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2월17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노인장애인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0회-복지건설위제2차)

(제210회-복지건설위제2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334페이지, 경로당 지키미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 2회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당초 계획으로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12달 지원하였으면 좋겠다고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다 드리는 게 어려워서 1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예산 추이를 어느 정도 보고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요구했던 상황을 보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에너지 냉·난방 관련해서 경로당은 보통 난방비가 약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월에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스비를 아끼려고 경로당에 나가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30조 원 추경으로 급한 부분, 에너지바우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됐는데 현재 노인복지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 연말부터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중앙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 특별지시라든가 대통령 주재 난방비 지원 대책 등 연초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된 게, 사실 장애인시설 분야에서는 올해 1월∼2월에 지원됐습니다.

당초 확정된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태연재활원 같이 50인 이상 시설에는 월 100만 원을 추가로 쓰도록 지시되었고 50인 미만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시설은 30만 원 2개월씩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각종 감면제도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약 2배 정도 인상되었고 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경로당 부분은 정부의 어떤 대책이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점차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편성된 한시 난방비, 냉방비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 파악해 보니까 25%에서 50% 정도 난방비가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비대상자까지 그리고 등유, LPG를 이용하는 분들까지 지원됐고요.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계획을 세우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노인복지 부분에 점차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경로당에 난방비가 약 150만 원 정도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92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8개 등급으로 나누고 인원에 따라서 1년 동안 지원되고 난방비는 240만 원에서 320만 원, 냉방비는 64만 원에서 8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 달만 하더라도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왔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추경으로 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진행했고요.

차후에 계획을 진행하실 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생활의 터전이고 난방비에 대한 요구도 있으니까 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때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계획에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334페이지, 임채오 위원님이 질의한 경로당 지키미사업 지원 사업에 추가로 민원 관련된 것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회장님이나 총무인데, 주로 회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울산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2만1,4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회장인 분도 거의 60대 이상 70대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좋긴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보통 경로당에 와서 놀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다 보면 전기를 켜놓고 가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로 회장들이 항상 챙긴다고 이번에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지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활도 있고 몸도 힘드니까,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은 뒤로 하고 사회공헌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다는 거죠. 현재 최저임금도 솔직히 거의 만 원대로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생색내는 식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업은 시행하되 보편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차후에는 조정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과에 여쭤보고 싶은 게 기초연금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울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1,470명입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북구가 거의 22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22만 명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

○김상태위원 현재 노인 퍼센트가 약 9.8%, 9.9% 되는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 인구의 약 68%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인 가구는 최대  32만3,1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만7,500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약 1만6,000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만 어쨌든 노인인구의 68%가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추세가 100세 시대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북구도 고령화가 되어가는 상태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취직이 잘 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초연금이 65세 이상부터인데 단독가구는 202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결론은 노인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못 받는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세부적으로는 복지지원과에서 조사해서 선정하는데 조사하는 기준을 보면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공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11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공제를 하고, 금방 제가 말했던 단독가구 202만 원은 단독가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200만 원을 벌더라도 110만 원 정도의 기본공제액은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이 202만 원을 넘을 경우에 기초연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하기 때문에 공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은 유지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초연금의 정의를 보면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왔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 당시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르신들한테 편안한 노후생활과 혜택을 드리고자 기초연금이 도입된 겁니다. 예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60세였다가 노령화되니까 65세로 바뀐 것이겠죠.

정부의 취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현재 시행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못 받을 수 있고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몇 년 이상 거주를 못하면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거주 이런 것은 상관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취지에 안 맞는 이런 것은 관계부서들끼리 취지에 맞도록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차상위계층도 계시고 복지사각지대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있고 재산과 집이 있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받는 이런 것은 법하고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초연금도 일부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특화형일자리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이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 337쪽에 보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 약 20명 정도 위탁이 이루어져 있고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에도 몇 번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2개 단체에서 하는 거네요.

