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9. 2.(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자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자 : 2024. 8. 16.(금)

❍ 심 사 일 자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5,386,468	101,062,173	4,324,295	4.28
총무과	34,000	34,000	-	-
주민자치과	483,385	427,385	56,000	13.10
회계과	723,550	723,550	-	-
세무1과	72,021,874	71,970,026	51,848	0.07
세무2과	30,195,990	25,979,590	4,216,400	16.23
민원지적과	1,927,669	1,927,622	47	0.00

▸ 세입예산은 1,053억 8,646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10억 6,217만 3천원 보다 4.28%가 증가한 43억 2,42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8,765,046	68,571,311	193,735	0.28
총무과	49,149,423	49,147,183	2,240	0.00
주민자치과	11,984,833	11,864,739	120,094	1.01
회계과	2,760,779	2,736,168	24,611	0.90
세무1과	810,941	767,341	43,600	5.68
세무2과	394,412	391,682	2,730	0.70
민원지적과	3,664,658	3,664,198	460	0.01

▸ 세출예산은 687억 6,504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85억 7,131만 1천원보다 0.28%가 증가한 1억 9,37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71)

❍ 주요사업
	-	급량비	:	2,240천원(증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77)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국 소관(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	56,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1~p.183)

❍ 주요사업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	15,000천원(증액)
	-	시스템 냉난방기 배수관 보수(농소1동)	:	2,500천원(증액)
	-	명촌문화센터 방화셔터 보수	:	1,500천원(증액)
	-	중산문화센터 시스템 에어컨 수리	:	2,500천원(증액)
	-	중산문화센터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철거 및 인도 설치 공사	:	18,480천원(증액)
	-	청사 CCTV 설치(효문동)	:	10,000천원(증액)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	56,000천원(증액)
	-	기본경비(동 총괄) 급량비	:	9,145천원(증액)

❍ 주요사업
	-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	800천원(감액)
	-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	:	400천원(감액)
	-	청사 휴게시설 가구교체(소파, 의자, 테이블, 파티션)	:	24,600천원(증액)
	-	급량비	:	1,190천원(증액)

【 회계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9~p.190)

❍ 주요사업
	-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	800천원(감액)
	-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	:	400천원(감액)
	-	청사 휴게시설 가구교체(소파, 의자, 테이블, 파티션)	:	24,600천원(증액)
	-	급량비	:	1,190천원(증액)

□ 검토의견

< 총 무 과 >

○	편성내역이 급식비 단가 조정 반영 1건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 주민자치과 >

【세출】

○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 증 15,000천원(301-14 / p.181)

-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로 당초예산액 2,000만원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3년도 1회 추경 기준 예산액이 2,900만원 이었음에도 24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추경에 반복적으로 증액하는 사유와 증액 내역 설명이 요구됨.

※ 2023년도 : 29,000천원(당초예산 20,000천원, 1회추경 증 9,000천원)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53,344천원(201-03 / p.182)

“                      :  2,656천원(301-14 / p.182)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보상금으로 시비 5,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행사  개요 및 주요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 계 과 >

【세출】

○ 청사 휴게시설 가구 교체 : 24,600천원(405-01 / p.189)

- ‘청사 휴게시설 가구 교체’ 사업 2,460만원 편성과 관련, 청사 내 휴게시설 현황과 금회 사업대상지 및 교체(정비) 물품 등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