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06월1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77호)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5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5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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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농수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5개의 정책사업 목표 중 8개의 성과지표별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추진율입니다.

토양 개량 및 비옥도를 증진시켜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코자 토량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실적입니다.
3,687톤 목표 대비 4,000톤을 지원하여 10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율입니다.

어려운 농가에 소득 보전과 복지 지원으로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코자 농기계 종합보험료 및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실적입니다.

1,579건 목표 대비 1,903건을 지원하여 12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실적입니다.

452건 목표 대비 466건을 검사하여 103%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생활 교육입니다.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친환경 식생활 교육 실적입니다.

당초 50회 목표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교육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미발생률입니다.

연중 주기적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상시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실적으로 관내 소 사육두수 3,937두 중 미발생 3,937두로 구제역 미발생률 100%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찰실적입니다.

구제역뿐만 아니라 그 외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공수의 동원하여 예찰을 실시하여 연간 168회 축산농가 예찰 횟수를 모두 달성하여 100%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처리량입니다.

해양 및 해안쓰레기 신속한 수거를 통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변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안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실적입니다.

740톤 목표 대비 897톤을 수거하여 12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해역에 접합한 우량종자 방류를 통해 감소된 수산자원의 인위적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29만마리 목표 대비 39만마리 방류 실적으로 13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253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급식비와 무상급식비의 구 분담액을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회 추경에서는 친환경급식비 한 끼 당 지원 단가 300원 중 약11%의 수수료 방식으로 지급하던 학교급식 배송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2억3,201만 원을 감액하였고, 2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및 비대면 수업실시로 일식당 지원단가 300원씩 2만8,000명의 35일분에 대한 친환경급식비 2억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은 지속되어 학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급식중단 상황이 발생하였고, 급식일수는 평년 185일에서 85일 감소한 평균 107일에 그쳐 친환경급식비의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253페이지,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출하 되는 지역 특화품목에 공동 브랜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를 생산단체에 지원하여 규격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의 조직화 및 지역 원예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배를 비롯하여 울산 산전부추, 농소 황토부추 등 작목반과 함께 디자인과 명칭을 만들어 꾸준히 생산 판매하며 전국 곳곳에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부추, 시금치, 배 생산단체에 포장박스 26만7,000매를 지원하였으나 전년 대비 부추 31톤, 시금치 46톤 생산량이 감소하여 3,1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친환경 농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토지개량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토양개량제는 토지개량사업이 맞고, 유기질비료는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60여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2,540여만 원인데, 이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4,063만3,000원이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사업이 친환경 농업 추진율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성과가 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100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남았습니다.

원래 배정돼 있는 예산보다 적게 쓰고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목표율 달성은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하고 합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토양개량제는 100% 달성이 안 된 것이고, 유기질비료는 100% 이상 달성하다 보니까 2개를 합쳤을 경우 평균 달성한 목표로 표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예산대로 다 쓰였다면 달성률은 더 높아졌겠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이 배정돼 있으면 남지 않고 다 쓰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유기질비료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도작을 제외한 원예작물을 하는 분들은 선호하기 때문에 사업을 항상 10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는 자부담도 없고 전액 국·시·구비로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포 당 무게가 20㎏정도 되니까 해체해서 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농가는 트랙터 등 장비가 있어서 기계화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당초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할 당시에는 장비에 관계없이 신청하는데 나중에 물량이 배정되고 나서 장비도 없고 뿌리는 데 너무 힘들다고 포기자가 생기기 때문에 100% 달성을 못합니다.

