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자연감소인력을 일반직(사회복지직)으로 증원하고,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13명 ⇒ 518명 (증 5명)

․ 일반직 계   : 469명 ⇒ 474명 (증 5명)

- 6급이하 계 : 434명 ⇒ 439명 (증 5명)

․ 별정직 계   :   1명 ⇒   1명 (변동없음)

․ 기능직 계   :  42명 ⇒  42명 (변동없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 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내용으로 정원총수를 518명으로 5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이 434명에서 439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임.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업무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참고자료>

계급별 정원조정 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계	513	518	5
정 무 직	1	1	-
일 반 직	469	474	5	6급이하 5
별 정 직	1	1	-
기 능 직	42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