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07월13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ｏ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안 ｏ2001년가뭄대책추진상황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2면

(11시0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46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제46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6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에 7월12일 목요일 윤종오운영위원장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접수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윤종오의원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16일 월요일 심의하고자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순서를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 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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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1.7.7-7.16(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7.13 (금) 10:30	2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ｏ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안〈농림수산과〉 ｏ2001가뭄대책추진상황 〈농림수산과〉	소회의실
2001.7.14 (토) 10:30	3	1.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 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 〈도시교통과〉 2.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소회의실
2001.7.15 (일)		일 요 일
2001.7.16 (월) 10:30	4	1.2000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본회의장
		3.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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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에 따른 구상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을 사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으면 했습니다만, 간담회 시에 본 계획이 대외적으로 보도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업의 과학화, 수출영농의 체계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2004년에 쌀시장이 추가 개방되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따라서 추곡수매가 점차적으로 2004년까지 아마 35% 정도 감축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 불과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전량을 생산한 농민들은 다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추곡수매가를 가지고 국회나 또는 예산부서 간에 수매시기 때마다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북구 전체에 논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고, 화훼나 또는 시설채소 쪽에 이런 식으로 치중했을 때 이후에 야기되는…

북구 전체 쌀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들이 먼저 기초조사가 실시되고, 북구의 지형이나 조건을 볼 때 2004년 쌀시장 추가개방 이전에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도시교통과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데, 본 의장이 볼 때 용역을 지역적인 용역이 아니라 북구 전체적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다수에 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들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마 2004년 되기 전에 논 값이 떨어지고, 추곡수매 양을 30% 정도 줄인다면 이것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안되면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쌀 생산량의 16% 정도를 적정 재고량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쌀 재고량이 아마 1,000만섬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간 쌀 생산량이 3,400만섬 정도 인 것 같으면 30%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쌀 재고량이 창고유지비나 보관료로 들어가고, 또 제대로 습도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쌀의 질이 떨어져서 가축사료니,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장 2004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논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계와 생존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방향을 잡는 부분이 어떤 큰 줄기에서부터,  당장 농림수산부에서…

중앙부서에 올라가니까 잘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중앙정부가 우르과이라운드에 가서 국제협상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예산지원을 할 수 없고, 과잉 생산시설이니까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중앙정부의 시각, 북구가 처해 있는 조건, 농산물의 추가시장개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의장님, 그 용역은 북구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쌀이 좀 남아도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이후에 전체적으로 쌀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도 좀 올리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화훼단지라든지, 특장물을 해서 수출하는 계획을 해서 최대한으로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뒤에 계장님, 다 계실 필요는 없고 농정담당, 업무보고와 관계해서 조력하실 분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일을 보십시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북구청에서 농민들을 위해 특화사업, 현재도 화훼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위치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고, 북구에서 만든 화훼가 미국이나 일본, 세계 각지에 수출되는 부분을 볼 때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상을 했고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도 농민들에게는 아주 발전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즉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즉흥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초에 국비지원 관계는 지난 7월5일 농림부에 가서 우리 북구지역은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채소라든지 작업률 자체가 다른 지역과는 틀린다, 적어도 6,70%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채소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최대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시설에 대한 것은 과잉투자가 돼서 어렵지 않느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산지유통시설이 있는데 그 관계는 국비로 조달하고…

○김수헌의원 과장님,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도 하고, 자문을 받아 해도 결과가…

지금 현재 그 화훼단지가 어느 정도 정착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근 10년째 농협이나 어떤 작목반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조금 결실을 보지만, 또 전체 화훼농가가 손익분기점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몇 몇 농가만 그런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발상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일정표를 볼 때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거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중기재정계획은 내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은 이번에 저희들이 6월에 기획감사실로 일단 제출을 해놨고, 2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시까지 가서 중기재정계획이 승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조성을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라든지 부담을 안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49억원이 투자됩니다.

