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6	제출연월일 : 2010.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가.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나.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04. 1월 제정 → ’08. 5월 폐지)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폐지 (2004. 6. 7제정)

3. 폐지규칙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0. 8. 23. ~ 9. 1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