차후에는 고령자나 장비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 임대 농기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사장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차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실정에 맞는 예산을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친환경 식생활 교육 부분에서 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영향이 있겠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업들이 정체됐는데, 아이들이나 생활을 보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1회 용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노출되거나 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친환경적인 먹거리에 대한 교육안도 빨리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안을 만들어서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도 차질이 생겼고 또 집합명령 금지로 인해서 일정한 인원 이상이 됐을 때는 불가해서 작년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기돼서 계속 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격이라든지 개발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면 옛날  방식대로 강사가 학교에 찾아가서 대면으로 설명하고 요리 시연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착된다고 생각하고, 당초예산에는 작년에 삭감한 부분을 부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먹거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비대면 시기에 맞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들을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비대면이 안 된다고 하면 책자라도 제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좋은 영상을 추려내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참고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수산자원 번식을 위해서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하는데, 해마다 늘 하던 사업이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치락위원 올해도 했고, 연속해 오고 있잖아요. 해당되는 게 전복하고 볼락, 우럭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해삼도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개량화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수산과학원에서 개체를 100마리를 넣으면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지만 50% 이상은 생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어떤 어종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락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올해 판지하고 어물동에 26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정치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지원하면 지역특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적정한 어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촌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부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매 과목 당 과에 말씀드리는데, 구민이 알기 쉬운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해서 책자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자체를 보면 구민이 알지 못해요.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실적 수치도 없고,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야 부서 성과지표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부서 성과지표의 기입방법을 좀 바꾸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제가 보기에도 숫자상으로만 나와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책을 봐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달성되었느냐 아니면 미달성되었느냐, 초과 달성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달성된 부분은 초과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미달성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요인이 있어서 미달성되었는지,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자꾸 묻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 성과지표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5p～107p, 세출 251p～2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52페이지에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정해진 것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강동 달곡마을에 농업용 교량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직각으로 돕니다. 자동차는 핸들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지만 경운기는 직각으로 가기 때문에 교각 입구가 좁으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달곡마을 주민들이 시 예산실에 주민참여형 예산을 신청해서 3회 추경쯤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상 회계연도 안에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준공해서 처리를 다했습니다.

○임수필위원 253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원예사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가 연관돼 있는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앞에 말씀하신 것은 수출입니다.

호접난이 미국 플로리다에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에 2만본 정도 했고요.

올해는 5만본 했고, 앞으로 5만본 더 해서 10만본 정도 할 건데 작년에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 물량을 못 맞추어서 100% 수출을 못했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포장지하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임수필위원 원예사업과 관련해서 북구의 경쟁력이나 전망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2회 추경에 북구 농업인경쟁력발전, 농업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월 말에 울산연구원하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7월에 최초보고, 9월에 중간보고, 12월에 최종보고를 해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북구에 농업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산물인 부추, 이화에 있는 화훼, 그리고 로컬푸드 특히 진장유통센터는 작년 대비 올해 20%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망라해서 도농통합도시인 북구 농협의 특성에 맞게끔 새로운 계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출활성화 지원사업도 절반 이상이 남았고, 원예사업 경쟁력 제고도 다 소진을 못해서 많이 남았는데, 발전전망이나 계획들이 착실하게 세워져있다면 이런 예산이 남을 리는 없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 보면 작물이 생산이 적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연하고도 연관돼서, 의회에서도 어렵게 승인해 해줬는데 100% 달성하면 저희들도 참 좋지만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100%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55페이지, GAP 인증농가 검사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조금까지 반납하면서 예산이 남았는데요.

우리 농민들이 GAP 인증농가와 관련해서 인식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작년에 GAP 경쟁대회에 가서 농소 황토부추가 대상을 받아서 상금도 500만 원 받았습니다.

현재 로컬푸드에 나오는 농작물도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GAP는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향후 이 방법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GAP 농산물 인증을 못 받으면 앞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외면 받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포기 농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이 일정량 이상 검출되면 인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증 받고 싶어도 사용량 이상 커트라인에 걸려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GAP 인증은 지속적으로 해서 북구가 타구·군도 있지만 선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북구 전체 농가 중에 GAP 인증농가, 친환경농가 대비 아직 받지 못한 농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친환경 농가는 25가구 정도 되고 GAP는 380가구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은 대부분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벼는 약을 많이 치지 않아서 대부분 잔류농약에서 검출돼서 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쌀로 인해서 농약이 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채소류 농가, 로컬푸드에 많이 나가는 농가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인증 받으면 2년마다 갱신해야 돼서 기존 받았던 분들이 계속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농가가 있다면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친환경도 아니고 GAP 인증도 안 받는 농가를 빼면 나머지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가인구 수가 1,400여 정도 보고 있는데 30% 이상이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작 농가는 신청을 안 해서 같이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로컬푸드에 내는 농가 중에 GAP 인증이 안 된 농가는 발굴해서 신청을 받고 표시를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임수필위원 매장에 GAP 인증을 받으면 포장지에 붙일 수 있는데, 앞으로 GAP 농가를 최소한 하라고 권고하고 홍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받은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정부시책에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인센티브는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예경쟁력제고 사업이나 비닐하우스지원, 로컬푸드 출하할 때 포장지 지원 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심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가이냐, GAP 인증 받았느냐, 이런 농가에는 가점을 줘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페널티는 아직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지속해서 좋은 먹거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05쪽 결산서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징수결정액 2억2,935만7,670원, 수납 총액 2억2,410만2,260원, 집행잔액이 525만5,410원입니다.