이제까지는 농업도 자기 자본이나 토지,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정보지식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면서 …

그렇지만 농림수산과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안하고 그냥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사실 농림수산과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농소농협이나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김수헌의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 얘기는, 몇 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기업가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유행에 의해서 즉흥적으로도 만들어 내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란 것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집행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이런 계획을 모델로 잡아서, 또 이런 단지도 몇 차례 방문도 하고, 연구도 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잡아서, 중기재정계획이라 하는 것은 청장이나 과장, 국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올해 넣어서 내년에 바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의원 과장님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지난 2월20일날 농소농협과 작목반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상 청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청장님도 ‘그런 사항이 좋다, 한번 검토해 봐라’ 라는 지시에 의해서 몇 개월에  걸쳐 간담회도 1회하고, 협의회도 1회 했습니다.

그 안에 수시로 농림수산과 직원들과 나가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재배나 면적 등 앞으로 의향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 보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북구지역 전체를 볼 때…

○김수헌의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것을 중기재정계획이나…

자꾸 엉뚱한 얘기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거기에 땅을 가진 지주들하고 한번쯤 간담회나 공청회 정도는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직까지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과 농협하고만 했는데, 가장 중요한 토지를 가진 지주들과 공청회를 한번도 안 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바로 보조금을 줍니까, 어떤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조금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 자체가 확실하게 될 때는 보조금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시비 35%, 구비 35% 해서 13억, 14억 정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김수헌의원 아니, 계획단계만 얘기를…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것은 추정해서 시에 건의해서 나중에 시비는 받아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시비는 받는데, 시에서 35%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35%, 약13억원 정도 보조해서 한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보조금 중에는 기반시설,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인데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이만큼 해서 어느 정도 수출이 되고, 어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직 결과까지는 자료로 나타내 드리지 못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 그래도 수출단지에 대해 용역을 해서 북구 전체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든지,  수출단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것은 새로 분석을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식작목에 따라서 틀리고, 또 출하시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김수헌의원 돈을 이 정도 들여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수출단지를 만들려는 것 같으면, 그 예상치가 용역을 준다 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화훼라든지 이런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똑같습니다.

기후나 그때의 환경,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따라서 엄청나게 폭락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폭등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키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단지를 만들고, 이 정도 돈을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5년, 10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갔고, 어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치가 먼저 서고 난 후에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결과치는 아직까지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계획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 내용을 볼 때 의문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는 좀 틀립니다만,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학술용역비 잔액이 이천 몇 백원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또 바꿔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것이 시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빨리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하라든지, 또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판단이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 2,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우선 여기에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김수헌의원 우리가 회계원칙이나 법에 의하면 용역비는 같은 용역비지만, 이런 중요한 목적에 쓰는 것을 잔액이 남았다고 이런데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남아 있으니까…

○김수헌의원 아니, 남아 있어도 목적이 틀리고…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목은 틀립니다.

○김수헌의원 목은 용역비로 이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큰 목적을 두는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용역비를 써야지, 용역비가 2,700만원 남았다고 해서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본질은 벗어나지만 집행 발상이 좀…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좀 시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0% 그 용역비가 ‘여기, 여기에 하라’ 라는 그런 것은 하겠지 만…

○의장 진한걸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주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의장 진한걸 우리가 용역업체에 과업을 줄 때 그 과업 범위 내에 전문기관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내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용역비지, 우리가 남은 어떤 예산에 맞춘 용역은 그 결과가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다면 별도로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김수헌의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소외되고 또 우리 농산물이 특화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좀 살아남기 어렵고, 지금 농소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서도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나 전문지식 또 자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단계까지 가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북구의 사정에 걸맞게 맞춰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결과의 기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더 심도 있게, 지금 당장 어떤 생색내기 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100% 성공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지 않아도 수출단지가 현재 기존 중보들이 4만평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여 땅도 전체적으로 수출단지로 해서 하우스시설을 해서 규모 있는 단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실상 발상이 됐습니다.

