B)	비 고
총 계	108,099	75,210	32,889
◦ 인건비	91,375	63,404	27,971
- 기본급	65,880	46,798	19,082
- 수 당	14,212	9,248	4,964
- 정액급식비	3,120	1,560	1,560
- 명절휴가비	6,589	4,680	1,909
- 연가보상비	1,574	1,118	456
◦ 물건비	4,260	3,000	1,2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	0	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	0	0
- 직급보조비	4,260	3,000	1,26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0
◦ 이전경비	12,464	8,806	3,658
- 성과상여금	4,941	3,510	1,431
- 연금부담금	4,612	3,276	1,336
- 국민건강보험금	2,911	2,020	891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합계		108,099	140,529	182,687	237,494	308,742	977,500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08,099	140,529	182,687	237,494	308,742	977,50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3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향후 공무원 직종 개편 후 현원 기준 직급 불부합 개선 요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증원 : 2명

- 도시녹지과 분리에 따른 도시행정과 총괄업무 추진 : 행정5급 +1

- 교통과태료 징수업무 추진 인력 보강 : 행정8급 +1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34명 ⇒ 536명(증 2명)

∙ 일반직    계 : 532명 ⇒ 534명(증 2명)

- 5급     계 :  31명 ⇒  32명(증 1명)

- 6급이하 계 : 496명 ⇒ 497명(증 1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관련법령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민선 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개편 : 1국 명칭 변경(총무국 → 행정지원국)

※ 직제순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나. 과 단위 개편

○ 과 신설 : 안전정보과

○ 과 분리 : 도시녹지과 →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 과 명칭변경

∙ 주민참여과 → 자치행정과

∙ 경제일자리과 → 창조경제과

∙ 안전건설과 → 건설과

○ 국 조정 : 농수산과(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 과 통합 : 회계과 → 총무과

※ 국별 과 직제순

❍ 행정지원국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다. 국·과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있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4. ~ 10. 31.(17일간)

○ 제출의견 중 반영의견

1) 직제 변경 건의(기구표 반영)

가) 세무과 담당명칭 및 직제순 조정 건의

• 세정 – 시세 – 지방소득세 – 구세 – 징수 – 과표

→ 세정 – 재산세 –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체납관리 – 과표

• 시세 및 구세 중 세목 일부가 소득세담당으로 업무 분장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따른 담당 명확화를 위해 담당명칭 변경

• 우리 구 재원 비중이 구세인 재산세가 시세인 취득세보다 높으므로, 직제순 조정

나) 교통행정과 담당명칭 변경 건의

• 교통행정 – 교통지도 – 교통시설

→ 교통행정 – 교통지도 – 교통과징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부서 내 담당조정

다) 농수산과 담당명칭 변경 건의

• 원예축산 → 축산원예

• 업무비중 : 축산이 원예보다 큼

마) 보건소 담당명칭 변경 건의

• 진료 → 정신보건

• 자살예방, 치매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업무 확대

2) 분장사무 조정 건의

가) 주거복지 업무 소관 조정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 주거급여는 주택담당으로 조정(사회복지7급 1)

나) 긴급복지 업무 추가

• 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긴급복지 업무 추가

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으로 조정

• 오토밸리복지센터로 의미 명확화

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 도시행정과 업무 중 누락분 추가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신고는 기존대로 건축주택과에서 수행

○ 기타 제출의견 : 향후 반영 검토

1)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이관 건의

• 안전정보과 민방위 → 총무과 총무

• 남구, 중구, 울주군의 경우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업무수행하나, 정원 조정 없이 업무 이관 시 부서 간 분쟁이 초래되므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

2) 정화조, 분뇨처리 업무 이관 건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 건설과 치수

• 업무량 0.3명 업무이나, 정원 조정 없이 업무 이관 시 부서 간 분쟁이 초래되므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이관 건의

• 건축주택과 건축 → 도시행정과 도시행정

• 업무량 매우 적으나(연간 10건 정도), 정원 조정 없이 업무 이관 시 부서 간 분쟁이 초래되므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

4) 소하천 업무 이관 건의

• 건설과 치수 → 안전정보과 안전관리

•「소하천정비법」 소관 중앙부처는 소방방재청이나(시 안전총괄과), 정원 조정 없이 업무 이관 시 부서 간 분쟁이 초래되므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

5) 산업단지 업무

• 산업단지 조성 및 인허가 → 도시행정과

• 산업단지 일반현황 관련 사항 → 창조경제과

•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반영

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청사(시설)의 건축 및 보수 등의 공사 중 구청장이 정하는 공사 → 건축주택과 공공시설

•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반영

7) 국 배치 운전직 업무 및 인력 → 총무과 재산관리

• 재산관리담당에서 분산 배치 되어있던 운전직 인력 총괄 운용

• 재난방재, 생활민원 업무 최우선 지원

•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반영

8) 건설과 토목담당 소관 다목적 차량 및 장비

• 설해장비 등 재난 발생 시 최우선 지원

•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반영

○ 해당 조항 개선안

개 정 안	개 선 안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 9. (생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무 2. ~ 9. (생략) 10. 농·수·축산업 등에 관한 사무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3. (생략)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 8. (생략)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 9. (개정안과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 9. (개정안과 같음) 10.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3. (개정안과 같음)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주거복지,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 8.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9.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10.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주거복지,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6. 민방위, 생활민원,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를 “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을 “생활민원담당 운영”이라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주민참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7조 중 “주민참여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녹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를 “창조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녹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 도시디자인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는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민방위,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신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8. <삭제> 9. <삭제>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9.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 10.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등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축, 주택행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 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6. 농·수·축산업,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무 7. <삭제>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주거복지,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 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6. 민방위, 생활민원,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신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3