그럼 예전부터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사실 단체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왜 그렇냐면 장애인단체도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확보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 확보해 주면 좋겠지만 매년 쉽게 증액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 사업발굴에서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와는 다르게 단체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를 했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직접 하는 것을 위탁사업으로 몇 개 돌려서 하자 해서 올해 두 군데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노인일자리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단체들이 개발을 참 잘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분들은 운영비가 너무 부족해서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이런 데서 약 20명, 또 몇 명씩 고용해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 지나고 나서는 어땠는지 평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가 걱정이었고 자기들도 사업발굴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약 1년 정도 하면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나 기관에서도 필요한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37쪽,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업 처우 개선 관련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에게 교통비하고 통신비 추가 지원은 언제 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지원됐다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증액됐죠.

○강진희위원 원래 교통비, 통신비가 잡혀있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2022년도 21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됐었고 좀 다르게 해석됐는지 몰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힘들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변경내시가 없어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는 교통비, 통신비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어쨌든 2021년, 2022년에 지원됐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되지 않을까 싶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관련해서 장기 검토하신다고 설명하면서 내년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월에 청장님 한테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는 않거든요. 추가적으로 빈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올리고 영정사진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방법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례도 검토했고요.

1인당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6건에서 7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큰돈은 안 들지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라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냐고 라고 말씀하셔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전부 다 검토를 해보셨고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335쪽에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수탁기관은 선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사 준공이 올해 4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4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공정률이 약 얼마 정도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은 약 60% 정도 ….

○강진희위원 4월 정도에는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그럼 운영은 언제부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4월 말에 준공되면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기자재 배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개원했거든요. 그 정도 준비기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공정이 조금씩 늦춰지면서 아무래도 7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관하고 협의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수탁기관이 선정된 만큼 수탁기관과 잘 협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난방비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하고 차상위계층에 원래 되고 있었고 이번에 난방비 폭등 문제가 생기면서 추가로 더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언제까지 신청을 받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를 들면 도시가스에서 한시 도시가스 경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대상자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 해당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예비비로 세대당 1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중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 단가가 배 정도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2,3월까지는 지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혜 대상이 저희들 소관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사업하면서 어려움은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에 대상자들이 다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해서 어려움은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산을 따고 시행하는 것은 경제일자리과이지만 어쨌든 대상자한테 신청, 접수를 받는 것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저소득층이 난방비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신청해야 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대상자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든 차상위계층이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고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죠. 신청해야죠.

○강진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대상자인 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장애인과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32쪽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 300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냉·난방을 효율적인 것으로 바꿔야만 사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그대로 하는 것인지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고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세대만 추천하는 것이 저희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저희 부서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증액될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단지 300가구를 추천할 수 있다고 통지가 온다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전에 수혜를 입지 않았던 대상자들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난방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년마다 300가구를 했다면 ….

이게 에너지, 기후위기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317페이지 기본현황에서 노인장애인과 분장사무 현황에 분장사무가 하나 더 증대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왜 증대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복지 파트에 업무가 많이 과중된 부분이 있었고 경로당을 비롯해서 노인시설도 계속 늘어나서 노인시설하고 기초연금, 행정 부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어서, 사실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담당이 하나 신설되었고 담당 계장님이 한 분 새로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관리하는데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작년 한 해를 보면 울산 북구실버케어센터라든지 현재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울산 북구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지난번 위원회에서 보니까 지난해 북구청 장애인 복지 분야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말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

335페이지에 보면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장애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니까 여러 단체, 예를 들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등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로서 농아인협회 북구지회가 있고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회,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북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립이 되어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들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예를 들면 수선유지급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소득은 분명히 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난방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환경과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동은 관광지이고 특히 7,8월 성수기 때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울산 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됨으로서 그 주변에 커피문화도시로 형성된 상태이고요. 주로 밤이나 새벽에 화장실 이용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고질병이 뭐냐면 주말에 화장지도 항상 부족하고 오신 관광객들이 너무 경우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히기도 하고 모래도 많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한 번씩 청소하러 오는데 그게 잘 안됐거든요. 과장님이 세부 사항 설명할 때 보니까 인원을 배치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올해가 작년하고 다른 점은 여름철 성수기 7,8월에 화장실 이용이 많은 5개소에 대해서 추가 인원을 한 명 더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24시간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달맞이행사라든지 특정 행사가 있으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주말에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음식점이 건물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위생관리상 화장실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렇죠.