또 참여 농가가 적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6만평 정도를 앞으로 3년, 3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새로 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5년도 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수정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만평 정도 더 해서 전체 10만평 정도 된다면 북구로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농소농협과 작목반들도 그런 뜻에서…

○김수헌의원 지금 현재 화훼단지 하시는 분들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의원 영농조합이라든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세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전체 시설채소와 화훼 다 보태서 22농가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22농가의 개별면담이나 자기 부채, 손익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채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요구를 해도 잘 응해 주지 않습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중요한 것이 물론 개인의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막연하게 수출단지를 몇 만평을 더 한다, 보기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희망농가가 그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와야지, 무조건 단지만 조성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기존 화훼농가나 시설채소를 하는 규모가 좀 적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로 조성을 하고, 그 외에 현재 하려고 하는 6만평은 거의 기존 농가보다는 신규농가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신규 농가가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시와 구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줬을 때 희망농가가 충분하게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래서 지금 의향조사를 7월중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농가에 대한 영농은 우리가 추정해서 한번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농소난수출영농법인 해서 해외수출전진단지 하고 있는 다섯 농가는 연간 순수익이 약2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소화훼영농법인과 농소국화작목반은 어느 정도 현상유지, 그러니까 순소득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생활비 정도 좀…

○김수헌의원 저도 그 지역에 있고 잘 아는데, 실지 근 10년 동안 기술개발 실패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데, 10년 투자해서 거의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현상유지 한다는 것은 거의 적자입니다.

이삼천만원 수입 올려서는 아주 저렴한 융자를 받은 이자를 넣으면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 같으면 50년을 내다보고 하듯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단지만 그럴 듯하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 것은 추가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중보들에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데, 4만평 22가구 중에 앞전에 농사를 짓다가 화훼단지에 입문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 현재 다른 작목으로 한 농가는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 전에 논농사를 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가 자꾸 비좁아지는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인데 이것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고, 아차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우려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는 연말에 1년 동안 논을 빌려주는 대신 한마지기에 쌀 몇 가마,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설자리가 없어지는 면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순수한 쌀농사로는, 현재 농사짓는 사람 대부분이 연세가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보통…

○강혁진의원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농사짓지 말고 있다가 빨리 죽으라는 이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엄청나게 생계가 곤란합니다.

저도 고향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10마지기 정도 가지고는 생계가 아니라 사실상 식량하고 나면 길ㆍ흉사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혁진의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래서 대책은 앞으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젊은층이 좀 참여해서 쌀농사도 하지만 쌀농사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화작목 위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강혁진의원 아니, 그 앞에 4만평 하는 곳에 지금 하시는 분이 가입되어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한다면 ‘아, 이것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좀 획기적이다, 잘 돼야 된다’ 그럴 수 있지만, 본래 이 농사짓는 사람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아닙니까?

10만평한다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강의원님, 저도 가 봤는데 그 화훼단지가 활성화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든, 화훼단지에 뭘 기르든 그런 것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강혁진의원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아주머니들이 와서 화훼단지 같으면 거기다…

○강혁진의원 아니, 화훼단지 아주머니들은 주위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잡일하러 들어가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장점이지만 일부 소외되는 쪽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래서 전에 그 들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 화훼단지가 됨으로써 화훼단지와 협의가 되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형평성이나…

아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형평성, 또 이후에 그 지원에 따른 그 사람의 사회적 환원제도라든지,  책임성, 공익성 부분의 역할들이 보다 더 엄격하고 구체화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당장 2004년이 되면 쌀시장이 개방되어 천수답에 의존해서 사는 수많은 다수에 처하는 농민들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이 특화사업 하는 단위에만 예산이 집중될 때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빈곤감이 더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논농사 하는 A라는 사람이 뭘 좀 하겠다고 북구청이나 울산시에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또 검토해 봐야 되지요?

