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9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7일 강진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8조제2항)

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 및 비율 등 정비(안 별표 2, 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2013. 8. 27.(기간: 2013. 8. 28. ~ 2013. 9. 3./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13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2013. 5. 1.)에서 의결되어 2013. 5. 24.부터 시행되었음.

․ 목욕시설인 중산행복샘의 본격 운영에 앞서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근 지역시설의 사용료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발의 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다만, 본 조례안은 사용료 부분과 감면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이므로,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중산행복샘 운영

2. 비용추계 전제

○ 중산행복샘 이용인원 산정에 따른 세입내역과 인건비,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물품구입비 등 세출내역 추계

3. 비용추계 결과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비용(a-b)		27,665	39,120	51,187	63,900	77,292	259,164
세입	소계(a)	294,868	309,611	325,091	341,345	358,412	1,629,327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294,868	309,611	325,091	341,345	358,412	1,629,327
	기 타
세출	소계(b)	267,203	270,491	273,904	277,445	281,120	1,370,163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267,203	270,491	273,904	277,445	281,120	1,370,163

4. 비용추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세 입			294,868	309,611	325,091	341,345	358,412	1,629,327
세출	소 계		267,203	270,491	273,904	277,445	281,120	1,370,163
	인건비	7급(1명)	37,125	38,238	39,385	40,566	41,782	197,096
		8급(1명)	30,455	31,368	32,309	33,278	34,276	161,686
		기간제 근로자(2명)	25,248	26,510	27,835	29,226	30,687	139,506
	연료비(도시가스)		59,760	59,760	59,760	59,760	59,760	298,880
	전 기 료		16,560	16,560	16,560	16,560	16,560	82,800
	수 도 료		88,055	88,055	88,055	88,055	88,055	440,278
	물품구입비 등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세 입 ]

- 목욕시설 사용료(D=[A+B-C]+[A'+B']) : 294,868천원 (이용인원 매년 5% 증가)

[ 중산동 지역주민 이용 경우 ] = 266,668천원

∘ 1일 사용료(A) : 5,000원 × 191명 × 25일 × 12월 = 286,500천원

∘ 1개월 정기사용료(B) : 70,000원 × 54명 × 12월 = 45,360천원

∘ 감면율 반영(C) 331,860천원 × 19.3% × 50% = 65,192천원

[ 중산동 외 주민 이용 경우 ] = 28,200천원

∘ 1일 사용료(A') : 6,000원 × 5명 × 25일 × 12월 = 9,000천원

∘ 1개월 정기사용료(B') : 80,000원 × 20명 × 12월 = 19,200천원

[ 세 출 ]

- 인건비 : 7급(8호봉) 1명, 8급(5호봉)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산정

∘ 7급(8호봉) : 37,125천원, 8급(5호봉) : 30,455천원 (매년 3% 인상)

∘ 기간제근로자(2명) : 25,248천원(기본급 매년 5% 인상)

․ 기 본 급 : 38,880원 × 2명 × 25일 × 12월 = 23,328천원

․ 가족수당 : 80,000원× 2명 × 12월 =  1,920천원

- 연료비(도시가스 : 996원/㎥) = 59,760천원

∘ 996원×300㎥×25일×12월×2/3 = 59,760천원

※ 2/3 적용 = 폐열회수장치로 인한 에너지 절약치 반영

- 전 기 세 = 16,560천원

∘ 계약전력 : 90kw × 6,000 원× 12월 = 6,480천원

∘ 사용전력 : 12,000kw × 70원× 12월  = 10,080천원

- 수 도 세 = 88,050천원

∘ 지하수 일 100톤(85원/ton) : 85원×100톤×25일×12월 = 2,550천원

∘ 상하수도 일 200톤(1,425원/ton) : 1,425원×200톤×25일×12월

= 85,500천원

- 물품구입비 등 : 10,000 천원× 1식 = 10,000천원

∘ 사무용품, 목욕용품, 일반기계 유지보수비 등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회계과 행정7급 이상훈(052-241-7312)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 계
구비(세외수입)	294,868	309,611	325,091	341,345	358,412	1,629,327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 계
구비(세외수입)	294,868	309,611	325,091	341,345	358,412	1,629,327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회계과 행정7급 이상훈(052-24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