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제출연월일 : 2014.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4. 7. 29. 시행 예정인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제16조)

·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 지역문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3. 근거법규: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4. 5. 20. ~ 6.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로 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호의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예술 담당국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자”를 “지역문화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각각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생략) 1.～2. (생략)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생략)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생략)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 ②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 -------- 문화진흥기금을 ----------, ---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 1.～4. (현행과 같음)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문화 업무담당주사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본문 생략) 1.～3. (생략) 4.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담당과장 2.～3. (생략) 4.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 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 ------------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지역문화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 ------------------------------------- --------. 1.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2.～3. (현행과 같음) 4. 지역문화 -------------------------- ----------------------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지역문화 -----------------, -- --- 지역문화 업무담당자--------.

근거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주무관 행정6급 한정숙 (24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