2019년 징수결정액이 4억1,517만7,350원, 수납액이 3억9,354만4,290원, 미수납금이 2,163만3,060원입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1,040만6,830원이고 수납 총액이 9,853만4,400원, 미수납액이 1,187만2430원입니다.

연도별 결산에 의거 수치를 열거했는데, 세입 추계 중에 특히 기타사용료 수입추계 시에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수 추계를 혹시 소극적으로 해서 기타수입금에 변동사항이 큰 폭으로 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수납금액이 변동사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사용료 수입인데 왜 연도별로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525만5,410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목적외사용료를 승인하고 받은 사용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당해 연도에 부과하게 되는데, 재산세 사용료 부분은 예를 들어 2021년이면 2020년12월에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년도 것을 올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과에서 세수 추계할 때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기타수입료는 급격하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균일하게 가야 되는데 3년 치를 볼 때 징수결정액이나 총 수납액이 차이가 나서 원인이 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지금은 개선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252쪽에 토양개량제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사업이 전체 사업예산의 25% 가량 반납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006만6,550원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집행 잔액도 517만2,660원이 남아서 보조사업을 잘 시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유가 토양개량제와 관련해서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농가는 괜찮은데 농가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작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토양개량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울주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와 울주군이 같을 수는 없지만 울주군, 북구에 농업경영인단체가 있습니다.

울주군은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각 마을별로 배정된 토양개량제를 공동 살포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많지 않고 울주군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속속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나 시비, 구비까지 합쳐서 편성됐는데 그쪽에 많은 불용이 생긴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지 않았나,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은 농업경영인단체와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후 보조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업무계획 할 때 설명 자료에 보면 166톤이라고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3,094만5,000원을 책정했고, 당초예산에는 3,847만5,000원 정도 책정했고, 현재 결산에는 4,066만3,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사업 자체는 토지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신청이 저조한 사유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이다, 그리고 무거운 석회를 들고 올라가려니까 경사지, 구릉지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 또 작물마다 생육시기가 달라서 기계 살포나 공동 살포가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고 평가하는 책자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건히 지적하는 것은 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연구하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40쪽, 사회기반시설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농수산기반시설이란 과목명이 있고 기초 잔액이 있고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또 어항 및 항만시설에도 감가상각을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도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데, 감가상각이라면 내구연한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을 1억 원을 들여서 준공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러면 1년에 10% 감되니까 그렇게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 과에서 산출하지 않고 어디에서 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별도로 자료는 내지 않았는데 ….

○백현조위원 그럼 이 수치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 과장님이 모르는 수치가 올라와 있으면 ….

나중에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우리 재산이 감가가 된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외경위원 254페이지, 축산원예경쟁력 강화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주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기한 내 사업 준공을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인 경우는 동절기라서 그렇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 지정이 늦다 보니까 회계연도 안에는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준공해서 처리는 다 했습니다.

주로 가대 쪽에 가면 축사가 대규모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료를 자동적으로 급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시설원예 및 과수 육성 분야에서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6,331만3,000원인데 지출은 4,700만 원, 보조금 1,1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주력해야 될 사업인데 시설원예 현대화에 보조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가에서 처음 할 때는 정상적으로 신청하는데, 보조금이 농업 분야 사업은 50% 정도 국·시·구비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게 됩니다.

농가의 경영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자부담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월 전에 포기를 하면 12월 안에 대상자를 대체해서 준공할 수 있는데 10월이 넘어가서 포기하면 회계연도 안에 다른 농가로 대체해서 준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올 때는 산출근거가 있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우리 농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농가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는데, 포기가 늦다 보니까 그 농가도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느 농가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할 것인지 미리 해서 중앙정부에 올립니다.

올해 북구는 예를 들어 시설현대화 사업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사업비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사업을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다음 연도 1월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본인 농가의 경영조건으로 차일피일 미루든지 아니면 자부담 부분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신청할 때만 해도 올해는 딸기로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좋으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하게 되면 필요 없다, 그래서 포기한 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빨리해서 포기서를 내고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10월이 넘어서 포기하니까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왜 안 되고 있는지, 포기할 것인지, 6월 전에 정리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신청한 농가가 잘되고 있는지 일찍 확인해서 이분들이 포기하고 나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256페이지, 수산자원 보호의 유해생물구제(적조)입니다.

