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24.(금)

의안심의의견서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83호)

1. 의 안 명 :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접수일자 : 2015. 6. 3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5. 7. 21.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4.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1 건	72,495,000	2.14	68,846,050	0	3,648,950
일반 회계	조류인플루엔자 (AI)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추진	72,495,000	2.14	68,846,050	0	3,648,950	2014.1.17.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 30. 인근 경남 밀양에서 추가발생 함에 따라 AI 추가 확산 및 우리 구 유입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고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함.

5. 심의의견 요지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7,249만 5천원 중 6,884만 6,050원을 지출하였으며, 364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4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분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