여러 가지 조건, 그 사람이 화훼를 하면서 쌓았던 기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감안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공공의 예산지원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을…

지난번에 미국 플로리다에 한 그것도 성공이 될지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

당연히 우리는 성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다양한 변수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성공여부의 추이를 보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면 제2, 제3의 사업에 또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수억의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박탈감이나 소외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강혁진의원 중보들에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사는 농민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예산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이후에 공익성이나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이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서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만약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는 부실기업에 계속 지원해 주면 어느 날 소생하지 않겠나 해서 은행이 끊임없이 금융지원을 해 주다가 결국은 나라가 부도나고 이렇게 되듯이, 아까 김수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원들도 화훼농업이나 특장물을 하는 농업단위들이 정말로 부채가 얼마고, 또 국내경쟁력이나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등급들을 따져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북구를 봐서도 그렇고, 또 제2, 제3의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진단이 먼저 선결이 된 이후에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융부채는 조회를 하면 다 나오지만 개인의 사채 같은 것은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기본부터 먼저 좀 정비가 된 후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맞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 기존 화훼농가나 시설채소농가로 중보들에 참여한 22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자료를 전부 다 조사분석해서 현재의 경영이라든지 현재의 부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농림수산과에서나 북구청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농사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시설은 투자를 안 하는 반면, 다만 안에 보수하는 것 위주로 하고, 앞으로 6만평 추가 조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 농가를 참여시켜서 할 계획으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도작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 방재라든지 이런 비용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만, 워낙 지원금액이 미비하다 보니까 ‘혜택도 없다, 수도작 농가는 지금 어쩌란 말이냐’ 농민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작 농사짓는데 또 지원을 해 줄만한 특별한 지원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작 쌀농사를 짓는데 사실상 1년에 한 마지기 농사지어 봤자 쌀 몇 가마 안 나오거든요.

○의장 진한걸 그래서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검토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대안으로 앞으로 2004년도 쌀시장 개방에 따른 북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용역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도…

그것은 어느 한 국지적인 용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차피 우리 북구가 농업기반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용역을 예를 들면 한다든지…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의회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이 ‘북구 전반에 대한 농정에 대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하면 안 좋겠느냐, 다만 수출전문단지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용역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사실 저희들도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북구 전반의 전체적인 농정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해서 그 안에 계획적으로 유통시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출전문단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농업도 내수가 있고, 수출 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정책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 방안으로…

○박춘환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역을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기온 분포도에 따라서 용역이 나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80년도부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것이 지금 과다재배로 가격하락이 되어 배추밭 갈아엎고, 양파밭 갈아엎고 하는 것이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구 자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농림수산부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조그마한 화훼단지 지원해 달라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을 들이밀면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은 중앙정부가 했고, 2004년이 되면 심각해지는데 우리 용역이 이렇더라, 국비 지원해라’ 전국 동시다발로 전부 용역해서 올라가서 지원하라고 하면 농림수산부도 한정된 예산으로 다 못해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 방향을 잡아서 정책의 당위성이랄까, 우월성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그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 농정 전반에 대해 전국적인 것은 농림부에서 하지만, 옛날 기초 때 경상남도에서 울산지역과 경상남도 전체에 대해 경상남도 산업개발연구원하고 또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큰 테두리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줄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준다면 아마 옛날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새로운 것이 농정전반에 대해 나오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농소농협에서도 경상대학교에 의뢰해서 5,6년 전에 용역을 받아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오고 줄기만, 맥만 잡아서 흐름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용역비가 지원이 된다면 북구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김수헌의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행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 품목별 작목반장들 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의원 전문적으로 보면 행정을 빼고는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단지를 이렇게 조성했을 때 어떤 큰 비전이나 확신은 갖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제 참여한 농가에서는 해야 …

○김수헌의원 참여하는 농가를 떠나서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나 작목반장들 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여기에 조성했을 때 농가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비전의 확신이 섰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때 할 때도 이것은 해야 된다…

○김수헌의원 아니, 해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실험 대상으로 하기에는 열악한 예산 아닙니까?