○김상태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잠가서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게 공중화장실인지 개인화장실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거든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식당이 신고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게 되어 있고 기준에 안 맞추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건물 안에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문화도시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왔을 때 만약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제주도만 해도 어디든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해놓는 것 자체를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상가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화장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화장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개방된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세제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일절 없어진 지 좀 되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화장실을 개방한 것에 대해서 연간 9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동순회 간담회 때도 매곡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새로운 화장실을 지으려면 최소한 1억 원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기존에 민간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매곡공원 옆 상가에 개방화장실로 하기로 주인하고 협의를 했고요.

아마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약 9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약 200만 원 정도 한 곳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부서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업종마다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된 데에 있다 보니까 ….

그런데 민간인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태이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인데 사각지대에 해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편화한다면 울산이 문화관광도시로 된 이 시점에 북구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해서 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김상태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개방화장실로 역할이 가능한 부분은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이런 쪽에 개방화장실로 다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개방화장실은 지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방은 하는데 지원이 안 되면 사각지대로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앞전에 중산동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 지역 산단에 냄새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약 150여 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거의 신고가 없었고요. 계절적 요인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기업체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작년부터 환경부에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환경부에 건의하고 가서 발표도 해서 올해부터는 매곡산업단지가 실태조사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자체만으로 산업단지에서 저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원래는 환경 기준에 안 되어서 ….

사각지대로 취약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환경부와 연계해서 1년간 감시를 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 중산동 일원 악취 민원 관리 부분은 적극적으로 너무 잘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절삭가공 공정 포함시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하셨고, 2023년도 환경부 악취실태조사도 최종 선택됐다는 것은 과에서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항을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됐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기회를 봐서 홍보를 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대대적인 홍보는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입대위한테는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수시로 조사하러 온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기업의 자체 노력도 있을 것인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력했다는 게 확인된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확인된 것은 아닌데 작년에 입주기업 협의회에 가서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 이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환경, 악취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나 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사업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요.

작년에 그린리더북구협의회 간담회를 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린리더 초급 환경교육,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녹색생활실천 교육 이런 것들은 그린리더에서 다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린리더에서 하기로 했고 올해 바뀐 게 있다면 그린리더와 관심 있는 주민들이 교육을 받게 할 것이고요. 어제 염포동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에 저희가 가서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했고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강사자격증이 있는 그린리더 회원들이 직접 가서 회의 30분 전에 교육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올해 3월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울산시도 할 것이고 우리 구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구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되어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산 확보는 작년에 했고요.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용역은 진행 중인 것이고 어쨌든 국가의 전체 큰 그림이 나와야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시민단체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용역 기관이 설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운용할 계획이고요. 중간 단계 용역이 수립되면 시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해서 올 6월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생성장 또 한가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있더라고요. 6월에 전국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모집을 하고 있던데 저희 구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은 없고 나중에 시나 다른 구·군을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현대자동차 제조업체가 있고 사실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이 점차 없어질 것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다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이제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발표하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현대자동차도 완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발표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1,2차 밴드까지 다 공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는 그런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인데 기존에 있는 부품업체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희가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가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기업체도 ESG경영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됐고 지금 단체도 그렇게 움직이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실천해줘야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 된다는 것으로 확고하게 계획을 잡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준비를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업의 존립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414쪽에 보면 탄소ZERO 탄소포인트 가입은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던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약간 중복된 게 있는데 녹색실천아파트 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올해 처음 들어왔고요.