예산은 1,426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입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태풍이 와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받은 돈 그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국비는 해당 항목에서만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적조가 발생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외경위원 만약 적조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느 분야로 어떻게 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어선을 임차하고 황토 흙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립수산과학관에서 공문이 옵니다.

예찰해서 강동지역에 적조가 예상된다면 그때 준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작년에는 적조가 없었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도 중요한데, 예찰 활동비는 어디에서 충당하고, 예찰은 하고 있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기장에 국립수산과학관에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울주군, 동구, 북구의 시료를 채취, 검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적조발생이 예상된다면 어선을 임차하고 황토 흙을 실어서 해역에 뿌립니다.

○정외경위원 농수산과에서는 하는 게 없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정외경위원 적조가 발생한 적도 있었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10년 전에 발생했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적조가 발생하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하고 배정된 사업비 안에서 하는데 지역이 통보가 옵니다.

우리도 8개 어촌계가 있지만 전체 다 발생하지는 않고 지정된 지역을 표시해서 보내주면 발생한 어촌계 어민들하고 황토 흙을 구입해서 해역에 살포해 줍니다.

○정외경위원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해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명에 가면 전복종패를 생산하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액화산소를 줘서 예방하고, 바닷가는 한계가 있어서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조가 발생하면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대한 방법을 많이 강구할 텐데 거기에 예방적 대응 시뮬레이션이 있지요?

10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적조가 발생한다면 어민들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발생이 없지만 어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촌계에서 적조가 발생하면 가지고 있는 어선들, 황토를 배분해서 해역에 뿌려주는 게 현재로서는 그 방법뿐입니다.

통영이나 월성 쪽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결산서 261페이지,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5개의 정책사업 목표 중 8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성과지표별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입니다.
가정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신규 가입 세대수 220세대를 목표로 하여 238세대가 가입하여 목표 대비 108% 달성하였으며 현재 총 가입세대는 6,541세대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 점검률입니다.
지방 상수도 미사용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점검률이며, 관내 간이급수시설 27개소를 연 4번 점검을 목표로 총108회를 점검하여 목표 대비 100% 시설점검과 더불어 파손된 시설물 등을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률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세차장, 금속기계가공업 등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사업장 등급·규모별로 우수사업장 2년에 1회, 일반사업장 연 1회, 중점사업장 연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목표 28개소 대비 44개소로 15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이며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부과건수 및 금액은 2만6,528건 17억337만1,000원으로 이중 87%인 14억8,193만2,000원을 목표로 하여 징수는 목표금액 대비 2% 증가한 15억1,436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점검률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청소상태, 방역용품 및 위생용품 비치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점검을 목표로 하여 목표대로 매월 1회 총472개소 100% 점검과 더불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배출업소 점검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자동차정비공장 도장업체, 산업용보일러 등에 대해 사업장 등급·규모별 우수사업장 2년에 1회, 일반사업장 연 1회, 중점사업장 연 3회 실시하여 점검 목표 20개소 대비 220%인 4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률입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 등 연간 점검 추진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당초 3,300개소를 점검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목표량 대비 점검은 크게 증가하여 9,61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에 성장 단계별 맞춤 영양관리 및 체계적 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당초 203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어린이집 19개소, 유치원 12개소 등 31개소가 추가 등록되어 목표 대비 115%인 234개소를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달성현황 작성 시 보다 세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민간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6억1,671만2,000원 중 5억8,272만7,9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52만9,000원과 집행잔액 2,645만5,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이월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중 494만2,000원을 집행하여 1,50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용역비를 비롯한 공공운영비는 5억2,210만 원 중 5억348만4,580원을 집행하여 1,861만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민간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남녀공용 민간 공중화장실을 분리하거나 남녀 분리된 민간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설치 등 안전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 명시이월하였으나 지속적인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보도, 안내공문 발송, 현장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여 1개소에 대해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 및 남녀 화장실 분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없어 1,50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관리 용역비 정산금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총 1,861만5,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청소관리 용역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차액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2020년12월 말에 정산함에 따라 1,778만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명시이월 사유 및 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에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7,700만 원을 편성한 후 농소1동 하원지1길 재포장 및 석축공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다수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실시설계용역비 40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291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소1동 하원지1길 재포장 및 석축공사는 올해 5월 말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1p∼112p, 세출 261p∼264p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392p, 세출 401p∼40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261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4,4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가구당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분들한테 얼마씩 돌아간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과의 실적이 238세대입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치면 편차가 크긴 큽니다만 최대한 연 10만 원 정도 ….