어떤 비전이 확고하게 서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확고한 비전이 제시가 됐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간담회 시에 농촌기술센터라든지,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촌을 살리는데 수출의 한 몫으로서 꼭 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일본 꽃박람회 할 때 농협에서 주관해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화 화훼단지에 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주위에서 보던 것보다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아주 특수하게 몇 몇 농가만 길을 뚫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는 넓을 수는 있는데, 아직 우리의 재배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코 세계시장에 가서…

농가에서 볼 때는 저보고 과소평가 한다 고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일본 꽃박람회에 가본 결과 실지 세계시장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게, 만약 일본 같으면 일본 주민들의 생활이나 습성에 맞춰서 꽃도 꽃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옆에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재배해서 시장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농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우리 북구가 위험하게 이런 돈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수출단지나 화훼농가, 특장물을 하는 곳에 좀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서  안정되게 그 결과도 한 번 보고, 지금 미국도 수출전진기지 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더 이 사람들을 안정시켜 놓고 확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냥 이런 계획을 잡았으니까 추진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아직까지 하우스시설, 특히 시설채소, 화훼농가 재배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에 올해도 제가 알기로 시에서 나오는 채소류 주산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1만평 정도 했는데, 이것은 보조지원이 시비, 구비 보태서 20% 밖에 안됩니다.

해마다 북구 지역에는 하우스시설이 계속 1만평에서 2만평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다면 좀더 수출전문단지라든지 보조지원을…

사실상 명칭이 수출전문단지인데 수출만 100%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어와 계약해서 잘못됐을 때는 농가들이 망하기 때문에 수출도 하되, 일부는 국내시장도 파고 들어가야 안 되느냐, 이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매년 시설하우스가 북구지역에 1만평 내지 1만5,000평정도 늘어난다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매년 2만평 했습니다만 안되면 계획을 조금 더 수정해서 1만5,000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고, 면적도 충분히 확보가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만평이라는 면적 확보는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답변이 됐습니까?

미진하면 좀 있다가 더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예.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농촌을 위하고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결코 용두사미 꼴은 안돼야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꽃 전시회에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주위에서 갖다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농소농협에서 호접란에 대해 상당히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출물량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호접란을 전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 농협에서 호접란 물량을 받아갔다, 결국 농소농협에서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힘에서 밀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도대체 왜 그런가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염려스럽고 또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북구청에서 이런 큰 사업을 제대로 해 낼 것인지, 시작만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농협에서는 서울에서 전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울주군 청량농협에서 호접란을 계약 받았다고 하던데, 북구에서는 상당히 호접란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전시회에서는 청량농협에서 계약체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울주군에는 호접란 나오는 곳이 서생지역입니다.

청량에는 호접란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서생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서생지역에서 호접란은 사실상 농소지역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해양성기후이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술이 농소 지역보다 조금 낫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도 의회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미국 플로리다주에 수출한다는 큰 기대 속에서 농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거기에서 계약체결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의회 의원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힘에서 밀렸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생지역은 사실상 호접란 시작을 94,5년부터 했고, 북구지역은 2,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엄청난 기술의 노하우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농소농협에서도 잘하지만 서생보다는 기술이라든지 …

○박춘환의원 그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농소에 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거기에서 전파를 해서 우리도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거기에 능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만, 이왕 시작한 것 지원을 해서라도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지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서두에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북구 전체를 봤을 때는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생산이  쌀농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대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쌀농사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서 농사가 정말 농민들에게 또 나름대로 혜택도 돌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속에서 특수한 부분은 특수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쌀농사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원이 어느 만큼 된다는 것은 없지만 해마다 토양개량제해서 석회, 규산은 100% 무상으로 농협에서 직접 살포까지 해 줍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와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가뭄대책에 따른 관정, 농업용수 개발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 수도작인 쌀농사에 대해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현실이라든지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명도 없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 관정은 북구의 경우 10년 할 것을 올해 가뭄이 와서 앞당겨 …

