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9 - 1
□	정․현 원 ---------------------------------------------------	19 - 1
□	분장사무 현황 ---------------------------------------------	19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9 - 2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	19 - 3
□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	19 - 4
□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및 유지관리 ------------------	19 - 5
□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 ---------------	19 - 6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 -------------------------------	19 - 7
□	교통관련 사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 강화 ---------------	19 - 8
□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	19 - 9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	19 - 10
□	자동차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홍보 -----------------------	19 - 11
□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조성 ------------------	19 - 12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9 - 13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9 - 14

Ⅰ. 일반현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과징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	1	3	6	4	2
현원	16	1	3	7	3	2

교통행정과 19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교통행정담당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처리 • 교통문화 선진화운동,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교통지도담당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차량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업무
교통과징담당	•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 • 무보험운행 특별사법경찰업무 •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621,623			299,283
	정책사업					1,483,414			266,411
	재무활동					416			280
	행정운영경비					137,793			32,592
				선진 교통문화 구현		1,483,414			266,411
					교통안전망 구축	1,383,804	∙교통시설물 설치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240,505
					자동차관리	99,610	∙자동차관리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 인부임 ∙우편요금 등	25,906
		재무활동				416			280
				보전지출		416			280
					국시비 보조금 반환	416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	280
	기타					137,793			32,592
			행정운영경비			137,793			32,592
					인력운영비	76,911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17,733
					기본경비	60,882	∙급량비, 여비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85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837,589			2,178,541
	정책사업			2,597,819			2,104,454
	재무활동			8,284			1
	행정운영경비			231,486			74,086
		선진 교통문화 구현		2,597,819			2,104,454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486,000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등 ∙과태료 체납징수요원 인부임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164,373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2,111,819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예비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임차료 지급 ∙공영주차장 조성	1,940,081
	재무활동			8,284			1
		국시비 보조금 반환		8,284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구입 집행잔액 반납	1
	기타			231,486			74,086
		행정운영경비		231,486			74,086
			인력운영비	231,486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4,086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 추진개요

○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어린이 교통사교 예방교육 및 등굣길 보행안전 지도

□ 추진실적

○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기  간 : 3월 ~ 12월, 월 1회

∙ 위  치 : 중산초교 등 7개소

∙ 내  용 : 어린이교통안전, 불법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홍보

○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 기  간 : 4월 ~ 10월, 주 2회

∙ 위  치 : 화봉동 누리어린이공원

∙ 대  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87회, 3,591명

∙ 내  용 : 미취학아동 교통지도 및 현장체험교육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 운영

∙ 기  간 : 3월 ~ 12월

∙ 대  상 : 양정초등학교 1학년생 16명

∙ 내  용 :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등굣길 통학지도

□ 향후계획

○ 정기적 캠페인과 홍보활동 전개로 교통의식 확립 및 기초질서 정립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 추진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 내   용

∙ 보행로 확보(미끄럼방지포장 등), 통합표지판 설치 및 차선 재도색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위    치 : 이화초교, 상안초교, 명촌초교, 양정초교

∙ 사 업 량 :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및 정비 3개소, 미끄럼방지포장 521㎡,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10개소, 도로재포장 2,327㎡,

보행로 도막포장 207㎡, 볼라드 설치 14EA, 노면표시 1식

∙ 사 업 비 : 230,000천원(집행 : 113,666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 위    치 : 중산초교, 명촌초교, 동그라미유치원

∙ 사 업 량 : CCTV 16대 설치

∙ 사 업 비 : 66,000천원(집행 : 65,930천원)

○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시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사 업 량 : 보도, 반사경 및 안전휀스 정비, 차선 재도색 등 54건

∙ 사 업 비 : 188,000천원(집행 : 141,524천원)

□ 향후계획

○ 2017. 11월 중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조치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및 유지관리

□ 사업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대    상 : 공영주차장 70개소

○ 내    용 : 주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 정비

□ 추진실적

○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농소3동주민센터 앞 신답로

∙ 사 업 량 : 20면

∙ 사 업 비 : 100,000천원(집행 : 5,211천원)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위    치 : 양동3길 6-1(양정동)

∙ 사 업 량 : 1면

∙ 사 업 비 : 40,000천원(집행 : 3,000천원)

○ 공영주차장 정비 및 유지관리

∙ 위    치 : 공영주차장 70개소

∙ 사 업 량

- 주차선 재도색 12개소 348㎡, 표지판 정비 5개소, 카스토퍼 정비 4개소 61EA

- 재포장 1개소 1,440㎡, 볼라드 정비 1개소 1EA, 배수로정비 1개소 L=100m

- 풀베기, 쓰레기 수거 등(마대 360개)