○임수필위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아니요.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최대로 수혜를 받으신 가구를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이고 최저는 5,000원부터 ….

○임수필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실적을 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온실가스양과 보고할 때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 다르다는 거죠? 최고로 하면 얼마 정도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5% 단위로 구분돼 있는데 5% 미만은 미지급하고 5%에서 10% 정도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와 다르지만 8,700원 정도 되고 10%에서 15% 사이는 1만7,500원 그다음에 15% 이상은 2만5,000원 정도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신 가구가 약200세대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지출액이 4,460만 원이에요. 이건 비율이 안 맞아요.

원래 가입하신 분의 인센티브인가요, 아니면 앞에 가입하신 분들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신규가입도 있고, 전체 누계가 6,541 세대, 그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위원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이것만 보면 참여도가 높은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매년 가입 실적을 보면 200∼300세대 정도로 꾸준하게 되는데, 기존 업소들이 전출을 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수필위원 증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매년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걸 알고 계속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나중에 한번 제가 봐야겠네요.

그리고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있고 이 사업 부분에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 있거든요. 이 부분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건 추후 추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61페이지를 보면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된 만큼 지출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시기이거든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몸을 움츠렸던 시기인데 어쨌든 성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쓰였다는 것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회사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관련된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회사가 몇 군데, 어떻게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행사 실적을 말씀하시는 ….

○임수필위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서 700여만 원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지출된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참여했던 회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몇 번이나 활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회사 참여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장갑이나 마대 이런 재료비를 많이 구입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장갑이나 마대라도 700여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적으로 횟수나 참여인원을 보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의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농소3동에서 악취문제가 난다는 얘기 제가 매번 얘기했었잖아요. 드디어 이번에 일정 정도가 잡혔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임수필위원 그래서 문산공단 쪽에 전자제품 기판을 폐기하는 업체가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서 이걸 태우는 과정에서 유해공기가 배출되고 악취가 발생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경주 쪽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질의를 받고 그 이후에 경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악취배출 업체 현황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문을 좀 자제하고 그 부분은 아직 답변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이걸 빨리 받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작년 4월에도 이 업체가 악취 문제로 지역주민들한테 고발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1년도 안 돼서 올해 또 고발이 된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서도 악취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곳이란 것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행정구역상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이 업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업체가 전자제품 기판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태우는데 유독성 암을 발생시키는 벤젠 같은 것도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마산을 넘어서 이 공기들이 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경주 쪽에 얘기해서 문산공단에 폐기물업체들이 몇 군데 있고, 이 업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세한 정보들을 우리 과에서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이와 아울러서 악취포집기가 농소3동도서관 위에 설치돼있는데 그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농소권 악취포집기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262쪽을 보시죠.

앞서 위원님께서 서류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보조금 반납금이 617만2,780원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금액이 2,200만 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

○백현조위원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해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예산액 대비 보조금 반납금이 20% 이상 상이할 경우에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예산액 대비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63쪽,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예산액 대비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1,225만3,810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석면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요양보험급여를 지원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석면피해를 받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만큼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피해가 있었는데 예산보다 좀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부 집행금액도 남아있고 지원한 금액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684만260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백현조위원 수요가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자금으로 책정된 건데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청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다음에 263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묻는 이유는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금액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지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거든요. 지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민간 식품감시원이나 일반 식품감시원들의 활동보상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조금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에 5,389만 원이었고 4,950만 원을 2차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의 금액이 되었고 이게 신고와 단속과의 차이, 건수에 대해서 혹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2020년도에 자체적으로 시간을 위반했다든지 거리두기를 위반했을 때의 자체적인 신고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했을 때의 그런 수치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백현조위원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신고 접수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작년에 ….