○의장 진한걸 그것은 당연히 울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가 다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면 안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용역을 줄 때 북구의 전반적인 부분, 예를 들어 농업경쟁의 강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에 맞춰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일에 맞춰서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실이 안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얼마 정도 걸리겠느냐고 하니까  3개월에서 5개월 걸리지 않겠냐 …

○김수헌의원 울산발전연구원에 농사전문 박사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전문 연구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상대학이라든지 일반 전문컨소시엄을 거쳐서…

○김수헌의원 과장님, 지금 울산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을 만들 때는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데,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있는지, 다른 곳에 주는지…

울산시가 중개인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

○의장 진한걸 나중에 용역 줄 때도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수헌의원 농사전문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실상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

○류재건의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추곡수매 할 때 농협창구로 많이 가던데, 농 민들은 기대를 거의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판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추곡수매를 하는데, 프로테이지를 농협과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김수헌의원 농협에서 100% 다 합니다.

○류재건의원 100% 아니고 70% 받는다고 하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북구 농가에서 생산하는 쌀은 나락을 안 말리고 생나락 그대로 미곡조합처리장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환의원 전량 다 안 받습니다.

○류재건의원 작년에 농사짓던 사람에게 물어 봤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틀리겠지만 그래도 토질이 좋은 곳도 있습니다만,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 농사가 제대로 안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왜냐하면 추곡수매 하는데 받지 않더라는 부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추곡수매에 대해서 70%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농민들도 살아갈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이야기는 쌀도 백미가 아니라 흑미나 기능적인 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쌀이 기능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품질만 우수하면 가격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흑미를 심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수도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민의 평균연령이  75세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주로 농사짓고 계시는 분은 60세 이후인 것 같습니다.

○박춘환의원 60세 되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60대면 동네일꾼인데, 천곡부락에 가면 서너 분밖에 없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실 젊은 사람들은 수도작 농사만 지어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박춘환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영농후계자 교육을 80년대 갔을 때 농수산부에 있는 과장이 나와서 ‘당신네들이 나락을 하나도 안 심고, 농사를 안 지어도 일반 도시시민들은 더 싼값으로 쌀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소를 하나도 안 먹여도 더 싼값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영농후계자를 손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수출이 공산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 나라 공산품을 파는, 우리가 중공업화 쪽으로 바뀌면서 농업이 지금까지 설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이 농수산물 중에서 몇 개입니까, 10개 안 되지요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법 많습니다.

○박춘환의원 아니 특수작을 하지 않고 일반 농산물 중에서…

배, 사과, 인삼은 특수작물인데 몇 개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개인적으로 농산물이 수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감개 무량합니다.

80년도에는 울산에 하우스가 없었습니다.

하우스를 지을 줄 몰라 김해에 가서 2박3일씩 남의 집에 일 거들어 주면서 하우스 짓는 법부터 배워 와서 해 봤는데, 오이 조금 해 보니까 그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겨울에 하우스에 하루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질이 안 맞아서 상당히 많이 실패도 하고, 영농후계자 자금 받아서 반납도 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공산품에 밀려서 농산물이 계속…

이번에도 중국에 마늘 수입 안 해주면 휴대폰인가 뭔가 못 받겠다고 해서 항복하고 마늘 가져와서 다시 역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로 갖다 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 발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혁진의원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1년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0평 쌀농사를 지으면 나오는 것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다 나이가 많다보니까 품 들여서 하다보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 순수입이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보들에 화훼단지 하는 사람들은 1년 쌀농사 짓는 것으로 계산해 가격을 쳐서 주고 임대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평당 1,700원 정도의 임차료를 줍니다.

