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4조제1항)

나. 연임규정 변경 (안 제5조)

다.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6조제1항)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제14조(‘11. 8. 4. 전부개정)

나.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5. 9.30.~10.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으로,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를 “1명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아동위원의 위ㆍ해촉)”을 “(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열의가 있는 자”를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요하는 질병 및 기타”를 “필요로 하는 질병 및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제1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 -----------------------------.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 2. (생 략)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생략) 5.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각 호의 --------------------.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그 밖에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⑤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 --------------1명을--,-------------- ---. ③ -------------------------------- ------, ------------ 한 차례만 ------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④ -------------------------------- 사무를 총괄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 두 차례만 연임--------.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제6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생 략)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해당 ----------------------------- 열의가 있는 사람 2. --------------------------------- 갖춘 사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위촉 해제 --------. 1. ----------------------위촉 해제를 ----. 2. ------- 필요로 하는 질병 및 그 밖의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와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지급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0조(수당 지급 등)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범위에서 -------------- --.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규정) ----------------------- -------------------- 운영에 --------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6급 박경완  241-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