○백현조위원 위생업소 지도와 관련해서 후반기 때는 그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 업무로 중요하게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로 나왔던 분들에 의해서 지도가 이루어진 부분과 지나가다가 봤다든지, 자체적으로 자진신고를 했다든지, 신문고에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구청으로 신고를 했던 이런 수치가 나눠져 있으면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데이터는 차후에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자체적인 점검보다는 보통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장 확인해서 거리두기 위반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도의 성격이 많이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도 추경에 올려서 시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지도와 신고 과정에서 갈등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되어왔고 그런 부분들도 조정자 역할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적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이 사업을 영위해 가시는 자영업자의 품속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고, 어떤 원칙이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들도 과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세목은 지도점검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계도와 격려도 당부하고 방역물품도 지원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과장님이 준비되시는 대로 받으면 되고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26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000여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제 기억에 실탄구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기동포획단이 15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1인당 150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1인당 200발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멧돼지 출몰지역 포획 횟수를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연6,70마리 정도 포획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연60,70마리 북구에서 많이 잡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전에는 약100마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분들이 기동포획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조끼와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멧돼지 집중 출몰지역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상호연결 밴드를 활용해서 그런 활동을 공유하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구축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언위원 대안동 어전마을에 야생동물이 출현해서 농장에 피해를 많이 입혔다고 전화가 와서 과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 또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야생동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주와 인근 지자체와 공유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것까지는 ….

○이주언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진호수공원 내에 이번에 1억5,000만 원 들여서 BF시설 인증된 공중화장실을 개소했는데, 기존의 화장실도 환경위생과에서 철거하는 몫이라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철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주언위원 철거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환경미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환경미화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목표 100건, 실적 129건으로 달성률은 목표 대비 100% 초과 달성하였으며, 다음 나눔장터 주민참여 실적은 지난해 구청광장과 산하 중앙공원에서 2회 실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적정배출 유도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 지도 점검 실적은 목표 120건, 실적 145건으로 달성률은 100%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달성현황 작성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에 대한 설명과 산출방법을 포함한 집행현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매립·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하여 2019년부터 울산광역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분부담금 산출방법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해 지난해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에 부과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하고 소각열에너지 회수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9년도에 발생된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 총량 3,723만2,900kg 중 매립 1,174만7,420kg과 소각 2,548만5,480kg에 대해 3억7,859만4,34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납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잔액 2,523만2,840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 3억7,859만4,340원을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의 매립장과 소각장 반입수수료 4억7,293만2,82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68페이지, 환경공무직 보수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직은 50명으로 당초예산 기준 보수예산 36억5,788만9,000원 중 8,000만 원은 지난해 3회 추경 시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3,068만3,850원은 예상하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겨울철 각종 재해 등을 대비한 초과근무수당이며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과장님, 267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무단투기 단속 실적 100건에 100%를 달성하셨는데, 무단투기 장소는 대충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장소는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생활주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강동지역에도, 주로 생활환경 주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밀집되지 않고 좀 한적한 그런 곳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정민위원 어떤 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 놓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주로 배달음식이나 음식물 종류가 많다고 보면 되죠.

○이정민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시켜먹고 ….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먹고는 정리를 잘하고 가셔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간다거나 봉지에 담기는 담는데 가져가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민위원 만약 적발 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행위자를 찾아야 하는데, 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 인적 사항이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확보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상대방이 아무 이의를 못 꺼내는데 그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아, 근거가 없을 때요.

이런 무단투기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사는 지역도 보면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5p∼116p, 세출 267p∼268p,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339p∼340p, 세출 341p∼34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26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이렇게 돼 있고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일부 지출액이 있었는데 관리 차원에서 이 지출액의 용도는 무엇인지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지금 남은 금액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방치폐기물처리 예산으로 469만 원 정도 편성했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 이런 경우는 특정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환경공무직분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많은 양을 투기한다거나 그리고 유해성분이 있거나 그런 쓰레기투기 행위자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잡고 있습니다.

일부 지출된 내용은 환경미화과에, 예를 들어 집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신청서나 운반증, 점검 나갈 때의 점검표 그런 서식인쇄비로 사용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진장·명촌 지역의 사업장과 관련해서 안정된 관리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느냐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넓게 해석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사업장 범주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사실 예산이 459만 원 정도거든요.

예들 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진장·명촌 지구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추산했을 때 2억 원 정도 든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특정사업단지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현조위원 이 사업장의 폐기물 안정적 관리 ….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이건 전체적으로 생활주변에 ….