왜냐하면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교육도 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가산점도 부여하도록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탄소 생활실천 우수아파트가 추가로 확대된 거네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 확대돼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서울에 석관동 두산아파트는 아마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입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지하주차장, 승강장 전등을 LED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1시간 불끄기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절감을 한 거예요. 요즘 같이 전기세가 어떻게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전국 우수 사례를 발췌해서 교육할 때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해안 공중화장실 일제정비를 한다는 계획인데 총 18개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8개 정도 되는데요. 강동해안 공중화장실이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5개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력을 고정 배치할 것이고요. 그 외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낡은 표지판이 많습니다. 도색도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올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하기에는 예산이 안 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화장실부터 리모델링해서 강동해안 공중화장실이 전국 어느 곳보다 깨끗하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이번에 청결에 더 신경 써주시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BF가 적용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지금 신규가 아니고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외관, 청결 부분에서 진행되고 예산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동 산하에서 이용하고 계신 주민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간판 교체도 하고 환경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장애인, 노인, 유모차가 불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나 리모델링을 할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 노인, 유모차가 이용을 많이 하는 화장실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사업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달맞이행사 때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몽돌화장실 쪽에 경사로가 있는데 옆에 보면 헛디딜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경사로를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월 안에 할 계획에 있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공중화장실이 북구 행정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정비, 청결 그리고 이제는 접근성에서도 함께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1페이지인데 맞춤형 현장 중심 위생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5,300개소이고 식품이 4,494개소, 공중 806개소로 나오는데 추진계획, 개요, 소요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전년도에 계도나 단속을 해서 나온 결과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결과치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위생업소를 관리하면서 결과치는 아주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행정이 계도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은 그 지역 문화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전에 강동 쪽 화장실을 이용할 때 너무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욕심을 내자면 강동과 주전 경계 부분에 있는 화장실이 공교롭게 동구 관리, 북구 관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 쪽에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이 아니라 문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액자라도 하나 걸어놓고 꽃도 있어서 우리 북구가 경계선에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고 이용하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혹시 구청 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소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것은 회계과 청사관리 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실은 이틀 전에 야외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밤 11시쯤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더러워서 구청의 얼굴인데 ….

그리고 어제도 1층 화장실을 쓰면서 너무 더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구청이 좀 더 청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위생과 과장님으로서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이나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425페이지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계속 잘하고 있는데 깔끔이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각 동부터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시상에 관련된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상을 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이번에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연간 실적을 단체별로 받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나 참여 횟수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참여 횟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원이 중요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인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원이 많은 단체가 있고 적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참여 횟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들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참여를 많이 한 단체가 인원이 적은 관계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쭤본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항상 자원순환과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시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아이스팩이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해서 다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업체가 대형마트 이런 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배달을 많이 시킵니다.

아파트에 보면 아이스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쪽에 대대적인 홍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아이스팩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같은 경우 7만6,000여 개 아이스팩을 수거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5만8,00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완화되다 보니까 택배를 시키는 비율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메가마트, 진장 하나로마트 같은 데 MOU를 맺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작은 소상공인 사업체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재활용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2021년부터 2023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22년 농촌 폐비닐 수거가 2,360만 원에서 올해는 2,500만 원이고요. 폐건전지와 종이팩 수거가 전 연도에 비해서 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창하게 하는 사업보다 주민들이 월초가 딱 되면 동네 분들, 아파트 분들이 폐건전지, 종이팩, 우유팩을 들고 옵니다. 올해 2,000만 원인데 8개 동에 나눠서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홍보가 정말 잘 되어있더라고요. 제 말은 홍보할 때 아이스팩도 같이 홍보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항상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주민들이 생각하거든요. 재활용 수거 자체도 앞에 탄소포인트처럼 환경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와 같이 매칭해도, 결국 환경을 살리자는 의미잖습니까.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수거 자체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수거는 저희 환경공무직들이 하고 있어요.