【참고 1. 현행 기구표】

기  구  표

기구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3	1실 17과 80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1과(5담당)	8동(8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534	403	13	37	81

																				구청장
																																									▣ 의회
																				부구청장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
				총 무 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의사
																																															전문 위원
기획홍보실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 직속기관
기획			총무		주민 참여		경리		문화		도서관 정책		세정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지역 경제		환경 관리		환경 미화			안전 건설 행정		도시 행정		교통 행정		건축		환경 농업
																																										보건소
예산			인사 단체		자치 행정		재산 관리		관광		중앙 도서관		시세		여권			통합 조사 관리		여성 청소년		노사 협력		환경 지도		재활용			토목		도시 계획		교통 지도		주택		유통 축산
																																										보건행정과
홍보			민방위		커뮤 니티 비즈 니스		공공 시설		체육 지원		기적의 도서관		지방 소득세		지적			생활 보장		보육		일자리 창출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치수		도시 개발		교통 시설		도시 재생		해양 수산
의회 법무			생활 민원 바로 처리		평생 교육				문화 예술 회관		농소 1동 도서관		구세		토지 관리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규제 개혁 추진단		위생 지도					재난 방재		산림				도시 디자인		친환경 무상 급식				보건행정		예방의약		가족보건		진료		건강증진
감사			정보 관리		세대 공감 창의 놀이터				체육 센터		농소 3동 도서관		징수							드림 스타트											녹지
			정보 통신								염포 양정 도서관		과표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참고 2. 개정(안) 기구표】

기  구  표

기구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3	1실 18과 80담당	1과 2전문(1담당)	1소 1과(5담당)	8동(8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536	405	13	37	81

																		구청장
																																											▣ 의회
																		부구청장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의사
																																																	전문 위원
기획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직속기관
기획			총무		자치 행정		문화		도서관 정책		세정		민원 가족 등록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창조 경제		환경 농업		환경 관리		환경 미화			건설 행정		안전 관리		도시 행정		공원 녹지		교통 행정		건축
																																												보건소
예산			인사 단체		주민 자치		관광		중앙 도서관		재산세		여권			통합 조사 관리		여성 청소년		기업 지원		농수산 유통		환경 지도		재활용			토목		민방위		도시 계획		산림		교통 지도		주택
																																												보건행정과
홍보			경리		평생 교육		체육 지원		기적의 도서관		취득세		지적			생활 보장		보육		일자리 지원		해양 수산		위생 관리		폐기물 관리			치수		생활 민원		도시 개발		수변 공원		교통 과징		공공 시설
의회 법무			재산 관리		창의 놀이터		문화 예술 회관		농소 1동 도서관		지방 소득세		토지 관리			희망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규제 개혁		축산 원예		위생 지도							정보 관리		도시 재생						광고물 관리				보건행정		예방의약		가족보건		정신보건		건강증진
감사							체육 센터		농소 3동 도서관		체납 관리							드림 스타트													정보 통신
									염포 양정 도서관		과표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민선 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개편 : 1국 명칭 변경(총무국 → 행정지원국)

※ 직제순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나. 과 단위 개편

○ 과 신설 : 안전정보과

○ 과 분리 : 도시녹지과 →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 과 명칭변경

∙ 주민참여과 → 자치행정과

∙ 경제일자리과 → 창조경제과

∙ 안전건설과 → 건설과

○ 국 조정 : 농수산과(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 과 통합 : 회계과 → 총무과

※ 국별 과 직제순

❍ 행정지원국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다. 국·과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민선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관련법령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제출연월일 : 2014. 1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기준을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사이버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여 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변경 및 신설 (안 별표)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초과기준 변경

<현행> 회의시작 4시간 초과 시 → <개정>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 사이버위원회 심의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회당 50,000원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위원회 참석수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3. ~ 11.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단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일당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회당	∙기 본 : 50,000원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시작 4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단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일당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신설>	회당	∙기 본 : 50,000원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8급 박은미 241-7106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기준을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사이버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여 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변경 및 신설 (안 별표)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초과기준 변경

<현행> 회의시작 4시간 초과 시 → <개정>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 사이버위원회 심의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회당 50,000원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위원회 참석수당」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기준을 타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사이버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여 위원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합되며, 현 실정을 감안하여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 ①～②(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보조대상, 예산편성, 성과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 제4조 ~ 제5조)

○ 보조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2조)

○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다. 보조금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안 제13조 ~ 제30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사업내역의 공시 등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및 결과 반영.

○ 해당 조항 개선안

개 정 안	개 선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3. ~ 11. 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이나 배분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부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8급 김희진  241-7114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보조대상, 예산편성, 성과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 제4조 ~ 제5조)

○ 보조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2조)

○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다. 보조금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안 제13조 ~ 제30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사업내역의 공시 등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제6조제2항의 경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임.

․ 다만, 지난 11. 19.자로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므로, 안 제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함.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 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 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 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의안 번호	40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자치사무 민간위탁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안 제8조) 라.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9조~안 제10조) 마.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감독 등(안 제11조~안 제14조) 바.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5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 및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의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

5. 환경보호, 장애인·여성·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7.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와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향후에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위탁사무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7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서 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리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리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미첨부 사유

∙  조례 시행 시 발생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한수정 (052-241-7105)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4년 11월 13일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자치사무 민간위탁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안 제8조)

○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9조~안 제10조)

○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감독 등(안 제11조~안 제14조)

○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5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 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마련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며,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의원들 간에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4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이상육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14. 10. 30.)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월 2,139,160원에서 월 2,175,830원으로 개정함.(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2. 월정수당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75,830원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39,160원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75,830원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4년 11월 13일 이상육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14. 10. 30.)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월 2,139,160원에서 월 2,175,830원으로 개정함.(별표1)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2014. 10. 30.에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상육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