∙ 사 업 비 : 118,830천원(집행 : 78,967천원)

□ 향후계획

○ 농소3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연내 마무리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 지속 실시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

□ 사업개요

○ 기    간 : 1월 ~ 12월(연중 상시 운영)

○ 장    소 : 북구 관내

○ 대    상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정차한 차량

○ 내    용

∙ 불법 주·정차 권역별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반 편성

∙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추진실적

○ 권역별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반 편성 : 1월

∙ 단속구간 : 2개 권역

- 농소·화봉방면 : 농소, 화봉, 연암, 신천

- 염포·양정방면 : 염포, 양정, 명촌, 진장, 효문, 강동

○ 2개 권역 2개반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 연중 상시

∙ 격월별로 단속구간 교체 운영

○ 단속건수

(단위 : 건)

계	이동식 (인력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버스탑재형	기타 (외부기관단속)
14,303 (542,968천원)	4,876 (189,277천원)	8,537 (321,814천원)	878 (31,259천원)	12 (618천원)

□ 향후계획

○ 법규위반 차량의 지속적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

□ 추진개요

○ 기    간 : 1월 ~ 6월

○ 사업규모 : 4대

∙ 고 정 식 : 강동푸르지오2차 진입로 등 4개소

∙ 이 동 식 :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33거9366, 스타렉스) 교체

○ 사 업 비 : 158,000천원(집행 134,525천원)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 ‘17. 1월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수립

∙ ‘17. 2.  6. ~ 3.  7. :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17. 2. 22. ~ 3. 24. : 관련부서 협의 및 계약의뢰

∙ ‘17. 4.  1. ~ 5. 31. :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4개소)

∙ ‘17. 6.  1. ~ 6.  7. : 주민홍보 및 시험운영

∙ ‘17. 6.  8. ~ : 본격운영 및 단속실시

○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구입 : 투싼(중형 승형)

□ 문제점 및 대책

○ 교통불편에 따른 설치요청 민원이 있는 반면 상가 등지에서 잠시 주·정차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의 걱정에 따른 설치 반대 민원이 상충

○ 주변여건 및 민원사항 절충하여 설치위치 선정필요

□ 향후계획

○ 무인단속 장비 수시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주차단속

○ 상습 정체구역 및 주민 교통 불편사항 해소

교통관련 사업체 지도 점검 및 단속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매 분기 또는 반기별

○ 대   상

∙ 화물운수 : 665업체(운송 593, 주선 72)

∙ 자동차관리 : 300업체(정비 182, 매매 115, 해체재활용 3)

○ 내   용 : 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및 불법행위 등 단속

□ 추진실적

○ 분기별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점검

∙ 각종 불법행위(성능기록부 및 번호판 관리 여부 등) 단속

∙ 정비책임자 종사자격 및 법정장비 검사내역 확인 등

∙ 점검실적 : 8건(고발 2, 영업정지 1, 시정 5)

○ 반기별 화물운송사업체 정기 점검

∙ 다단계 거래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종사자격 보유 여부 및 법령 위반 행위 단속

∙ 점검실적 : 29건(종사자격취소 12, 과태료 7, 과징금 8, 운행정지 2)

○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월 1회 실시

∙ 단속 7회, 적발 57건 : 관내 18(과징금 부과), 관외 39(이첩)

∙ 타시도분 포함 42건 7,050천원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

□ 향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화물운송사업체 정기 지도 점검 지속 실시

○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지속 실시(월 1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추진개요

○ 징수현황(‘17. 9. 30.)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계		8,380	1,195	86	7,099	14.28%
현년도	소 계	1,044	568		476	54.42%
	일반회계	450	142		308	31.54%
	특별회계	594	426		168	71.78%
과년도	소 계	7,336	627	86	6,623	8.54%
	일반회계	4,122	274	86	3,762	6.67%
	특별회계	844	145		699	17.21%
	타부서이관	2,370	208		2,162	8.77%

□ 추진실적

연 도	영치건수	교부건수	징수액	비 고
2016	127	96	51
2017	139	107	51	미완납자 분납신청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                (‘17. 9. 30, 단위 : 건, 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 운영 : 연중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 발송 : 3회(696건, 538백만원)

○ 체납자 통합납부 안내문 발송 : 9회(32,975건, 22,280백만원)