○강진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그쪽에 갖다주는 것이고 수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을 여기 나오는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우수 아파트 5개소를 선정해서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우수 아파트 5개소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차원에서 중산디아채아파트, 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 매곡현대아파트, 동아청구아파트, 벽산늘푸른아파트 다섯 군데에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올해는 다섯 군데를 더 늘려서 그만큼 공동주택에도 혜택을 주자고 해서 확대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갖다주는 곳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동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강진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아파트 같은 경우 수거함은 있어도 ….

동행정복지센터처럼 상시적으로 활성화된 부분은 아니고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수거를 확대한다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아이스팩을 찢어서 그냥 버리거든요. 전에는 아이스팩이 젤로 돼 있어서 재활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요즘에는 젤이 아닌 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위로 찢어서 비닐은 버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도 재활용 활성화를 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확대를 추진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확대하는 것도 젤타입을 수거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물도 수거합니다.

○강진희위원 물도 수거한다고요? 물은 그냥 잘라서 비닐만 따로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나요? 그럼 그거 그대로 수거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수거해서 훼손된 것은 폐기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로 돼 있는 것도 수거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홍보가 적극적으로 잘 돼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강동 산하지구 환경 정비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연계 추진해서 구암부터 산하, 신명까지 하는 것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풀베기는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꽃단지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논의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강동 같은 경우 작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다시피 강동 산하지구가 개발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풀,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

강동이 북구에서 자랑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강동 산하지구를 개선해보자 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3개 부서가 같이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안그래도 강동지역이 풀베기 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인데 따로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풀베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도로변, 가로변은 저희 업무이고 풀베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 쓰레기수거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공조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플로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책에 비대면 환경보호 쓰담운동(플로깅)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비대면 환경보호쓰담운동 같은 경우 산책이나 등산을 하면서 본인이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가져가는 운동인데 202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주자 해서 하루 2시간 월 8회까지만 한정하고, 본인이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활동한 사진을 올리거나 네이버에 폼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활동 사진을 올리면 저희가 확인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점수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원봉사 점수도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개선도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한 달에 최대 16시간까지 인정해줍니다.

○강진희위원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을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것은 환경위생과 하고 ….

○강진희위원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운동이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 대응이나 우리가 하는 재활용 활동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행정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참여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2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이 있는데 RFID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북구 전체에 어느 정도 설치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지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필요한 대수가 980대입니다. 설치된 대수가 498대이고 그러니까 50.8%가 설치 완료됐고요.

그래서 지금 미설치된 데가 482대인데 안타까운 것은 남구, 중구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RFID 사업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울산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연초에 하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구는 겨우 예산 대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올해도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5,000만 원으로 됐고 추경 때 예산을 추가 요청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설치 후 모니터링을 하면 감량률이 아파트별로 35%에서 40% 나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RFID를 하니까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위원장 조문경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제 있지 않습니까. 시책 중에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방향제도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아이스팩 재료로 지금은 물이 많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젤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젤을 그냥 버리면 폐기물이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담당자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젤과 아로마향을 섞어서 방향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환경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실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참여자들도 체험을 하면서 가져가고 저희가 독거노인들에게도 지급하면서 아이스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방향제라는 게 실은 아주 좋은 것도 써보면 예를 들면 처음 2,3일 정도는 아주 좋은 향이 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교체해줘야 하는데요. 또 다른 쓰레기가 유발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해주십사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금 김상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시상하는데 제가 한번 참여해 보니까 어쨌든 골목 구석구석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청소해 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마치 자기 의무처럼 하시는 분인데 연말 시상할 때 보니까 시상 내역이 너무 짧아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감안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1년 동안 고생하신 분 아닙니까. 식사라도 한번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27쪽에 보면 클린 환경 나눔장터를 올해 하잖아요. 주민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거의 4년 만에 열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코로나19 전에는 북구청 앞마당에 정말 큰 행사로 어떤 행사보다 주민 참여도 많았는데 몇 년 만에 하는 행사인 만큼 준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나눔의 개념도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민 교육의 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가 풍성하게 돼서 자기 물건을 갖고 나와서 팔기도 하지만 부스 같은 것도 참여하면서 주민 의식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