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7. 12. 1.(금)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339		제출일자 : 2017. 11.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855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6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65,702,342천원 × (1.5/10,000)

3.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9,855천원(구비)

□ 출연대상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개  원 : 2011. 4. 20.

- 기구/인력 : 이사장, 원장, 부원장, 2본부 4센터, 정원35명(현원:29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공석 ○ 원 장 : 공석 ○ 이사회 - 당연직 지방세제 정책관(1명) - 광역자치단체(4명) : 광주 북구(부이사장),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 중구 - 기초자치단체(4명) :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1년,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 연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9,855천원(구비)     ※ 2017년 출연금 : 8,596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기초

○ 출연액 : 9,855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6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65,702,342천원 × (1.5/10,000)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