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30(목)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 교체 및 배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되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무상 교체 조항 신설(제12조제1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 조항 신설(제12조제2호)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 교체 및 배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파손되는 전용  수거용기에 대한 무상 교체하는 사항과 제2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등 수거주체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는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로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