○박춘환의원 지금 농민들이 거기에 임대를 하자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다 영농후계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기존의 농민들 중에서 기계도 없고 논을 갈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1대1로 자매결연처럼 만들어 논가는 것도 날을 받아서 도와주고, 또 전체적으로 규산질 비료를 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딸기를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수출해야 될 물량은 많고, 재배농가는 적은데, 수출물량을 만들어 버리니까 국내 마트나 메가마켓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다 맞추지 못해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다는데, 상당히 물꼬가 터져서 연차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형태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접란이 어떻게 보면 대서양 플로리다주에서 한 발자국만 건네면 네덜란드가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 꽃시장을 네덜란드가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 턱밑에 가서 전진기지를 만든데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묘하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지만 진짜 전진기지를 만들은 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판매시장이 무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순번제로 몇 개월씩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2년 정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탁 트였으면 작년부터라도 많이 만들어 수량이 많이 나와지는데, 호접란이 완전히 꽃필 때까지는 2년6개월 정도 걸립니다. 2년 전부터 많이 해 놔야 되는데 안된 단말입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사람은 적어도 꽃을 수출하려면 2년 정도 걸리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해서 일단 먼저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도 기본적으로 농업용역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현재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머리를 짜내는 것이 수출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양을 늘리거나 질의 관계에 대해서 는 그 방법이 더 나을 겁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 살아 있을 때 그랬습니다.

외국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뒤로 따라가서는 못 잡으니까 옆에서 올라가서 만난다는 희한한 논리로 설명하니까 그것이 통해지던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수출을 하면서 스톱이 되지 않고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신경을 더 써서 추진하면서 용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수출단지를 만드는 것 같으면 명칭을 ‘중보들 화훼단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상안들에서도 수출할 때 같이 나갔습니다.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명칭을 중보들로 한정해 버리면 신답들과 신천 앞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혜택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칭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구미원예공사에서 국고융자를 80%정도 받았다는데, 우리는 시설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미원예공사는 공사를 하는데 토지를 구미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처음 한 번 하고는 올바른 성공이 되지 못해서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80% 융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여기는 알아보니까 공동투자해서 공동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나의 공사를 설립해서 시에서 직접…

○박춘환의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일을 좀더 하면 수입은 갈라먹으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우리는 진짜 영세하고, 거기의 시설은 국제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부분입니다.

농업통계를 낼 때 행정에서는 농협에 전화해서 ‘농소3동에 소가 몇 마리냐’ ‘몇 마리다’라고 하면, 또 농협에서 자기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행정에 전화해서 ‘농소3동에 소 몇 마리냐’는 형태로 해서 그게 그겁니다.

확실하게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99년에 호접란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한 송이에 1,200원 받게끔 계약이 되어 조금 나갔는데, 경기도 쪽에서 한 송이에 1,000원으로 덤핑을 해 펑크가 나서 2차는 안 됐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 부서에서 통계치를 내주고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진짜 열심히 해서 똑같이 수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 자체에서 덤핑으로 넣어서는 서로 죽이기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왜 좋으냐면 어떤 업체도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2년짜리를 6개월 정도만 키워서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내 거기에서 3개월 정도 더 키워서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지 전진기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지 않겠나, 네덜란드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 적으로 될 수 있게끔 행정지원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플로리다주를 상대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주정부 쪽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십시오.

행정적인 지원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서 진짜로 안심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는 우리 나라 사람 1명이 가 있습니다.

5세대가 돌아가면서 1세대씩 나가 있는데 문제가 돌출 됐을 때 현지 법인사람과 의논을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 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용역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용역 필요 없습니다.

농업에 용역 주고 지원 좀 해줘 놓고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담당자가 가서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 짜증나고 성질이 나서라도 못합니다.

특히 농민들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농사짓고, 남한테 굽신거리기 싫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촌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촌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도 삐딱하게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전부 성질들이 그런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지원 좀 해줘 놓고 내 가서 묻습니다.

제가 영농후계자 자금 400만원 받았는데, 하루에 오토바이가 우리 집에 네 번씩 꼭꼭 옵니다.