○ 자동차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발송 : 매월

○ 부동산 압류 : 189건, 49백만원

○ 특별사법경찰업무와 연계 고액 체납자 정리

□ 향후계획

○ 적극적인 강력한 징수활동 지속 전개하여 체납액 감소

(번호판영치, 신속한 채권압류, 체납고지서 지속발송 등)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화봉동 445-1번지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 12월

○ 규    모 : 주차장 조성 150면(지하1층, A=4,100㎡), 조경공사 1식

○ 사 업 비 : 7,000,000천원(국비 3,500,000, 시비 3,500,000)

□ 추진실적

○ ’16.  1월 : 국토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 ’16.  2월 : 16년 제1차 울산광역시 투자심사(조건부 가결)

○ ‘16.  3월 : 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 ‘16.  9월 : 17년 국고보조예산(주차환경개선사업) 가내시(국비 20억)

○ ‘17.  3월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자 변경(구 → 시 교통정책과)

∙ 시 교통정책과 : 국토부 사업변경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과목 변경

□ 향후계획

○ ‘18.  5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6월 : 공사착공

○ ‘18. 12월 : 공사준공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및 종합검사 홍보

□ 추진개요

○ 의무보험, 정기·종합 검사제도에 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정기(종합)검사 지연율 감소 추진

○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총 등록대수(A)		의무보험(B)				종합검사(B)
		`16. 9. 30.		`17. 9. 30.		`16. 9. 30.		`17. 9. 30.
2016년 (9. 30.)	2017년 (9. 3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5,163	99,117	3,249	201	4,578	314	1,900	132	1,617	116
부과건 비율(B/A)		3.41%		4.81%		1.91%		1.63%

□ 추진실적

○ 세부추진계획 수립(1월)

○ 의무보험 가입 및 종합검사 홍보 리플렛 제작․구입(20,000부/2월)

○ 주민자치센터, 주민 만남의 날 소식지 등에 안내 및 배부(8,000부/2월)

○ 자동차매매사업조합(120개업체), 관내지정검사장(13곳) 배부(12,000부/3월)

□ 향후계획

○ 자동차매매나 정비업 종사자들에게 관련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조성

□ 추진개요

○ 깨끗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환경조성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 이용자 중심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추진실적

○ 버스승강장 설치 및 조명시설 설치

∙ 버스승강장 설치

- 위    치 :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 외 22개소

- 사 업 량 : 승강장 23개소 설치(신규12, 교체11)

∙ 조명시설 설치

- 위    치 :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 외 84개소

- 사 업 량 : 태양광 LED 조명시설 85개소 설치

- 사 업 비 : 525,000천원(집행 : 497,609천원)

○ 청소용역 및 시설정비

∙ 위    치 : 관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

∙ 사 업 량 :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 162개소 청소

버스승강장 의자 및 택시정류소 표지판 등 정비 10개소

∙ 사 업 비 : 45,000천원(집행 : 22,556천원)

□ 향후계획

○ 강동서희스타힐스 버스정류소 승강장 설치 추진

○ 버스승강장 시설물 수시 점검 및 정비 지속 실시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조정 적극 노력		○
	등하굣길 교통안전사업 확대 방안 검토		○
	기타 건의사항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조정 적극 노력 - 우리 구는 도시주거지역 신설, 인구증가, 주요도로 및 간선 도로 신설등으로 대중교통 증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음. 현재 울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선조정 용역에 우리구의 현황이 적극 검토되어 노선조정(환승 포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용역」시 북구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입주 시기에 맞추어 노선개편 요청 - 신천·매곡·중산지구 등하교 시간대 지선버스 증차 건의	완결
건 의 사 항	∙ 등하굣길 교통안전사업 확대 방안 검토 -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보행안전지도사업의 경우,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확대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검토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에서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한 16개 초등학교에 51명을 배정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7년 보행안전지도사업은 양정초등학교 1학년생 16명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9명이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홍보를 통해 확대추진할 예정	완결
	∙ 기타 - 신답교 부근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2016. 11월 건설과에서 시행한 “신답교 일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추진완료로 투광기 설치 불필요	완결
	- 양정힐스테이트 ~ 양정초교 구간 등하교 안전 대책 강구	- ‘17. 4. 21. 양정초교 ~ 양정힐스테이트 1차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 ‘17. 4. 20. ~ ‘17. 8. 10. 양정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 동부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협의와 자문을 실시하여 보행로 도막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완결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