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8(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건축주택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9,862	1,036,672	△866,810	△83.6
세외수입	159,862	62,000	97,862	157.8
보 조 금	10,000	974,672	△964,672	△99.0

○ 세입예산은 170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037백만원 보다

83.6%가 감소한 86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 130,000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01,610	1,414,616	△1,013,006	△71.61
건축행정 건실화	198,214	206,614	△8,400	△4.07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47,570	88,560	△40,990	△46.29
재무활동	0	964,672	△964,672	△100
행정운영경비	155,826	154,770	1,056	0.68

○ 세출예산은 40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415백만원 보다

71.6%가 감소한 1,01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180,000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 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40(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180,000천원)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에 있어, 본 사업의 경우 다수 공통주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본 사업이 일부나마 증액 편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기준을 통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올해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되었는지, 올해 세부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과 내년에는 올해와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 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41(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 20,000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올해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을 편성한 후, 제3회 추경시 추가로 10,000천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내년에 추진할 사업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 지,   매년 사후 예방책으로 예산투입보다는 시설설치물 이전에 예산 낭비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근본적인 불법광고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