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5. 7. 16.(목)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3,552,806,790	3,552,211,660	0	595,130	100.0%
세 외 수 입	318,645,790	318,050,660		595,130
보 조 금	3,234,161,000	3,234,161,000

○ 징수결정액 35억 5,280만 6,790원 중 35억 5,211만 1,660원은 수납하고, 59만 5,1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7,961,459,000	7,812,422,000	0	149,037,000	98.1%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5,435,078,000	5,311,808,690		123,269,310
행정운영경비	2,470,062,000	2,444,305,740		25,756,260
재무활동	56,319,000	56,307,570		11,430

○ 예산현액 79억 6,145만 9천원 중 78억 1,242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4,903만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80 (감염병 전문교육 관련)

- 만성질환 관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FMTP)의 전문교육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34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지구온난화 현상 등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일 것임에도,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