농소농협에서 한 번 오고, 농촌지도소 농소지소에서 한 번 오고, 군청에서 한 번 오고, 시 지도소에서 한 번 오고, 하루에 네번씩 옵니다.

소 몇 마리 있느냐고 내 확인하러 옵니다.

타작하고 논 갈고 일하는데 와서는 “와보소, 소 한마리 없어졌네요” “어제 팔아먹었다 와” 그런 식입니다.

그런 통제보다 좀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 스스로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용역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박의원님 이야기 중에서 주정부나 단체에 행정에서 정식공문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더욱 지원해 달라’는 서신을 구청장 명의로 해서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환영하겠다’ 라고 하고, 그것도 하나의 측면지원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 계획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 가뭄대책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 가뭄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2001년 가뭄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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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 가뭄대책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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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가뭄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네에서 가뭄 때 농민들 개인적으로 급해서 사용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개인이 자기 농가에 대해 쓰는 것은 지원하기가 곤란하고, 공동으로 2농가 이상 같이 사용한 곳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이번 가뭄 같은 경우 개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자기 논에만 한 것은 드물고, 물만 끌어당길 수 있다면 내 논, 니 논 없이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다 파악돼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객관적 입장에서 남이 볼 때도 이것은 개인이 했더라도 그 밑에 다른 농가가 같이 물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됩니다.

○강혁진의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도 잘 하셔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진영의원 사기업에 업무협조를 해서 군부대, 동명레이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태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곳만 협조요청을 한 겁니까, 다른 기업에도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북구에서 별도로 협조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신문이나 언론에 가물기 때문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양레미콘, 동부소방소, 현대자동차, 7765부대, 주식회사 태영에서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사전에 업체들이  도와줄 것이 있느냐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급수차 2대를 해 주겠다, 동양레미콘에서는 레미콘 차로 물을 실어 주겠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예산확보에 보면 구비 6,000만원 예비비로 사용됐고, 나머지 3,400만원, 2,600만원은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월말에 가뭄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울산지역은 아직까지 가뭄이 없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청장님 결심을 받아 6,000만원 확보해서 우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13일과 6월29일 2차에 걸쳐서 국비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가 조금 덜 드는 방향으로 해서 6,000만원 기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부담금을 넣었기 때문에 6월13일 3,400만원, 6월29일 2,600만원 넣었습니다.

6,0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9,8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항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설계와 현지측량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일단 예산이 미확보 됐다는 것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집행 안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9,800만원은 앞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비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3,400만원과 2,600만원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30일 시비, 국비지원 하나도 없을 때 구에서 예비비를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6월13일날 국비 6,800만원 시비 3,400만원으로, 구비 25% 보태서 3,400만원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6,000만원 확보를 해놨는데, 별도로 3,400만원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6월29일 다시 국비, 교부금, 그리고 시비 6,400만원, 구비 6,400만원 또 확보해서 6억4,000만원을 맞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6,000만원 예비비 확보해 놓은 것은 별도로 쓰고, 다시 3,400원 확보하고 6,400만원 확보하면 돈이 1억5,800만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상 이미 6,000만원 확보를 안한 것 같으면 두 번에 걸쳐서 9,800만원 확보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이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6,000만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 에 총2회에 걸쳐서 부담하라는 것이 9,800만원인데, 부족분에 대한 3,800만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5페이지 항구적 농업용수개발계획 세워진 것은 용역회사나 개발회사에 주지 말고, 주더라도 주민들과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주민들과 최대한 협조해서 진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저희들이 기술직으로 하여금 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용역주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사실 기술직 직원들이 저한테 항의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기술직으로서 전부 용역을 주면 북구가 사실상 구비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기술직으로서 희생을 하고 저녁에 야간을 해서라도 해 내자고 해서 측량하고, 실제로 하고 있고 가대지구는 사실 방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군데가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서 수리계획을 짜야 되고 협의를 거치고 또 관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 가뭄대책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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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정담당                   김영기