○백현조위원 금액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업장 폐기물이 주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면 안정적인 관리는 우리 구청이 사실 해야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사업장에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5월에 환경부에 무단방치 폐기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질의를 하니까 ‘무단방치 폐기물은 아니다, 사업 진행 중인 폐기물이기 때문에.’ 라고 했고 환경부와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도 찾고 있거든요. 환경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법에 나오는 폐기물 배출자의 정의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는 조합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두 군데 다 책임이 있다고 돼 있고, 고문변호사 의견은 조합 측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안 서서 지난 화요일 날 재차 환경부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과 같이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진장·명촌 지구의 지금 쌓여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예산이 적고 많고가 판단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되고, 예산 과목에 대한 부분이 넓게 해석돼서 진장·명촌의 폐기물 관련해서 빠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조합 측의 부도가 언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저희들이 법률을 자문하는 이유가 사실상 다 아시겠지만 조합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전에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한 군데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예산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같이 올라와 있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까 환경부에 질의할 때는 무단 방치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은 무단방치용입니다.

○백현조위원 이 항목이 2021년에도 똑같은 항목이 올라와 있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백현조위원 해석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번 모아봅시다.

어쨌든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고, 과장님이 하시는 노력들은 높이 평가하고 수고하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요. 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꾸 내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차일피일 미뤄줘서 또 10년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무단투기 실적이 129% 이 정도 되는데요.

혹시 아파트 지역 말고 마을 쪽에서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이는 부분이 많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임수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투기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특정지역에 계속 반복적으로 투기행위가 이루어지는 데는 물론 단속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현수막을 설치해서 반복적으로 못 버리게 해서 환경이 좀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최근에 이화지역 철길 건너서 그쪽에서 무단투기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가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 왔던가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일부 직원이 받았을 건데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번 달에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장이랑 같이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무단투기 현장을 살펴봤는데, 올라오지 않았던가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직원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한테 보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연락은 왔습니다.

○임수필위원 치우긴 치우는데 양이 많습니다.

음식물도 봉투에 담아서 내놓기도 하는데, 이화 철길을 건너면 첫 번째 다리 양 사이드에 지속적으로 적체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달든가 해결방안을 내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그 지역의 마을주택가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지역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방안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도 오고가지만 개별주택으로 돼있다 보니까 자기 문 앞에 문전수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변에 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요즘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세척이나 배달, 재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3월2일 각 동에 수거함을 한 개씩 설치했습니다.

한 개당 수거양은 약200개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초과되는 아이스팩은 마대에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공무직을 통해서 토요일 날 수거를 합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월요일부터, 현재 공공일자리 네 분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세척하는데 수요처가 따로 있습니다. 4월29일 날 대형마트와 협약식을 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수거량은 2,000개 정도 되고요. 소비량도 약2,000개 정도 됩니다.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사업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성과는 양호하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처음에는 수요처를 몇 군데 갔었는데 미온적으로 대하고 사실상 아이스팩은 조리하기 전 먹는 음식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에 수요처 확보를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짧은 기간에 애로사항들을 잘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높은 것 같아요.

좀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잘되는 게 사업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도 사람들의 내면적으로 실천이 다 함께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계기로 아이스팩 수거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나 플라스틱 덜 사용하기 등 여러 가지 전반 부분으로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휴가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캠핑족들이 강동에 몰려들기 시작해서 쓰레기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앞전에도 6월6일 현충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들이 강동 산하해변에서 고생하시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지난 6월6일 날 청장님도 가셨고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과 국장님, 실장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사실상 도로변 쪽은 환경공무직, 공공일자리해서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해가 오전 5시쯤 되면 뜹니다.

5시부터 강동 산하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하기 전에 공중화장실 주변부터 몽돌 그쪽 앞에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보고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주말부터 환경공무직이 새벽 5시부터 수거를 하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또 주말에는 저녁에 텐트치고 캠핑하러 오신 분들, 차박하고 가시는 분, 주말에도 저녁에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가면 되는데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환경공무직분들이 수거를 합니다. 지난 새벽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주변이 깨끗했습니다.

○이주언위원 트렉터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행이 되는 건지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놀러 오시는 분들이 텐트를 많이 쳐서 트렉터를 댈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요일 10시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 쓰레기 되가져가기라든지 종량제봉투 이런 식으로 홍보를 대체하고 구상한대로 한다면 종량제봉투는 수거를 해서 육상으로 올리는 순간에 환경미화과에서 차와 연결해서 바로 싣고 가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려고 일요일 날 10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이주언위원 저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치우려는 의지가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부분에서 주민들도 괜찮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을 환경미화과에 넣으면 현수막이나 이동식카메라로 즉각 즉각 대응해주셔서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었다는 주민들의 칭찬도 많은데, 휴가 시즌에도 산하 주위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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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진복   임수필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